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거시경제 환경

검색결과 78건 처리시간 0.03초

META·Net모형을 이용한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정책효과 비교분석 (Analysis of the Impacts of Carbon and Energy Taxes on Energy on Energy System in Korea)

  • 신의순;김호석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2권2호
    • /
    • pp.275-298
    • /
    • 2003
  •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부과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두 조세의 정책효과를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CGE 모형이나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향모형인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와 에너지세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는데 있어 탄소세가 에너지세보다 비용효과적이지만 국내 기후정책수단으로 에너지세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세의 경우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기술 개발의 더 큰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세는 주어진 탄소감축량을 에너지 열량 기반의 조세를 통해 달성하기 때문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탄소세에 비해 조세수입이 더 크다. 따라서 에너지세의 도입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DF

국제유가 충격이 산업별 주가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Oil Price Shocks on Stock Prices by Industry)

  • 이윤정;윤성민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1권2호
    • /
    • pp.233-260
    • /
    • 2022
  •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분위수 인과관계 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유가의 변동이 산업별 주가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9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WTI 가격, KOSPI 지수 및 18개 산업별 주가지수의 주별 데이터이다. 비모수 분위수 인과 검정 결과에서 유가 변화가 KOSPI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SPI 지수에 포함된 여러 산업의 주가 반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가 변화에 대한 산업별 주가지수의 반응을 살펴보면, 주식 수익률을 0.1분위부터 0.9분위까지 0.05단위로 나눈 인과관계 결과에서 전체 18개 산업 중 섬유의복, 종이목재, 의약품 등을 포함한 9개 산업에서 인과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9개 산업에서는 유가와의 인과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산업들 중 세 분위 이상에 걸쳐 연속적으로 인과성이 나타난 산업은 의약품과 통신업(0.45분위 ~ 0.85분위), 섬유의복(0.15분위 ~ 0.45분위), 건설업(0.5분위 ~ 0.6분위) 등 4개 산업으로 인과성이 나타난 구간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다. 검정결과를 통해 유가의 변화에 대한 주가 반응에는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었고, 한 산업에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가 변화 시기에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산업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산업정책과 고용정책 등 거시경제정책도 유가 변화 영향이 산업별, 시장 상황별로 차이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결정요인 변화 분석 (The Determination Factor's Variation of Real Estate Price after Financial Crisis in Korea)

  • 김용순;권치흥;이경애;이현림
    • 토지주택연구
    • /
    • 제2권4호
    • /
    • pp.367-377
    • /
    • 2011
  • 본 연구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VAR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의 전국 토지, 주택매매, 주택전세 등 부동산가격에 대해 실질GDP, 국고채수익률, 소비자물가, KOSPI, 주택건설실적, 토지가격 등을 이용하여 VAR모형을 구축하고 충격반응 및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현재까지로 분석기간을 나누어 가격결정요인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가격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실질GDP와 금리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가격이 과거에 비해 거시경제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택매매가격도 금리나 GDP와 같이 시장기본가치에 대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가격 자체의 변화나 전세가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매가격도 조만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택전세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거시경제지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물가나 전세가격 자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과거와 달리 금리, GDP 등 시장기본가치요인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인구 가구구조 변화나 가격상승 기대심리 약화, 월세전환 등 경제 외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쪽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이나 소비자, 건설업체 등 경제주체들은 경제 환경 뿐 아니라 수급상황 등 시장내부요인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층적 관점에서 바라본 에너지경관의 변동: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사례로 (Changes in the Energy Landscape from Multi-Level Perspective: A Case Study of the Photovoltaic Module Carbon Certification System)

  • 장근용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4권4호
    • /
    • pp.367-385
    • /
    • 2021
  • 본 연구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중심으로 에너지경관의 변동에 주목했다. 세계 태양광시장이 중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구성된 제도는 에너지경관의 역동적인 변화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를 배경으로,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의 "거시환경-사회기술체제-틈새"로 이어지는 층위를 탐색해 사회기술체제로서 정부와 국내 태양광 기업이 세계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각 층위의 변화 속도와 혁신적 실험이 일어나는 틈새에 대해 주목했던 다층적 관점의 개념적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변동하는 에너지경관을 추적해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했다. 이러한 공간적 논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탄소배출계수, 산업 특성 등을 추적해, 구성된 제도에 대해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의 문제점과 함의에 대한 토론을 통해, 보다 현장 중심적인 제도의 형성과 이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국수산업의 EMERGY 분석 (EMERGY Analysis of Korean Fisheries)

