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 /
• 제38권4호
• /
• pp.486-494
• /
• 2014

2010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STCW 협약 개정 외교회의" 에서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관련 개정협약의 내용 중 선박의 전자화 및 자동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기관사의 자격 및 면허 제도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STCW 개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선박직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시행령 후속 작업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논문에서 선박직원법 개정 안 중 전자기관사의 자격제도 및 면허 신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며, 시행령 제정에 대한 제언 및 전자기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 /
• 제10권5호
• /
• pp.1-9
• /
• 2007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개정 시점에 이르러서 컴퓨터 교과의 개정 시안이 만들어질 때 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수요자의 만족감을 제고하고,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적 관점과 교육 심리학적 관점에 대한 검토 없이 개정 시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체제의 변화에 대응 및 교육과정 확립을 위하여 신 구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철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적 관점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학습이론별 지식관에서는 구성주의와 인지주의 중심으로 목표가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기록학연구
• /
• 제47호
• /
• pp.197-225
• /
• 2016

우리 기록공동체는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기록관리의 본령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런 시도들을 현안이라고 불러왔다. 2015년에는 민간시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보존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법 개정안이 현안이 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법 개정 이유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주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입장과 해석이 달라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이러한 위험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 현안'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1) 균형 있는 기록생태계의 발전, (2) 전자기록 관리체제의 검토, (3) 공공기록법의 선제적 정비, 그리고 (4) 기록공동체 내부의 소통방식 개선 등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33권4호
• /
• pp.718-734
• /
• 2013

본 연구는 오래된 은유적 과학 용어들과 2009 개정교육과정에 새로 포함된 은유적 과학 용어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이해정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은유적 과학 용어들을 선정하였으며, 대상 학생들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을 학습한 고등학생 176명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을 학습한 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 둘 다에 포함되어 있는 오래된 은유적 용어에 대해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학습한 그룹과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학습한 그룹 모두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학생보다 교과서의 표현 그대로 또는 부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학생의 수가 많았다. 이 경향은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학습한 그룹과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학습한 그룹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 포함된 은유적 과학 용어들에 대해서는 '블랙홀'과 같이 방송 매체나 인쇄매체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개념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지만 거의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지 못하는 은유적 과학 용어들은 학습 후에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다. 과학에서 오래 사용한 은유적 용어들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이해로 변화하는 경향이 높긴 하지만 새로운 은유적 용어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기 전에 그 용어가 가지는 은유적인 의미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적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벤처혁신연구
• /
• 제6권3호
• /
• pp.61-72
• /
• 2023

2020년 12월, 한국의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이를 1년 뒤인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개정의 내용은 과거 금산분리의 대원칙이었던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침투 금지 기조를 깨고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의 소유 가능'이었다. 이 개정 법의 전제는 발행주식 총수의 소유이었지만, 법 개정 전후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연간 설립 건수와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 건수 등의 추이에 변동이 있었다. CVC와 IVC(Independent Venture Capital; 독립 벤처캐피탈)는 투자 목적, 펀드 운용 유형, 투자 유형에 따라 그 특징이 구분되는데, 이 부분에서 금산분리법의 완화는 향후 벤처투자생태계와 혁신생태계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 개정 전인 2018년부터 법 개정 이후 2023년 5월까지 국내 CVC의 설립 건수,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건수의 추이를 분석하여, 개정 금산분리법이 시행되었던 2021년을 기준으로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국내 CVC는 2021년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투자건수와 전략적 투자건수, 전략적 투자의 투자금액 또한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CVC 투자와 전략적 투자,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 분석과학
• /
• 제23권2호
• /
• pp.138-146
• /
• 2010

