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B형간염 백신 접종률, 백신 접종이유 및 미접종 이유, 백신 접종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B형간염 백신 접종률은 사후가중치를 적용 후 1차 38.0%, 2차 32.5%, 3차 26.9%로 나타났다. B형간염 백신 접종 관련 요인으로는 여자가, 저연령에서, 군부 거주자가, 직업이 있을 때, 고학력자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배우자가 있을 때, 동거가족이 있을 때, 국가 권고 성인 예방접종을 인지하고 있을 때, 의사에게 성인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설명 받은 경험이 있을 때, 본인의 성인 예방접종 기록 보관하고 있을 때, 성인 예방접종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높게 인지하고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예방접종 홍보 경험이 없을 때에 백신 접종률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B형간염 백신 접종률은 양적 향상 및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성인의 B형간염 항체 형성률을 함께 파악하여 감염병 발생 감소나 퇴치를 위해서 국가수준의 예방접종률 목표치 선정과 함께 달성 정도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성인 예방접종률 산출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성인의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등록률 향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년기 우울변화의 다중궤적을 확인하고, 각 궤적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5차년도(2006-2010)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60세 이상 4,181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노인 우울의 다중궤적과 각 궤적집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잠재성장혼합모형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노년기 우울과 관련있는 여섯 가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 우울의 다중궤적을 분석한 결과, 감소형(10.6%), 증가후감소형(9.7%), 증가형(7.9%), 그리고 안정형(71.8%)의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우울의 궤적집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가족관계만족, 경제활동기간, 그리고 빈곤기간은 안정형과 나머지 세 개의 우울궤적을 구분하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만성질환, 배우자상실, 그리고 가구소득은 안정형과 증가후감소형을 구분하는 요인이었으며, 연령과 공적연금수급은 안정형과 증가형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우울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개입방안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도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의 수준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며, 또한 의사결정나무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에 따른 취약 그룹의 특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대구의 일 동사무소에 등록된 노인 중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지 면접을 마친 총 1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은 면담자가 직접 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성공적인 노화, 우울, 신체적 기능상태, 만성 질환 수, 그리고 친구와의 접촉 빈도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일 도시의 노인에서 남성, 고학력, 배우자와 사별하지 않은, 그리고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높았다. 반면에 우울정도가 심하거나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낮았다. 또한 신체기능과 자가 건강 평가수준이 높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친구와의 교제가 많을수록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높았다. 우울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에 따른 취약그룹을 분류하는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으며,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가장 낮은 노인 그룹은 우울정도가 심하고 신체적 기능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반대로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가장 높은 그룹은 우울정도가 약하고 신체적 기능상태가 좋은 노인이었다. 우울과 만성질환은 노인이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공적인 노화의 점수가 낮은 그룹의 공통적인 특성이었으므로 노인의 우울과 만성질환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는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은퇴자의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관계망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고령은퇴자의 은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전국 데이터인 한국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이하 KLoSA) 2006년도 제1차 기본조사 데이터이다. 조사 참여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은퇴만족도 질문에 응답한 1,0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과 기타 변수들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적 관계망 중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사회활동 참여 개수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은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변수에서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은퇴 형태, 은퇴 경과 기간이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앞으로 고령은퇴자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은퇴 준비 프로그램 제공과 고령은퇴자의 가족 자원 활용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의 장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다양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욕구 조사> 데이터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1,673가구이고, 이 가구의 노인이 해당 설문에 직접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80%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자 하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55.2%)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76.4%)보다 지역사회거주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거주의사에 건강할 때에는 자가유무, 자녀유무, 배우자유무, 지역사회자원지각정도, 만성질환수가 적은 경우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병약할 때에는 교육정도, 기초생활수급유무, 직업유무, 일상생활수행정도, 만성질환수, 자녀유무, 배우자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약할 때에는 자가유무, 국민기초생활수급유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가족변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 거주의사를 가진 노인들의 재가복지서비스이용의사욕구는 낮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공식적 보호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요양대상노인의 케어에는 비공식적 보호 욕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고찰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대상노인의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효과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은 장기요양대상노인에게 15가지 케어관련과업을 제공하는 비공식적 보호제공자와 공식적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정도를 군집분석으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은 가족수발 중심형, 상호 보완형, 과업 분리형, 공식적 수발 중심형으로 구분되었고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상호 보완형 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비공식적 보호와 공식적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공식적 서비스 제공체계에 비공식적 보호제공자의 역할을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15가지 케어관련과업 중 개인적 및 일상생활지원 과업과 건강보호 과업은 서비스 제공자가 분리되어 있어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통합적 케어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공식적 서비스 제공자가 거의 모든 케어를 제공하는 공식적 수발 중심형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양(量)과 질(質)적 차원에서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2003년도 「고령화와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서울과 춘천에 거주하는 61세 이상 노인 1,625명을 대상으로 은퇴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노인의 심리적 안녕은 Lawton의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의 17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은퇴자는 비은퇴자에 비해 여성이 많고 연령이 높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 및 사회관계, 사회활동에서 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심리적 안녕상태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은퇴자가 비은퇴자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는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심리적 안녕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은퇴여부는 심리적 안녕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은퇴자와 비은퇴자 집단을 각각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나, 은퇴자의 경우 사회활동과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비은퇴자의 경우 학습욕구가 충족될수록 심리적으로 더 안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은퇴 여부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노년층의 좋은 죽음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된 '웰다잉에 관한 전국민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노년층의 좋은 죽음 인식유형을 잠재집단분석(LCA)을 통해 유형화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 등을 통해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소극적 인식형, 다층적 준비형, 현세중심적·죽음준비형의 3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유형들은 죽음의 가시성, 죽음의 여정에 대한 관점, 마지막으로 죽음이 갖는 사회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다층화 되었으며, 이러한 유형은 성별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웰다잉 구현을 위해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인식개선, 당사자 및 가족의 죽음준비를 위한 종합적 지원, 임종기 의료비 및 간병비 경감 등을 위한 제도 마련, 죽음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궁핍의 측정 및 분석이 빈곤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유용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요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물질적 궁핍의 전반적 실태와 더불어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의 양상 및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물질적 궁핍은 기본욕구 충족과 밀접히 관련된 음식(food), 주거(housing), 생활필수공공재(utilities), 의료서비스(medical care)에의 결핍 경험으로 정의, 측정하였으며,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0%로 나타나 최소수준의 기본욕구조차 충족치 못하는 가구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계층 및 빈곤지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이 하위 소득계층(34.8%) 및 빈곤층(40.7%)에서 높게 경험되고 있지만, 중간 소득계층(18.0%) 및 비빈곤 차상위층(36.6%)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욕구대비소득)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소비지출 관련 요인(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 및 여타 경제적 자원(재산, 기초보장수급), 가구주의 취업지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빈곤의 분포와 물질적 궁핍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물질적 궁핍의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한국사회 빈곤의 다면성을 파악함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양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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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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