건설산업에 있어서 건설기술자의 수요는 건설공사업의 면허 및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의 평가기준이 되고 또한 건설공사의 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국제화, 고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술인력의 향상과 전문화를 통한 건설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또한 건설생산활동에 있어서 원활한 수급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인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및 관리를 위해 현행 건설기술인력 활용 및 관리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과 건설기술인력의 교육 및 경력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및 활용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성된 건설기술인력의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시킬수 있도록 환경여건의 마련과 이들을 조직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일련의 계획적$\cdot$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산업이 점차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구되는 건설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기술 인력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예측하여 예견되는 불균형 또는 균형적인 소요량을 제시함으써 사회의 투자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의 감소, 경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cdot$훈련체계 수립, 그리고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이 수요동향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와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업 취업자 추이, 고용구조, 건설기술의 현황을 분석하여 건설업의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추이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제요인을 고려한 건설기술인력의 수요예측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을 사용하여 2000년까지의 분야별 건설기술인력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국내외 건설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신규 인력채용기피 및 수급상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극히 어려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이 $35\%$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건설기술인력의 실업대책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였으나, 건설기술인력의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하였다. 또한 대학졸업자의 교육성과에 있어서도 다양화, 첨단화되고 있는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수요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3{\~}2008$년간의 건설기술인력의 수급예측을 하였고, 과잉공급된 건설기술인력의 수급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SOC 투자확대, 미취업 건설기술인력의 IT분야 유도, 해외진출 확대 등 건설기술인력의 고용창출방안과 더불어, 건설관련 학과의 탄력적 운영, 기업수요에 대응한 대학교육 등 양적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건설기술 과잉인력의 수급대책을 마련하였다.
1963년 우수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술사제도를 도입한 후,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 등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력 및 경력기술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인정기술자제도의 도입으로 건설기술자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심각한 공급초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WTO협약에 의한 기술개방, 국가간 상호인증 등과 관련한 기술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cdo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을 반영한, 정확한 기술사의 인력수급예측을 통하여 기술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사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진수준의 기술사 인력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술사 양성 및 활용 체제 구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건설현장 기능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은 신규 인력 진입 저조에 따른 공급 부족과 기능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양적, 질적인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여기에 현재 계획되고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향후 건설현장 기능 인력의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건설현장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공급 확보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전망을 고려해볼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술적 접근을 통해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기술 발전을 통한 기능인력 수요 감소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수행되는 작업 프로세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기능인력 수요 저감의 핵심이 되며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1) 건설 자동화 및 기계화 확대를 통한 기능 인력의 대체, 2) 고성능 건설 자재 개발 및 활용으로 현장 작업량 저감, 3) 정보화 기술 도입으로 현장 작업대기 시간 감축에 의한 생산성 향상, 4) 모듈화, 선조립, 공장제작 등 선작업 방식의 적용을 통한 현장 기능 인력 수요 저감 및 생산성 향상, 5) 재설계/재시공 예방으로 추가 작업 발생 방지, 6) 기능 및 직종 통합에 의한 다기능 인력 양성, 7) 시공 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작업 생산성 향상 등의 7가지 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술인력의 일터학습 참여 실태와 더불어 일터학습의 하위유형인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이 각각 건설기술인력의 인적자원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6차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근로자용 설문자료에서 건설기술인력 306명의 응답치를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기술인력의 일터학습(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참여는 10,069명 전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무형식 학습의 참여는 더욱 낮은 수준이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형식학습의 참여는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만 정(+)의 영향을, 직무능력의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무형식학습은 직무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형식학습에 비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EC는 경력, 학력, 자격 등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정량화하여 종합한 뒤 해당점수에 따라 건설기술인에게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4가지 기술등급을 차등 부여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적재적소로의 배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7년 차에 접어든 2020년 현재, ICEC는 본래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인력배치기준, 역량지수 배점기준 및 기술등급 구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에 기반 한 기술인력의 운영 및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설기술인의 역량에 비례하는 경력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역량평가 개선모델인 I2CEC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초급 인정을 위한 최소 역량지수를 낮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력의 신규진입이 가능하며, 건설기술인의 실제 역량에 부합하는 경력지수 산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양성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적 노선 변화에 따른 개방과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북한의 인프라 건설 및 정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북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건설 공사 현황과 건설기능인력의 기술수준 및 애로사항을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건설기능인력의 기술수준이 낮은 것은 기술숙련도 부족, 동원된 인력에 의한 근로의욕상실, 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의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정 교육·훈련 시간은 1년 이내가 전체 응답의 56%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6개월 이내가 36%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건설기능인력 급속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간을 1년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NCS 표준과 비교하여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계획 및 설계, 건설관리 등의 교육과정을 제외한 적정 교육시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닛별로 교육·훈련 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도출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명과 소요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최근 WTO 협약에 의한 기술개방,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이공계 교육 활성화 및 선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술사의 인력수급 전망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급 기술자로서의 기술사 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수 기술사의 육성은 그 가치가 결정되는 적정한 수급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제도에 의한 기술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사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진수준의 기술사 인력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술사 양성 및 활용 체계구축에 이용될 것이다. 아울러 시장 개방과 관련 기술사간 국제 통용성 확보 등 우리기술의 국제무대 진출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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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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