환경부에서는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다. 특히 액상건축 자재인 실란트의 경우 시험방법과 초과기준이 함께 개정되어 기존 관리 수준과 개정 관리 수준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란트의 개정 시험방법의 각 요소들이 오염물질 방출강도에 미치는 영향과 타당성을 기존 시험방법에 대비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정된 오염물질 방출 관리기준을 평가하였다. 특히 실란트는 제품마다 완전경화에 소요되는 시간의 편차가 커서 시험기간 내에 완전히 경화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경화시간이 빠른 제품들만 대상으로 개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개정된 실란트의 관리기준은 기존의 관리기준에 비해 2.5 배 이상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실란트의 시험방법을 모든 실란트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간을 연장하거나 실란트 시험편을 빨리 경화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 /
• 제14권2호
• /
• pp.112-122
• /
•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과학과 융합선택과목의 재구조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비(非)이공계열 진로적성을 지닌 소위 문과계열의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이공계열 진로적성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과학과 선택과목이었던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을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실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설문조사하고, 교사 12명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 선택과목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과학사/생활과학/융합과학 과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과 융합선택과목으로 분류, 개정될 예정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과학사/생활과학/융합과학을 교양 과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흥미와 노력 부족, 학습내용 자체의 어려움 등으로 이들 과목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사/생활과학/융합과학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주로 생활과과학을 선택하며, 과학사 과목의 경우 내용이 어려워서 교사도 학생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과 융합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을 간학문적인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 내용접근성이 높은 융합선택과목 개발, 인공지능(AI)이나 첨단과학 관련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 융합선택과목 개발, 모듈단위로 구성된 융합선택과목 개발, 간학문적 융합선택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과학교사 전문성 개발지원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 /
• 제37권3호
• /
• pp.329-348
• /
• 2023

본 연구는 2022년 12월에 고시된 2022 개정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통계 내용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수행된 문헌 연구이다.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중의 하나인 통계교육의 변화 요구를 고려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통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10년마다 수학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2022년에 새로운 수학과 교육과정을 고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2022 개정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통계 내용 및 2022년판 중국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현재 사용 중인 수학교과서 통계 내용에 대한 상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에 부합된 통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중국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통계와 확률' 영역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통계교육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 5가지를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요소가 반영된 중국의 수학교과서 및 교육과정 부록에 제시된 예시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2 개정 중학과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통계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 교실의 교수·학습 방안 및 추후 새로운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2022 개정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표방하는 방향에 부합된 현장 통계교육의 안착을 기대한다.

• 과학교육연구지
• /
• 제44권3호
• /
• pp.273-288
• /
• 2020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NOS)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판된 통합과학 교과서 5종 모두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개념적 틀로는 과학적 소양 기반 4가지 영역의 과학의 본성(NOS)(Lee, 2013)을 활용하였다. 4가지 영역의 과학의 본성(NOS)은 1. 과학지식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2. 과학적 탐구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inquiry), 3. 과학적 사고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thinking), 그리고 4.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작용의 본성(nature of interactions among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이다. 분석은 2명의 분석자가 수행하였으며, 두 분석자간의 신뢰도는 Cohen's kappa 계수 0.83 ~ 0.9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값을 나타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교과서에서는 과학의 본성(NOS) 4가지 측면 중에서 '과학탐구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inquiry)' 영역을 전반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통합과학 교과서 5개 출판사 전체 영역에서 '과학 탐구의 본성(범주 II)'의 분포가 평균 약 44 %로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교과서는 출판사에 상관없이 '과학탐구의 본성(범주 II)'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지만, 그외 다른 측면의 과학의 본성(NOS) 부분은 출판사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통합과학 교과서들은 과학적 내용과 활동을 탐구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제시하면서 출판사별로 다소 다르게 과학의 본성(NOS)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과학의 본성(NOS) 측면은 4. 환경과 에너지 단원을 제외하고 모든 단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과학의 본성(NOS) 단원별 분석 결과가 대부분의 단원에서 전체 교과서 분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었으며, 4. 환경과 에너지 단원에서만 범주 II의 '과학 탐구의 본성' 영역 다음으로 '과학-기술-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학의 본성(STS)(범주 IV)'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 과학 교과서가 지난 교육과정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하고 균형 있는 과학의 본성(NOS) 측면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인 과학적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과학적 탐구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도서관문화
• /
• 제47권1호통권368호
• /
• pp.24-45
• /
• 2006

지난 연말의‘도서관계 10대뉴스’에서 보았듯이 2005년에는 도서관법 전면개정 추진, 도서관에 개인정보인권 보호조치 권고, 저작권법 개정, 사서교사 임용, 주40시간 근무제, 독서문화 확산 등 여러가지 큼직한 일들이 있었다. 2006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세계도서관인들의 축제인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세계에 한국의 도서관문화와 사서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인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도서관법, 저작권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도서관 관련법의 제도 정비,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변화를 받아들일 줄 모르면 그 존재가 사라진다.”“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변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그“변화”의 중심에 도서관계가 자리잡아 사회 속에 더 큰 부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