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개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4월말 현재 23개 센터가 설치· 운영중에 있다. 건강가정지원법 도입단계에서부터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활성화를 앞두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존 유사 가족복지전달체계와의 중복성 유무와 차별화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자.
건강은 인간의 삶에 있어 생계는 물론 사회참여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관리하기 위한 의료보장 및 건강증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특히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건강문제는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어 민간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들에게 그들의 건강권 지원 사업 참여 경험과 사업 참여에 의한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와 성과를 발견하였다. 한부모 여성가장들은 자녀양육은 물론 생계의 책임자로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건강권 지원 사업을 통해 각박하기만 했던 삶에서 사회적 지지망과 삶의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들은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획득함으로써 삶이 적극적으로 변하였고,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목적 :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관련 조직의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방법 :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38개 건강도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설문조사 및 담당자 면접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는 SWOT 분석에 의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결과 : 국내 건강도시 응답률은 82.4%였음. 국내 건강도시는 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건강도시사업계획서를 76.3%가 작성하였음. 건강도시의 규모는 중소도시(시) 31%, 농어촌(군) 22%, 대도시(구) 47%로 조사됨. 건강도시사업 담당부서는 71%가 보건소이었으며, 건강도시업무 전담인력 보유 도시는 19%였음.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는 34%에 불과하였음. 국외 현황으로는 브라질에서는 건강도시 관련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가별로 추진 방법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 결론 :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건강도시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교육훈련 비용 및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있었음. 그러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체단체는 아직 예산의 부족과 전담인력의 부족, 그리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본 청사와의 갈등 등이 있었음. 향후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지침서 개발,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몽골 학생건강증진 지원사업은 몽골 보건부(MOH)의 국립보건국(DOH)과의 협약 아래,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몽골 흡수굴 아이막(우리나라의 도(道)) 이흐올 학교 학생의 건강검진, 생활환경 및 보건행태 조사, 건강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전년도 사업 지역이었던 에르데넷의 지원 결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남서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9명의 사업단이 9월 25일부터 9박 10일간의 여정으로 떠났다.
건강도시는 1986년 초기부터 그 개념이 국내 학계에 소개되어 왔으나 1996년이 되어서 시범사업이 국내 최초로 시도 되었고, 현재는 여러 자치단체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도시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가 급증하고 추이인 반면, 건강도시의 공통적인 기준이나 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하여, 사업 추진시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정부나 광역시 차원에서도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안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현황과 이에 대한 적합한 지원방안이 절실한 상태이나 현재 건강도시에 대한 현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건강도시를 재원과 사업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정립하고, 유럽의 건강도시와 비교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분석을 통하여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적인 건강상담사례들 중 유사한 사례를 추출하여 이를 건강관리 상담에 활용하기 위한 CBR(Case based Reasoning) 기반의 웰니스멘토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개인 건강관리 관련 정보로부터 운동처방 및 식이영양 처방을 위한 판단기준이 되는 변인들을 추출하였고, 변인들 간 유사도 비교를 위한 함수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기존의 성공사례들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유사도 비교(Retrieve)를 통해 가장 적절한 사례를 추천하기 위한 웰니스멘토지원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웰니스멘토지원시스템을 통해 과거의 성공적인 상담사례를 참고하여 상담해줌으로써 상담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가족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필요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광역시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99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에서 평균미만집단이 평균이상집단과 비교하여 건강가족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가족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을 반영한 필요도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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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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