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정부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CM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의 최소화와 객관적인 기술검토 등을 통한 의사결정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발주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CM 서비스체계 구축과 CM대가 산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산정하는 방식과 CM업체가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적정대가를 받지 못해 CM대가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공건설사업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토대로 CM대가 산정에 대해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실제 계약된 금액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어떤 불합리성이 존재하며, 아울러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CM의 적정대가 산정기준을 위한 연구의 자료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IMF 이후 건설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이 요구되는 수익형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자금조달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수익형개발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자금조달기법이지만, 금융사에서는 제도적 문제와 대출 심사위원의 인식 부족, 내부 관리의 어려움으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수익형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주요주체간에 야기되고 있는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 부족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건설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형개발사업에 관련된 주요주체간의 사업관리에 대한 구조와 책임을 분석하고, 수익형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CM을 적용한 개선된 관리구조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 건설기술의 경쟁력 향상 등과 맞물려 CM에 대한 다양한 논의과정이 있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97) 및 건설기술관리법('01)에 CM제도가 규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중 특히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이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다.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은 제도의 정착, 활성화 뿐만아니라 기존의 CM제도를 좀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과정으로서 그 시행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현재의 감리중심의 CM제도에서 발주자 및 사업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Owner형 CM, PM형, 민자사업 적용방안 등 다양한 CM적용형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뿐만아니라 민간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공사 발주시 그동안 진행된 CM의 가시적 ${\cdot}$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CM용역의 발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기획업무를 제외한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친 형태의 CM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CM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M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의 CM 적용, 현실적인 CM 대가산정 기준 정비, 사업참여주체들의 인식전환, CM 자격 인증화를 동한 전문화 유도 등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 단계별 CM 업무 수행 상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성문화예술회관의 CM적용 사례를 요약하여 설계관리, 설계 VE 수행,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 업무 수행 및 공정관리를 통한 공기단축 등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CM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건설사업관리(CM)용역은 최근 10년간 매출규모와 서비스의 다양성에서 꾸준히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위 업체의 독점화 현상을 통하여 시장이 경직되고,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수준의 미비하여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보다 진보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건설사업관리의 시장조사. 문헌조사, 현형 제도 분석. 대가수준 분석, 제안서 평가 및 입찰 제도 분석,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종사 관련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하여 건설 사업관리용역이 제도, 대가, 평가방식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기술하였고 그것들을 통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시장 확대와 공평한 경쟁, 그리고 정당한 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한다.
The Korean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raise the competitive power of nation through CM activa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ince the first CM service was applied to the atomic power plant project in 1986, the number of CM contracts are continuously being increased and will be up to 20% by 2002 in public sector. However, the public projects had been executed without any procedure manual or standard guideline of CM services. Meanwhile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ssued $\ulcorner$CM Service Guide$\lrcorner$, but the guide shows an indefinite description in the responsibility, authority and scope of activity for the project participa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he procedures be improved and scope of activities be established for the project participants. This study was generated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ulcorner$Standard CM Services and Practice$\lrcorner$ Published by CMAA and domestic $\ulcorner$CM Service Guide$\lrcorner$ and the cas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an improvement in the procedures of project execution and the construction manager's activities/rolls shown on $\ulcorner$CM Service Guide$\lrcorner$
1996년 국내에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속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CM 적용은 건설산업제도의 변화와 선진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건설의 경우 제도에 의한 CM 적용이 가능하지만, 민간건설의 경우 실질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민간건설 사업관리를 중심으로 CM을 적용한 사례를 고찰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업무 항목표를 만들어 중소규모 민간공사에 적용 방안을 찾고자 한다.
CM기업의 해외진출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CM기업이 해외 CM사업에서 겪는 애로요인(어려움)을 도출하고 이들 애로요인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해외 CM사업 경험이 있는 CM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해외 CM사업의 5개 애로요인군(群)과 25개 애로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외 CM사업에는 다양한 유형의 애로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각 애로요인에는 경중(輕重)이 있으며, CM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대비해야할 소수의 애로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M기업이 해외 CM사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은 CM전문가 양성 및 확보를 통한 시공이전단계 사업관리역량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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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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