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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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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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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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의료 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외국 유학생의 치과의료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치과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1년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내 8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국내 치과의료기관 이용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14.4%가 국내에서 치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용한 치과의료기관 분류로는 치과의원이 52.5%로 가장 많았고, 치료받은 내용으로는 충치(충전)치료가 5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 체류 중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이유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29.8%로 조사되었다. 3.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57.3%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 많았으며,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다 치과치료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4. 치과의료 이용 만족도에서는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치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01),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치료 만족도가 높았다(p<.05).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의 효율적인 치과의료 이용을 위해서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관련 행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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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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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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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정제, 접착제 등 각종 화학생활용품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중독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건수는 연간 8,300여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수도 연간 8.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서울 등 5대 도시에 거주하는 629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3.2%가 중독사고 경험, 91%가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바, 지난 달 22일부터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도입됐다. 본고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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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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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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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국에서 시행중인 SGR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진료비의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료비의 증가요인을 찾고 각 요인에 대한 기여율이 주어진 경우 이 요소들을 보다 쉽게 나타내 줄 수 있는 GDP나 MEI를 이용하여 수가조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GDP나 MET의 변화에 따라 수가조정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개념적인 식을 구성한 뒤 GDP나 MEI가 증가요인들에 대한 대리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 요소들의 변화가 수가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GDP변화율이 심해 미국에 비해 환산지수 변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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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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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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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riority setting in national health insurance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the nation was investigated to draw the criteria for priority setting and suggest the most rational criteria for dental insurance so as to help secure the efficiency of medicare financing and individual's health right and also elevate medical consumers' satisfaction with health insurance. 1. Prioritie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depending on the medical security systems, priority introducing conditions, and social environment, but have many common factors. 2. The priority setting criteria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ose countries include the following in common: the efficiency, equity, and cost effect of treatment, emergency of treatment, consumption of expense, efficacy of treatment, patient's receptiveness, patient's demand, severity of disease, and patient's responsibility for the disease. 3. In oral diseases, severe diseases including oral cavity cancer are low in rate, and in-hospital treatments are few. From the abov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dental insurance should establish discriminative criteria for priority setting by reflecting the aspects of dental diseases and system difference between dental and other health insurances and taking account of efficiency of treatment through prevention, cost effect, prevalence and incidence of generalized diseases, and individual's financing burden.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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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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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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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 Korea was built upo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1995 to respond adequately to be much in demand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trauma care system and set out to plan for the design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trauma center by 2012.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features of quality management and trauma fee schedule on better understanding of trauma care system. First, quality management of the regional trauma center has been implemented by several quality programs involved in quality assessment, committee on trauma quality management, and mortality and morbidity conference. Second, the trauma fee schedule has reflected a specific quality of severe traumatic conditions and added the result to it, which are graded A, B, and C according to quality assessment. Although the government has contributed to instituting a trauma quality assessment program and trauma fee schedule for the regional trauma center, it could not lead to such a fixed standard for quality management of them. Therefore, it will promote discussion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regional trauma center that requires reducing preventable trauma death rate and the way to apply comprehensive quality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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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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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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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payment models in Korea in order to promot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payment system in Korea and examining other countries' experiences with various innovative payment models. Korea primarily uses a fee-for-service payment system and additionally uses various payment systems such as case payment, per diem, and pay-for-performance. However, each payment system has its limitations. Many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have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ayment systems and have been attempting various innovative payment models (e.g., add-on payment, bundled payment, and population-based payment).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Korea to consider innovative payment models, such as a mixed payment model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payment system, and to design and pilot these models. This process requires stakeholders to work together to build a social consensus on the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payment systems and to refine legal and systematic aspects, develop an integrated health information system, and establish dedicated organizations and committees. These efforts towards innovative payment models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a sustainable health insurance system that ensures the public's health and well-being in Korea.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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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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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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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989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약국의료보험과 의약분업제도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시내 개원의사 및 재국약사를 계통적 표본추출법(systematic sampling)에 의한 표본을 선정하여 우편설문지법으로 1992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하여 회신된 개원의사 184명, 개국약사 157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중인 약국의료보험의 성과에 대해 개원의사는 71.2%가 '실패적'이라고 한 반면 개원약사는 13.4%가 '실패적'이라고 하였다. 개원의사의 50%는 약국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의약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 반면, 개국약사는 66.9%가 의약분업제도와는 관계없이 약국의료보험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제도라고 하였다. 개국약사의 약국 1일 평균조제건수는 32.2회였으며, 약국의료보험 이용횟수는 6.2회로 조제건수의 20%에 불과했고, 의사처방전을 지참한 약국의료보험이용횟수는 조제건수의 0.7%였다. 그리고 개원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경험자는 58.7%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에 대해 개원의사는 59.2%가 찬성하였으며 27.7%가 반대하였으나 재국약사는 38.0%가 찬성, 45.5%가 반대 하였다. 그리고 약사가 의사보다 의약분업의 내용을 더 많이 안다고 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찬성자중 찬성이유로 개원의사는 '의약품의 남오용 방지' (54.1%)를 많이 지적한 반면 개국약사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 발휘'(62.0%)를 많이 제기하였다. 그리고 분업찬성자에서 개원의사는 52.3%가 '완전강제분업'을 원한 반면, 개국약사는 81.7%가 '부분분업'을 원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시에 처방전의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개원의사와 개국약사 모두 '일반명' 처방을 44.0%, 89.8%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개원의사에서는 '상품명' 처방도 35.3%나 차지하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원의사 및 개국약사 모두 '의사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 '정부의 의지력 결여' 순으로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의료시설과 약국의 도시 농촌간의 균등분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의사는 '약사들의 수용태세 확립', 약사는 '의사의 수용태세 확립'을 그 다음으로 지적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조사대상 개원의사들은 현행 약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개국약사들은 긍정적 견해를 보였으나 약국의료보험이용은 극히 저조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약국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분업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의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와 의약사간의 갈등이 지적되는 바, 이들 모두를 만족 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일 아닐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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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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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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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보장과 관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월마다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노인세대 또는 저소득대가구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어떠한 내용으로 법규화되어 있는가의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자치법규에서 조례와 조례규칙을 '건강보험료'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5월 현재 제정된 조례는 201건이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중에서 8개의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에서 193개의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은 전체 37건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조례의 경우 목적, 조례 제정시기, 사회보험료의 종류,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의 금액, 사회보험료 지원의 방법과 과정, 사회보험료 지원의 시기, 사회보험료의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조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책적, 법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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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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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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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성인 가구주 650명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제 관련 측정변수를 적용하여 SPSS 23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안심소득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경제적 자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으며,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각된 반면,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채택되어 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안심소득을 위한 지원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적 자립에는 긍정적인 도움이 됨을 의미하고 생활만족까지에는 제한을 갖고 사회부조만 채택되어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조금,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안심소득제의 도입을 통한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안심소득제가 매우 유용함을 시사하고 이를 통한 생활만족까지 충족하는 데는 다소 거리감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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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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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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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건강보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을 연구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의 한 지표인 보장성강화를 획득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이념 추구, 국가재정책임성 미약, 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 배제로 2007년 보장성강화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과거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민주주의제도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제성장우선이데올로기의 제약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제도는 '서비스'가 아닌 '권력'형태의 제도라는 점, 참여민주주의제도로 인한 권력의 부여가 보장성 강화요구를 통해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과거 복지국가와는 차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