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추진을 막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완공 시점에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평가는 사전사후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분석방법이 모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도사업은 철도사업의 종류와 철도의 종류에 따라 평가항목이 상이하여 사후평가항목과 분석절차가 차별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철도건설사업의 사후평가항목을 도출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사업별로 공통평가항목과 특수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GIS기법을 제시하였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분양성 및 수익성을 검토하는 부문과 법규, 환경 등의 정성적 부문이 있다. 이러한 타당성 분석업무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분석모형의 구축이 필요하고 또한 이를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설정된 분석대상항목, 항목의 범주, 그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타당성 분석모형의 전산화를 구축하고 이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례 프로젝트를 선정, 기존 방법으로 산출한 타당성 분석 결과와 함께 사례 프로젝트의 실제 분양결과를 모형의 전산화로 적용된 사례 프로젝트 분석결과와 비교 대비하도록 한다. 비교대비결과, 분석모형의 전산화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 값이 실제 분양결과와 일정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사례 프로젝트별 수익성은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이 보다 실제와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모형의 전산화에 의한 타당성 분석작업은 보다 효율적이며 타당성 평가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툴(tool)로서 평가된다.
본 연구는 EPC LSTK 프로젝트의 계획단계에서 계약자가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사례들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GCC 국가를 대상으로 한 5개의 타당성분석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타당성 분석시 고려변수 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미흡으로 원가상승, 공기지연 초래 및 품질저하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상기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원가상승에 대한 문제, 공기지연에 대한 문제, 품질저하의 문제에 대해 타당성 분석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해외 플랜트 공사에 있어 상기에서 분석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를 단계 별로 제시하였다.
건설사의 신용에 의존하던 과거의 PF사업은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그 후 PF사업은 건설사의 신용에 단순히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담보인 미래의 현금흐름, 수익성에 대한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PF사업 전문가들은 사업의 안전 구조 확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PF사업은 금융,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서 시장성 분석, 분양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 후의 개발이익을 예측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의 현금흐름 평가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F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참여 주체들의 신용보강 구조(자금조달 및 회수계획)를 설정하는 기존 PF사업 타당성 평가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자금동원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도고 판단되는 중견건설사의 경우 PF사업의 참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투입시점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현금흐름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시행 4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평가부문에서 일본의 PFI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단계를 살펴보면, 기술적 요소는 시설사업별로 수정 보완되어 고시되는 반면 가격요소 부문은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BTL사업의 가격부문은 임대형 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향후 운영관리기간 동안 사업비 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초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BTL사업비용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BTL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평가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평가요소 Levelling과 항목에 대한 Grouping을 통하여 3단계 평가모형을 정립하였다 ; 1단계 - LCC분석과 정부지급금 산출, 2단계 - 1단계 요인에 더하여 각각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RFP요구조건 반영, 비용관련계획의 적정성, 산출비용의 적정성, 3단계 - 각각의 2단계 요인에 대하여 3개-5개의 요소.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CM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CM 활용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SOC민간투자사업의 CM 운영체계 개발의 필요성 및 여건을 분석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발의 방향은 크게 (1)SOC민간투자사업 CM업무 표준 프로세스 가이드 개발, (2)SOC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수행 표준 개발, (3)SOC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cdot$ 기능별 리스크 Check List의 세 가지 이며, 이와 같은 개발을 통하여 추후 CM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의 제공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지자체별 u-City 건설 붐에 힘입어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관리 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차세대 서비스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반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기술 수명주기의 단축과 시장의 급변은 사업 전개에 있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과거의 전통적인 Business로부터 u-Business로의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기술의 발전과 가치의 변화에 따른 u-Business의 성공요인과 u-City 사업의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u-City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u-City Business Model의 사업타당성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2022년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댐상류의 물환경개선사업은 정부재정이나 댐수탁관리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댐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편익효과를 식별하고 계량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수계별로 댐상류 물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댐상류 물환경개선사업의 사업타당성 및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타당성분석은 프로젝트 전체 투자의 규모, 기간 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행된 타당성 분석의 경우 평가 기준이 불분명하고, 평가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한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분석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분석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에 따르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한편, 타당성분석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식별 이론적, 정책적 관리 방안을 이용한 프로세스 통하여 투자자나 사업주체로 하여금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건축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침체된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 이해부족과 더불어 리모델링 효과, 성능에 대한 평가, 사용자 요구 반영체계의 미비, 투입된 공사비에 의한 경제적 가치상승의 타당성 분석 등 객관적 평가기준, 리모델링 주기(Remodeling Life Cycle : 기획, 타당성${\rightarrow}$설계${\rightarrow}$시공${\rightarrow}$관리)에 대한 체계적 수행절차 및 평가 등에 종합적 관리기술과 요소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수행에 있어서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중 초기 기획단계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업무절차 및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항목 등을 제시하여 사업수행의 전반적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단계별 필요한 Input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도구(Tool)와 기술을 통해 요소 결과물(Output)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사업 참여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 수행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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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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