  • 손지호;신성교;조은일;이석모
    • 한국수산과학회지
    • /
    • 제29권5호
    • /
    • pp.689-700
    • /
    • 1996
  • 1992년 국민총생산의 $1.85\%$를 차지하는 한국수산업을 자연환경과 경제활동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일한 가치 척도인 태양에너지로 나타내는 EMERGY 분석을 이용하여 자연환경의 기여도와 EMERGY지표를 작성하였다. 한국수산업의 전체 EMERGY유입량은 $634.64\times10^{20}\;sej/yr$이고, 이중 태양에너지는 전체 EMERGY의 $2.54\%$, 바람은 $1.21\%$, 비는 $23.55\%$, 조석은 $7.67\%$, 파도는 $9.77\%$, 하천은 $26.27\%$, 연료 $6.17\%$, 원양어획물은 $16.19\%$, 수입수산물은 $5.19\%$ 그리고 재화와 용역은 $1.44\%$를 나타내고 있었다. 자연환경 에너지원과 경제적인 에너지원의 점유율은 전체 수산업의 경우 $66\%,\;34\%$, 일반해면어업의 경우 $92\%,\;8\%$로 자연환경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천해양식업의 경우 $44\%,\;56\%$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해면어업과는 대조적으로 경제활동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Net EMERGY yield ratio의 평가에서 전체 수산업,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업의 경우, 각각 2.98, 11.85, 1.78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한국의 일반해면어업의 경우는 뉴우질랜드 트롤어업의 자원으로서의 가치 보다는 적으나 1986년, 1987년도 시가로 원유와 석탄에 준하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EMERGY investment ratio는 0.50, 0.09, 1.28로 나타나 바다라는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산업의 특성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한 경제적인 개발과 투자가 다른 시스템 (선진 공업국, 육상의 대도시)에 비해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EMERGY exchange ratio로 전체 수산업,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업의 생산물을 평가하면 각각 6.93, 10.63, 1.25로,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수산물에 내재된 자연환경 활동의 가치는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채로 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가치만 화폐로 지불하여 소비함으로 6.93, 10.63, 1.25배 만큼의 EMERGY 이득을 보고 있음을 나타났다. EMERGY 분석을 통한 한국수산업의 거시경제적인 가치 (Macroeconomic value)와 시장경제에 의한 평가사이에는 전체 수산업,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업의 경우 각각 6.98, 10.69, 1.25배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PDF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election of Self-employment in Korea)

  • 전병유
    • 노동경제논집
    • /
    • 제26권3호
    • /
    • pp.149-179
    • /
    • 2003
  •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금전적인 제약과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기적 요인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나 직업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있게 검토한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우선 미시적인 분석에서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를 통제한 구조 모형에서 실업률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 분석에서도,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자영업 선택에 따른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PDF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지식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여성CEO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elf-Efficacy on Knowledge Management: Focusing on Female CEO)

  • 박철우
    • 벤처창업연구
    • /
    • 제11권6호
    • /
    • pp.11-26
    • /
    • 2016
  • 기업들은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과 기업가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변화로 인해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여성 특유의 감수성, 섬세성, 창의력, 직관력이 주목받으면서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직업을 갖고 여성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회적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 변화로 여성CEO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CEO의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개념의 고찰과 기업가정신이 지식경영성과 촉진을 위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도출된 시사점은 기업가정신의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대체로 여성CEO의 지식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CEO의 경우 기업가 정신이 자기효능감과 연결되어 특정 과업성과에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여성CEO들이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 등의 매개 과정을 통해 기업 경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지식경영을 한다면 높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특유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기업가정신에 의한 경제활동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극복은 물론이고 거시적으로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이끌며,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업가 정신을 가진 여성CEO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제시에 기여할 것이다.

