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1962. 20 제정 공포된 이래 법은 다섯 번, 령은 일곱 번이나 개정되었다. 건축설계업무나 시험과 같은데 부딪치고 나서야 “법이 개정되었구나”하고 실망하거나 건축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욕아닌 투정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저 자신도 욕을 들을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욕을 안듣기 위해서(?) 이글을 쓸것을 승낙하게 된 것이다. 건축물을 설계‧감리하거나 건축사시험을 준비하는 건축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의 효능 효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약, 기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및 말소 기준 등이 강화됐고, 과징금이 상향조정됐으며 과태료 대상도 추가됐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보사부에서는 의료보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진료수사기준중 "약가기준액표" 및 한방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한방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를 개정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치과진료에 관계된 약가기준액표만 발췌하여 게재하오니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기술 분야의 기본 특성 및 주요 선진국의 정보기술분야 규격 번호 체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보 기술 분야 KS 규격의 분류 및 번호 체계를 개발하고 97년도 3월 개정된 KS A 0001에 따라 부제 등을 도입하여 해당 국제 규격과 비교 검토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번호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기획재정부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현금지급 의무화,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현행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액법 시행규칙 별표 3, 16항 및 KGS CODE 331~334)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무조건 보유해오고 있었으나, 우리협회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지속적 건의를 통해 관련규정 "비상전력설비 설치기준(KGS CODE)"을 개정(2011.07.27 시행)하여 비상발전기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충전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회가 추진해온 카드수수료중 세금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세액공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제세의원을 통해 대표발의('10.3.12)됐다. 협회는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는 사업장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등 관리자들을 위해 집약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진행된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 바로알기' 세미나 역시 이러한 협회의 노력 중 하나이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한 달여 앞으로 남겨둔 만큼, 세미나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참가자의 열기로 뜨거웠다.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745, was published to bring its contents in line with UCP 600. The ISBP 745 has dealt with A-Q that are commonly arising in the credit transactions and also explains in detail some of the articles of UCP 600 with the proper interpretation. The updated version ISBP 745 involved aligning it with UCP 600, making certain technical adjustments in expression of words such as "in conflict" instead of "inconsistent", etc. Despite the updated ISBP 745, there remains a question. Where the words "from" or "after" are used in regard to something other than a period of shipment or the maturity date of drafts, there is no guidance from the UCP as to its meaning. The party concerned in credit transactions is also required t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ISBP 745 and the articles of UCP 600 in order to acquire the documents preparation and examination facilitating the parties to minimize discrepa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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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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