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의 규모가 대형화, 고층화, 복잡화됨에 따라 자재, 노무, 장비 등의 물류량의 증가로 건설장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층빌딩 신축 및 공장건설 등으로 건설장비 중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증가와 함께 크레인 관련 중대재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크레인 관련 중대재해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성 검토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본 연구는 이동식 크레인의 슬링 및 러그의 선정과 안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이동식 크레인의 효율적인 선정과 작업안정성 확보에 큰 기대효과를 가질 것이다.
측량은 건설 공사 전반에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측량이 건설 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측량의 리스크 식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의 시공 시 수행되는 측량에 관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건설 공사 중 도로 공사에 수행되는 측량을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식별, 분석, 대응의 3단계로 수행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 식별 및 분석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도로 공사의 측량 리스크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리스크 인자의 식별에는 도로 공사 시방서, 측량법, 도로 공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으며, 식별된 리스크를 바탕으로 도로 공사의 측량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작성될 체크리스트는 측량 관련 전문가 집단의 면담 조사를 통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여 측량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글은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의 시장개방도를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WTO GPA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GPA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향후 FTA에 규제수렴에 관련된 협상을 포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건설프로젝트는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 심각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 다양한 리스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법 중에서 리스크 전가를 위한 방안인 건설공사보험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국내 건설공사보험의 유형별 특성 및 건설공사보험과 관련된 국외 제도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공사보험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98년 건설CALS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된 건설CALS시스템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인허가 단위시스템을 시작으로 시설물유지관리 용지보상 건설CALS포탈 등 5개 단위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국내 900여개 이상의 건설현장 및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위시스템의 개발 시기 도구 등이 서로 상이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편 등 외부 환경변화의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단위 시스템의 구조적 요소를 통일하고 외부환경의 적용이 가능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객체 지향 중심의 웹 시스템 구조를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시스템 재사용성이 향상되고 신규 기능 추가가 용이해지며 리소스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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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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