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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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데이터 기반의 민간 건축현장 성과지표 개발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on Private Building Construction Sites using Supervisory Report)

  • 성유경;허윤경;이승우;유위성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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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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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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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성과측정은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건설산업에서도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등의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성과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큰 노력이 필요하여 실제로 성과측정이 수행되는 경우는 적었다. 특히 제도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 데이터를 수집해 온 우리나라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건설공사 감리를 통해 건축현장 시공단계에서의 품질, 안전 등을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감리 과정에서 건축현장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데이터가 생성되고 감리보고서는 「건축법」에 따라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본 연구는 민간 건축현장의 성과측정을 위해 감리보고서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감리보고서를 분석하여 예비성과지표를 선별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건축현장의 6가지 성과영역과 15개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의 데이터 수집 가능성을 검증하였고, 성과영역 및 성과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감리보고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본 연구의 성과지표는 앞으로 민간 건축부문의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 조사를 통한 감리대가 기준 마련 연구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Supervision Cost by Investigating Supervision Workload in Cultural Heritage Repair Works)

  • 박환표;한재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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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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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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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Contract System of to Prevent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Claims)

  • 정민정;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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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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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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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국내건설공사 참여자들은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건설현장에 뿌리내려온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 공사를 수행해왔다. 복잡 다양한 건설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몇 권의 계약문서만으로 그 모든 분쟁 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국내의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고찰하여 불합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및 계약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의 미숙으로 인한 클레임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설계변경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 감리자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3) 설계감리제도가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4) 클레임제기시 그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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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리분야의 업무개선 아이디어 평가 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agement System of Business Reform in Construction Administration field)

  • 김성진;김남곤;옥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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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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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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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제도·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건설현장 담당자를 통해 관련 개선사항들을 보고·취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무개선 노력들은 발주기관에서 건설현장으로 지시하는 수직구조로 되어 있어 업무개선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와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감리원들의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평가하고 이를 전체 건설현장에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관할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개선 아이디어 평가·공유 기능을 구축하고자 한다.

건설 공사단계에서 수급자 중심의 품질확보방안 (The Voluntary Assurance of Quality by 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Phase)

  • 차상호;이상범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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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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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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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국내 건설 산업은 고층화,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기술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법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비해 건축물의 품질향상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반면에, 사용자의 의식변화로 건설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책임감리제도의 시행 및 해외업체의 국내 감리업무진출 허용 등의 품질제도를 강화하였고 및 민간부문에서도 사전자격심사제도의 시행 및 ISO 9000시리즈의 품질보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현행 건설공사는 설계, 재료, 공법 등이 이미 확정된 발주자의 공사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정해진 사항의 이행 여부만을 판단할 뿐 수급자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단계에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품질확보를 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업무프로세스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설계.감리 등 용역보증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Guarantee System in Korea)

  • 이용희;최재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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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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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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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는 1990년대 대형건축물의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건축물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전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계약법'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2년에 설계 및 감리 등의 기술용역 분야를 위한 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용역 보증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서 주요 보증시장 참가자인 발주청, 용역사, 보험사의 보험업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대안으로는 신용평가에 근간을 둔 보증한도의 조정, 비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범위 포함과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보험 기간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정비사항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공감대 형성은 국내 건설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