  • PDF

A Delphi study on how to vitalize the blockchain-based NFT

  • Sang-yub Han;Ho-kyoung Ryu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9권6호
    • /
    • pp.77-87
    • /
    • 2024
  •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및 NFT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4가지 관점의 거시환경분석) 및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3가지 조건 (가치 측정, 가치 저장, 가치 교환)에 대해 NFT 활성화 요건들을 조사하였다. 정치적/법적 요인으로 선정된 항목은 없었고, 경제적 요인으로 'NFT에 대한 소유 가치 및 투자 가치 확보', 사회적 요인으로 'NFT 거래에도 주식거래와 유사한 토대 마련', 기술적 요인으로 '사용하기 쉽고 보안성 높은 전자지갑', '손쉬운 사용자 접근성', 가치 측정 수단 및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선정된 요인은 없었으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저장된 가치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소유 증명', '실물 자산과의 연계를 통한 시장 신뢰 확보' 등 NFT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6개의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델파이 기법은 불확실한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익명에 기반한 복수의 라운드 진행을 통해 합의된 의견에 수렴하였으며 전문가 선정의 대표성 및 의견 편향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라운드별 추가 의견 수렴 및 질문 항목에의 반영 검토 과정도 병행하였다.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 배나래;박충선
    • 한국노년학
    • /
    • 제29권2호
    • /
    • pp.761-779
    • /
    • 2009
  •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태체계 요인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북도 지역과 대전·충청지역에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남성노인 171명, 여성노인 272명 총 443명이다. 연구결과는 첫째, 노인의 삶의 질을 영역별로 신체적경제적·정서적·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었다. 영역별 만족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정서적 영역이였으며,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체계 요인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자기효능감, 건강상태, 생활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시체계 군에서는 배우자와의 친밀감,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의 효의식으로 나타났다. 중간체계 군에서는 지역사회환경으로 나타났다. 거시체계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노인차별주의로 나타났다. 셋째, 삶의 질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학력, 건강상태, 생활수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배우자와의 친밀감,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의 효의식, 사회참여, 지역사회환경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관련체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학력 요인이 노인의 삶의 질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체계 요인군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생활수준이, 미시체계 요인군에서는 자녀와의 친밀감과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거시체계 요인군에서는 자녀중심주의가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생활용수 회귀수량 산정방법의 개선연구 -중랑천 유역을 대상으로- (A Study on Improving Estimation of Recurrence Rate of Public Water -Jungnangcheon Watershed-)

  • 정충길;안소라;조형경;김성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 /
    • pp.509-509
    • /
    • 2015
  • 물 수요관리측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또는 장래에 대한 용수수급의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용수 수요량 및 공급량뿐만 아니라 여러 산정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그 중 회귀수량은 물이 이용되고 다시 하천으로 회귀되어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량으로 정의되며, 용수수급 및 용수절약 측면에서 회귀 수량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회귀수량 조사는 유역조사 사업 이래, 10년간 생?공용수를 중심으로 미시적, 거시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측정 자료의 신뢰도, 조사방법 및 지점선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조사 성과의 활용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등에서는 수자원관련 계획 수립시 생?공용수의 회귀율을 65 %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1970년대 말의 사회적 여건 및 경제적 상황이 반연된 결과로 현재 상황에 적용되기 곤란하다. 따라서, 현재 실정에 맞는 회귀율 산정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생활용수 회귀수량 산정 연구 한계를 보완하고 유역조사 시행을 위한 개선된 회귀수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처리구역을 기반으로 중랑천유역을 시험유역으로 선정하였다. 기존 회귀수량 산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시험유역 회귀수량 산정을 위한 가용 자료 분석 및 용수흐름 네트워크 공간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가용자료로 시험 유역내 상수공급자료(정수장 공급량, 상수계통도, 유수 및 누수율), 하수처리자료(하수처리구역도, 하수처리계통도, 유입량 및 방류량) 및 기상자료(기상청 지점 및 AWS 강우자료)를 구축하였고 각각의 상수계통도 및 하수처리계통도로부터 용수 흐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였다. 상수공급자료로부터 상수계통도 공급지역을 구분하여 월별 유수율에 따른 월별 실 공급량을 산정하였다. 하수처리자료로부터 시험유역에서의 월별하수처리 유입량 및 방류량을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회귀율(하수처리 방류량/실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연평균 회귀율은 각각 93.97 %(2011년), 95.02%(2012년)로 과잉 추정 되었으며 7 ~ 9월의 회귀율은 110 ~ 120 %로 유입량을 초과하였다. 이는, 하수처리로 유입되는 유입량의 하수관거는 합류식으로 구축되어 7 ~ 9월에 많은 양의 강우량이 우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생활용수 이외에 자연적인 공급량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월별 회귀율 산정을 위해서는 불투수층에서의 면적강우량(mm)을 유입량(m3/s)으로 환산된 값을 고려하여 회귀율을 재산정하였다. 그 결과 연평균 회귀율은 각각 78.27 %(2011년), 77.58 %(2012년)로 나타났다.각각의 월별 회귀율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과거 관용적으로 사용된 65 % 회귀율보다 약 12 ~ 13%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처리효율의 증가와 상수처리시설의 관로시설의 개량으로 인한 유수율 및 누수율 감소로 회귀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