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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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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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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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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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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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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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dex adjusted ratio method has been widely utilized in public construction sector for contract sum adjustment by price fluctuation. In this method, the Production Price Index are used for the base ratio, but the PPI can't reflect the character of construction project in respect of the selected items and weight. In this research we prove the problem of using the index adjusted ration method in contact sum adjustment by price fluctuation, and improve it by using the construction cost index, which has the property of construction project. And we figure out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by case study.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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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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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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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subject of risk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many useful results have been produced. However, risk studies on the conditions of contract, which is the most critical contract documents, has not been tried despite of its contractual function in the overseas projects. In this study, various contractual risks are identified for proper and reasonable evaluation of the contractual risks possibly encountered in the Tender and/or Contract stages of the Projects. For development of study, FIDIC Red Book 1999 Edition which is world widely recognised as a standard conditions of contract prepared for the projects designed by the Employer. Contractual risks are divided into three levels and applicable clauses are assigned to each appropriate risk factors. And table of major contractual risk factors are made using the classified levels of each factors with evaluation criteria as a result of this study. As this study is made only for the conditions of contract which is prepared for the construction contracts designed by the Employer, further studies for other types of contracts such as Design-Build (FIDIC Yellow Book), EPC/Turnkey (FIDIC Silver Book) and recently developed Design, Build and Operate type of contract (FIDIC Gold Book) are required to cover various types of projects executed in the world construction market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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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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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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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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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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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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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 중인 야심작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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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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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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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중인 야심작이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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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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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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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Given that most government contracts are based on a fiscal year, long-term continuing construction contracts require appropriate provisions as significant amounts of budget is supposed to be invested for several years. This study drew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long-term continuing construction contract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FGI and list of construction order. We found that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the mismatch between laws and enforcement decrees, difference in calculating overheads due to the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many construction orders that are hard to see as budget efficiency and over investment in the final annual contract, were tangled up in the process. To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we suggested several improvements as follows: (1) effect of total construction period and total amount should be guaranteed by a law, (2) it is suggested that the scope of long-term continuing construction contract is determined by a law, and (3) it should be clear about the calculation of overheads concerned with the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as well as the estimation of construction period to prevent over investment in the final contract.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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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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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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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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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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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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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이 발전소는 전원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급진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고저 미국 AID자금에 의거, 신설되는 132MW용량의 화력발전소이다. 이 발전소 건설공사는 1962년 4월 AID와 Loan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IGE와 한전간에 설계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1962년 8월 15일에 비로서 됨으로써 AID 차관 Dollor portion의 신용장이 개발되므로서 이 공사계약은 발효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금산 화력발전소의 건설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저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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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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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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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고 지난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와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온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5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번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