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함수란 건물, 차량, 농작물 등과 같은 피해대상물에 재난강도에 따른 취약도(vulnerability)를 정량화한 함수로, 재난리스크 모델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홍수재난에서 손상함수는 일반적으로 피해지역에서 조사된 경험적 피해자료(empirical data)를 활용하거나, 표준화된 피해대상물에 대한 손상성을 전문가의 의견(expert opinion)을 참고하여 개발된다. 이때, 취약도를 설명하는 설명변수는 일반적으로 침수심(inundation depth)이 사용되며, 그에 따른 취약도는 손상률(percent damage)로서 상대함수 형태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주거건물(residential building)에 대한 손상함수 개발을 위해 자연재난 손해사정 경력자(8인)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주거건물(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침수에 따른 건물 손상성을 조사하였다. 주거건물 손상성을 설명하는 최대범위는 건물내부 바닥고를 기준으로 침수심 3m까지이며, 침수심 변화에 따른 손상성을 건물신축 공종에 따라 질의하고 이를 종합하였다. 조사과정은 (1) 표준건물에 대한 정의, (2) 공종별 침수에 따른 손상여부 질의, (3) 공종별 최대 손상률 평가 및 주요 피해내역 토의, (4) 공종별 침수심에 따른 손상률 평가, (5) 결과종합의 단계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주거건물 유형에 따른 손상함수를 개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손상함수는 다양한 침수높이에서 주거건물에 대한 취약도를 설명하는 데 장점이 있으나, 그 결과는 향후 홍수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수집된 다양한 피해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 잘 알려진 Hazus-MH, RiskScape와 같은 자연재난 리스크 모델은 위험지역 내 노출된 자산과 인구의 공간적 분포 및 그 특성을 설명하는 지형공간자료 형태의 자산정보(인벤토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연재난 리스크 모델 운용에 필요한 건물, 인구, 농업, 차량 인벤토리 데이터 구조를 국내에서 가용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이들을 연계, 변환하기 위한 툴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동변환 툴은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QGIS를 기반으로 하였고, 개발 툴을 이용하여 2018년 말 기준의 인벤토리를 전국에 대해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현재 시범운용 중인 행정안전부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비롯한 자연재난 리스크 모델링 과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은 관리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므로 특정 영역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와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로 인해서 정부의 관리 통제에서 면제되고 있는 바, 이는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정부는 그간 전국적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관리 방법으로는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며 그 중 대형건설사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건설 사업장과는 안전수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하고 전체사고의 반 이상을 차자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
최근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발전적 재건 개념에 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건설 시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 후 재건설의 재건접근 단계 시 고려되어야 하는 영향요인에 관한 도출과 국외 재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영향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와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재건사업 수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기업에서 경영책임자로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건설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확인 활동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즉'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에서 민간기업 스스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하수급업체에서는 입찰마다 평가 수검을 받고 있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원도급사에 관한 안전 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하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설업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 운영이 필요한 표준화된 안전보건수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안전보건기준의 준수 개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인증항목별 구축의 관점에서만 접근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한 접근은 미약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항목을 세부지표로 개발하여 본사와 현장 조직구성원들에게 설문을 통한 성과측정으로 건설관리자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최근 건설업계의 높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일부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기관의 효과를 파악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의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개선의견을 추가로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건설산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인식 및 추가요건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스마트건설 안전기술의 현장 적용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으며, 안전관리비, 현장 안전서류 중복 등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건설현장에 스마트건설 안전기술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향후 제도개선 기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인적 역량 중심에서 첨단기술인 AloT와 Mobile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AloT와 Mobile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이 건설현장의 유효성에 대하여 공동주택현장의 골조공종에 종사하고 있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가상휀스, 화재감시, 안전모 미착용 인식 3개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AloT와 Mobile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건설현장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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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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