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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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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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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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사회가 스스로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전자거버넌스시스템(electronic governance system)은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을 의미한다.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부수되는 정보공유, 보안, 프라이버시,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많은 응용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IT839 전략에 따라 국내 USN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활발한 연구${\cdot}$개발 및 시험사업이 진헹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USN 인프라스트럭쳐를 활용하여 구성원 사이의 신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논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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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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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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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존의 IT 거버넌스 연구에 따르면 비록 비슷한 환경, 규모,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IT 거버넌스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단일요인에 의한 영향이라기 보다는 다중상황요인들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들의 IT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IT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다중상황이론을 적용하여 IT 거버넌스 연구모형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IT 거버넌스 구조를 파악하였다. 자료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의 IT 거버넌스는 주로 분권형과 하이브리드 구조이고, IT 거버넌스 구조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상황요인들로부터 동시적이고 다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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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D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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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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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IT 전략그리드의 4개 전략 모드에 대해서 IT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보고,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과 낮은 성과를 내는 기업 간의 IT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를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방법을 이용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KOSDAQ 300, KOSPI 200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수집한 총 209개의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각 모드는 서로 상이한 IT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과 낮은 성과를 내는 기업 간의 IT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도 각 모드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IT 거버넌스를 실행하는 기업들의 바람직한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구조의 틀을 각 전략 모드별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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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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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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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평택당진항은 매립지 관할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연육교 건설 등 주요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등의 의견이 갈려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석하면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행 평택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자 간 충돌 및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현행 평택 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평택당진항의 미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기관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충돌가능성을 저하하고, 주도기관이 존재하는 거버넌스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돌가능성을 저하하는 방안으로는 갈등조정기구의 설치,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명확화, 이해관계자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주도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입 방안은 단일 거버넌스의 도입, 평택당진항 항만공사(PA)의 신설, 중앙-지방 연합형 거버넌스의 도입, PA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전면 부여 등이 검토되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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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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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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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전환과 AI·데이터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책, 그리고 그 의사결정 구조로서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들을 살펴보면, 데이터 거버넌스 자체의 측정이나 사례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증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간 구조적 관계와 그것이 목표로 하는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구성요소 및 유형화의 방식, 이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공공 부문에 특화된 데이터 정책 관점의 정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둘째,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요소 중 조직 요소가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 사이에서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었고,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가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법제도의 개선과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 데이터 기술의 수단과 목적에 대한 명확화, 데이터 조직과 인력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 등,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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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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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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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업 간 관계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는 기업 간 관계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업 간 관계가 국경을 초월한 해외에서 이루어질 때, 기업 간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의 역할은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소싱(Sourcing)하고 있는 업체와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해외 소싱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IT 집약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소싱에 있어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업체 사이의 지식이전이 BPO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전되는 지식 유형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연구를 프랑스 회사들의 해외 소싱 사례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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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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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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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동협력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공적인 거버넌스 운영은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 기준을 가지고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며, 특히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과학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는 성공적인 합의점 도출을 위한 가이드 공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참여 과학기술전문가의 활동기준 제시를 위한 공통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거버넌스 모형이론과 모형구조, 사례별 공통성공요인, 서울시 기후환경분야 거버넌스 사례적용 등의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이론 연구결과, 모형구조는 공통적으로 '조건-과정-결과'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활동시기인 '과정' 단계에서 공통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통성공요인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복요인은 신뢰성, 책임성, 투명성 및 네트워크로 도출되었다. 공통성공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 거버넌스의 참여자 만족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과값은 신뢰성 > 네트워크 > 투명성 > 책임성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요인들이 적절하게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의 활동요인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 정책의 수용성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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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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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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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비점오염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호 상류 유역은 농경지 비율이 38%로서 높아 농업활동에서 유래하는 농업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비점오염 저감기술의 개발하는 물리적 기술적 접근만이 아니라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접근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 즉,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새만금유역의 농업비점 관리에 적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만금유역 농업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구축 사업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각각의 요소별 추진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농업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접근 방향으로는 신규구축형과 기존정책사업연계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 시스템은 참여단위와 행정단위, 그리고 이것을 연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로 제안하였다. 참여단위 거버넌스는 공동체단위와 개별 농가단위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였다. 특히, 참여단위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2015년)에는 신규구축형을 중심으로 진행을 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를 연구대상 지구로 선정하였다. 참여단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연구대상 지구에서 우리 마을과 물 이야기, 우리마을회의 등 통하여 주민이 생각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잠재자원을 발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침체된 마을 공동체를 마을길을 연결하여 다시 활성화 하고, 물이 흐르는 마을도랑으로 가꾸고, 단절된 이웃간 마음을 연결하기 위한 "마을길-물길-마음길 연결" 커뮤니티 비즈니스 프로젝터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구축 프로그램의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안내판을 설치하고, 마을소식지(청파)를 제작배부하고 거버넌스구축 과정을 담은 마을영상다큐 제작을 진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농촌지역의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구축 등 정책 및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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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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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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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이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모델과 전환정책 설계를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수준과 전환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전환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화기 위한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주도적 정책 거버넌스, 촉진적 정책 거버넌스, 조정적 정책 거버넌스, 설득적 정책 거버넌스 등 4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분석적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정책 관점의 전환이론을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과 접목함으로써, 양 연구의 간극을 줄이고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적 고찰을 구체적인 전환이론과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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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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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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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0년대로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정보처리 기반의 구축, 정부내 조직 개혁, 웹을 통한 정부조달과 정부서비스의 제공 등에 초점을 둠으로써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정부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집중되었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많이 되고 있으나 시민참여의 개선에 중점을 둔 전자정부 시스템, 소위 전자거버넌스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자거버넌스 시스템의 특성과 핵심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