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중앙의료원 새병원 건립공사는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발주처를 대신하여 병원기획 단계부터 개원에 이르기까지 CM사가 발주처의 대리인으로 프로젝트 전 과정을 관리하는 대형병원건립 프로젝트이다. 본 사업은 병원건립 프로젝트에서 국내최초로 CM을 도입한 사례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건설본부조직을 구성하여 많은 인원을 병원의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이다. 이에 본 사례연구에서는 CM사가 참여하면서 Pre-Con.단계에서 적용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병원공사에 있어서 CM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CM적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병원공사에서의 CM의 확대 적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건설분쟁을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당사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발주자의 경우 시공자가 청구하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시공자의 경우 추가공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장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우선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서 ADR(DAB: Dispute Ajudication Board))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은 정보화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사업 전 단계(기획, 설계, 발주, 시공, 유지)에 걸쳐 IT를 접목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 건설산업에서 PMIS 구축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 건설업체의 독자적으로 개발된 형태와 일부 ASP 사업자의 웹호스팅 서비스를 통한 PMIS가 건설현장에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D지역에 건설 중인 지하철 정거장 건축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PMIS의 발주자 요구사항 분석 및 운영단계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의 PMIS 적용 사례 및 국외 PMIS 기술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D지역 지하철 건축공사에 적용된 PMIS의 발주자 요구사항, 설계안, 활용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MIS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계약 $\cdot$ 제도적 측면, 운영 $\cdot$ 관리적 측면, 그리고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측면에서 제시한다
최근 국내 공공건설사업에 Provisional Sum(이하 PS)이라는 단어를 잠정공사비 또는 미확정설계공종이라 번역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PS에 대한 정의 및 집행주체, 정산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계약조항이나 관련법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어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PS의 정의 및 업무범위, 정산방법 등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PS의 집행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집행기준의 도출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 내용과의 부합성을 제시하고 해외공사에서 적용된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본 기준이 합리적인 해석과 처리방법임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PS 항목의 집행주체는 발주자이나 별도 발주는 가능치 않으며, PS 항목은 수량과 단가를 모두 정산할 수 있으며,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PS 항목에 대해서는 간접비의 적용이 가능하나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건설공사 감리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감리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발주청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감리자의 업무 경감 및 발주청의 업무 분담을 통해 감리 업무를 효율화 하며, 감리업무 평가 체계 수립을 통한 피드백 체계를 조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감리업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공사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클레임(claim)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클레임 그 자체가 분쟁은 아니지만, 당사간에 이견이나 갈등으로 인해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분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발주자와 건설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건설분쟁을 최소화 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관규칙 분석(Association Rules Analysis)을 바탕으로 분쟁유형과 분쟁원인의 연관성을 도출하고 주요 특징 및 발주자 관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쟁유형과 분쟁원인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연관성이 높은 규칙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분쟁유형과 분쟁원인의 연관성을 도출함으로서 단순한 기술통계(빈도수)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발주자 관점의 시사점으로 분쟁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분쟁유형과 분쟁원인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분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설계와 시공을 단일 업체가 일괄책임을 지는 턴키발주제도는 '96년 정부의 턴키활성화 대책 수립 후 대형국책사업을 위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과 대형업체들의 수주편중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시민 단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에 대한 축소 적용 또는 최저가 제도로의 흡수통합방안 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51건의 턴키/대안 공사에 대해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공기, 공사비, 품질, 신기술 적용정도 조사와 시공업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국내 턴키/대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내의 연간 공사발주 물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턴키공사는 발주처의 인력부족과 기술력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주자우위의 계약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턴키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클레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있는 클레임요인을 추출하고 영향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턴키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은 클레임요인을 선별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클레임 금액의 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요인들이 클레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 검증하였다.
건설공사의 불확실성은 빈번히 클레임에 노출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클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공사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시의 문제는 발주자나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계약적 위험(risk)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FIDIC 계약조건과 같이 국제적으로 합리성을 인정받는 표준계약조건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FIDIC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 불합리 조항을 분석하여 세계적 수준에 맞는 공사계약조건을 제시하고자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공사 계약조건을 분석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위험요인을 검증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위험요인 감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1/4분기도 채 지나기 전에 100.5억불을 기록하며 100억불을 돌파했다. IMF 위기 이후 침체를 겪었던 해외건설은 2004년 이후 회복기에 들어서 2005년 109억불, 2006년 165억불을 기록한데 이어 2007년에는 398억불을 기록하며 300억불 시대를 개척하는 등 사상 초유의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과 현재의 중동.아프리카 등 산유국의 발주량 확대 등의 세계 건설시장의 호재 등을 고려할 때 올해 400억불 이상의 수주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건설의 수주 성과는 국제 수지표 기준으로 서비스 수출 품목 중 단연 최고이며 상품수출액과 견주어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렇게 고성장을 달리고 있는 해외건설은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의 타개책으로 건설업계가 해외에 눈을 돌리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설비건설업계도 40여개 업체가 해외에 진출해 있다. 특히 플랜트공사의 경우 원도급으로 수주를 받을 정도로 활발한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해외건설에 진출해 있거나 혹은 진출 예정인 회원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건설 현황 및 해외공사 수행을 위한 현지 여건 분석 및 수행절차, 해외건설협회 보고 절차, 해외건설 회원사 현황 등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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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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