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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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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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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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가운데 명령과 통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행정국가형의 관료제 거버넌스가 현저한 부문의 하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 정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적 규제들을 활용하여 시장행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체제는, 1993~2002년 기간 중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장주의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변화과정을 걸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명령-통제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몸집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3년에 출범한 현 정부 아래서는,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참여주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레짐의 전환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정은 자기조직성을 가지며 따라서 참여적 정책과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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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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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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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가 어떻게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항만공사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는 인사권의 분산, 회의 공개 정책, 정보 공개 정책, 공청회, 재정적 독립 채산제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 거버넌스적 특성들이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조직 소유관계의 명확화 등을 통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복합적 외부 구조 등의 공기업 대리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우리 나라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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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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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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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치매환자의 돌봄 치료 및 농촌지역 혁신의 일환으로 케어팜(care farm)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복지관점의 치료와 농촌혁신관점의 농사가 결합된 케어팜은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주요 케어팜 성공 사례인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과 벨기에 푸른 농장의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네덜란드와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지역특성, 구조, 운영방식과 전략에서 다른 특징을 보였다. 네덜란드 케어팜 거버넌스는 치료중심 정부주도형으로써 사회 지원법 하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집중되어있다. 반면,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는 지자체주도의 농업중심 참여촉진형으로써 지역 내 농업 협동조합,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 및 유형 규명은 케어팜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한국처럼 케어팜 활성화에 관심 있는 정부 및 지자체에 케어팜 거버넌스 설계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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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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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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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스마트시티가 제공하는 도시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공간과 도시활동의 긍정적 변화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민간영역의 협력과 참여체계가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수평적 협력체계인 스마트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해 스마트시티가 지향하는 '보다 스마트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에 대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11개 분야 228개 스마트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간위계별 스마트서비스의 공간적 서비스분포와 서비스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미국 미네소타주 두 도시인 Minneapolis-St. Paul권의 광역권에 형성된 공간정보협력체 형식의 거버넌스인 MetroGIS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거버넌스의 생성과정과 조직구조, 하위 조직의 역할과 상호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스마트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분야의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커뮤니티 내부 및 외부와의 소통체계나 협력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커뮤니티가 거버넌스 형태로 진화하기 위한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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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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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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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고도의 지식 기반사회인 현대사회에서 과학적 지식과 기술 혁신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경제 발전과 경쟁력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줄기세포연구, 유전자조작기술 등 기술혁신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은 사회적 불안 및 갈등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사회가 다원화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의사결정과정도 기존의 톱다운 방식인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점차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로 옮겨가고 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는 복잡한 사회 현상들에 대한 다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거버넌스, 특히 기술혁신과 관련된 리스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모델을 살펴보고, 글로벌 시대에 과학기술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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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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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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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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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심포지엄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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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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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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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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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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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적 난제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과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ICT 기술발전은 다양한 주체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개발자, 시민개발자의 협력네트워크 형성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생성된 대화방을 대상으로 e-거버넌스의 속성을 살펴보고,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온라인 소통기반 e-거버넌스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간 전문지식의 결합이 네트워크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였고, 주요 행위자 간 협력을 위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네크워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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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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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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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80년대 후반 녹지 및 공원경영 관련 예산삭감과 의무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는 영국 도시공원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999년 도시 전담 조직(Urban Task Force, 1999), 2001년 도시공원포럼(Urban Park Forum, 2001)에 의한 공공공원평가(Public Parks Assessment)는 공원의 가치와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였고, 영국의 신노동당(The New Labour Government, 1997-2010) 그리고 보수정부(The Conservative Government 2010-2019 현재)는 부족한 공원녹지 예산문제와 공원의 질적하락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단체 그중에서도 프렌즈 그룹과 같은 비영리 봉사단체의 공원 관리 참여 및 그 역할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은 커뮤니티 주도형 거버넌스가, 특히 거버넌스의 구축 차이에 따른 공원의 질적 향상이나 이용자만족도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커뮤니티 주도형 거버넌스를 통한 공원 관리의 흐름을 고찰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축단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영국 셰필드 2개 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영국 도시공원 관리에서의 커뮤니티 참여는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 관리 구조로 발전되었으며, 일반적, 적극적, 지배적 거버넌스형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의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책임공유가 수반됨을 알 수 있었다. 설문지 분석 결과, 거버넌스 구축단계에 따라 이용자의 공원 관리 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가지는 책임공유를 수반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구축 공원에서 이용자 만족도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의 공원관리에 대한 책임공유를 바탕으로하는 파트너십, 특히 비공공 부문, 비영리 사회적 전문그룹 주도의 공원 운영 관리 방식이 도입되어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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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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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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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UHD방송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시장경쟁의 증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책이슈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UHD방송은 그 도입과정에서 가전산업, 이동통신사,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원화된 거버넌스 구조는 갈등조정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오히려 사업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단순한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하던 방송시장에 새로운 방송플랫폼들이 도입되고 방통융합으로 거버넌스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사업자 간 이해갈등과 정책 혼선이 일상화되고 있다. UHD방송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사업자 간 갈등과 정책 혼선은 UHD방송사례에 국한된 것이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신규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재연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