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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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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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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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Method)을 이용하여 현행 지원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금이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2001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된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피해(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보상의 정도가 주변 지역 주민의 실제 피해 비용만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경계 기준 주변 2~4km에 거주하는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법 설문을 한 결과를 이용하여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통해, 동(읍)별로 속성(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행 동(읍)별 가구당 주민지원금과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체 그리고 지역별 가구당 피해비용(지불의사액)을 추산하여 2019년 전체 그리고 지역별 주민지원금과 비교한 결과, 현행 전체 주민지원금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이 받는 전체 환경피해를 완벽하게 제거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별 주민지원금의 배분도 해당 지역별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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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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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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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례를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성공요인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2005년 10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운영하였고, 2007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도입 배경을 보면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의 확산 방지로 주민의 안녕 유지, 둘째,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 영위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성공을 위한 방안을 물어본 결과 "의사결정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설문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다.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로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있었다. 응답자의 36%가 부정적인 의견이었으며 이는 친척들이 무료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특히 중요시해야 할 요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료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근 상권 주민의 매출감소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첫째, 단속강화, 둘째, 친지방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셋째,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최소화, 넷째, 소방도로의 기능과 거주자우선주차제와의 조화유도, 다섯째, 주차공급 확보를 위해 회전율 높이기라고 할 수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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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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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9-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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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송전선로는 154kV, 345kV, 765kV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765kV급 송전선로는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이래 대규모 발전단지와 부하밀집 지역을 잇는 주요한 설비로 자리잡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트렌드와 전자계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 증가로 밀양 765kV 송전선로의 건설이 지연되어 적기 건설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7월 29일부로 시행되어 전력설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상을 법으로 보장하고, 원활한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Risk Communication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송전선로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전기환경영향에 대해 장기 전기환경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용선로에서 1년 이상의 전기환경 DB를 집록할 예정이다. 전력설비의 전기환경은 크게 전파장해, 소음, 전자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참고 데이터로 기상요소를 측정하는데 장기 전기환경 측정시스템에서는 이 모든 전기환경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구축된 설비를 간다하게 설명하고 해당 부지에서의 전자계 값을 모의하고 실측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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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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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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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간은 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사회적 환경요인, 미디어에 의한 영향 등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요인에 의해 삶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범죄 발생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발생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 주변의 풍문 혹은 미디어에 의한 간접적인 범죄피해 사실 인지, 주변 환경의 무질서 목격 등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른 범죄발생의 증가에 비해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비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민간 경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011년 8월 한달 동안 서울과 대구의 '담장허물기' 운동을 실시하여 자연적 감시를 확보한 단독주택 100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단독주택 거주자를 설문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직접적이 범죄피해경험, 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무질서 중에서 직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범죄두려움은 민간경비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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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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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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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study the residence environment of the elderly residing in three different types of residence - the local community, silver towns and nursing homes and compare their level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as those aged 65 and older who live single and couple 68 residing in the local community, 32 in silver town and 32 in nursing homes.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1) the residence environment is different in the three types of residence in terms of number of children, living with a spouse,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participation in group activities; 2) as for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is the highest among the elderly residing in the local community and declines among those in silver town and the lowest in nursing homes, which suggests that the local community still maintain the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however it declines in silver town and drop further in nursing homes. But in terms of instrumental support, there i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three types of residence. The result shows that the elderly residing in nursing homes are supported by systematic medical and residence service which make up for instrumental support Similar to those in the local community and silver town; 3) life satisfaction is the highest among those residing in nursing homes, however there was little meaningful difference. The result means quality of living is similar among three different types of residence. What is interesting is those living in nursing homes has similar level of life satisfaction despite their lowest emotional support.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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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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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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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조성될 선형 공원이 제공할 여가 및 휴양 서비스 그리고 방음벽 및 옹벽 철거와 경관 개선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비시장적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천시 내 여러 구역에 걸쳐 있는 선형공원의 특성과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인근 도시 주민들 역시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지역 주민들을 잠재적 수혜자로 보고 표본에 포함하였다. 2018년 4월에 이루어진 1,000명 대상 CVM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0% 정도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한 757명의 분석표본의 50% 정도가 추가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공원 형태의 녹지공간 조성에 찬성할수록, 그리고 본 사업이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일수록 추가세금 납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위한 연간 지불의사 평균은 인천시 거주자들이 15,300원 정도,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들이 6,8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 본 사업의 간접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 거주자들도 본 사업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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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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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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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여 고용효과는 물론 수도권 및 대도시권 공업과밀지역 공장이전을 촉진하여 도시인의 농촌유입 유도 및 농촌거주자의 이촌을 억제하여 이 지역 주민의 소득제고와 제천지역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농공 단지조성은 지형여건, 토지이용의 효율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지구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지형공간분석을 위해서는 GIS 기반의 다양한 매핑과 공간 분석을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단지조성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홍수나 여러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계획이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상세한 지형분석 및 모델링을 통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그에 대응한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곳의 농공단지의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우기 시에는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우수 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에 따른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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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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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2-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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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변압기 보호와 과전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COS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COS 휴즈는 과전류가 흐르면 과부하에 의하여 용단되면서 강한 아크를 발생하여 공기 절연파괴를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은 소음을 발생하면서 주변 거주자나 행인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래서 실제 환경하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시급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COS 휴즈가 용단되면서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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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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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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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실제 주행하는 철도가 지나가는 터널에서 유발되는 안전사고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을 감지하고, 철도가 터널을 운행하는 상황을 구현하여, 너털에서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상황 데이이터들을 센서를 통해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고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실시간 감지를 통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상황 지원을 위한 실시간 인지시스템 모델을 설계하고 지원한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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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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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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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유비쿼터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앞으로 가정 및 회사 등 인간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다양한 정보를 인지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주변 장치들의 네트워크는 인간에게 많은 정보와 편리성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센서모듈에서 추출되는 데이터를 신경망과 퍼지 알고리즘을 사용해 동작인식의 패턴을 분류하여 인간행동의 사고를 파악한다. 이러한 패턴의 분류를 통해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의 센서모듈의 통신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패턴이 분류된 행동들의 명령으로 여러 가전기기라든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제어방식을 더욱 간단히 제어하며, 인간의 건강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인간행동과 상태에 따른 유비쿼터스 환경의 제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