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기술정책의 대상으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기술의 공공성 문제와 추격에서 탈추격 혁신체제 전환으로 나타나는 산업기술정책의 새로운 변화요구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산업기술정책에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었던 공공성은 점차 퇴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여 특정한 기술 또는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정당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1980-90년대 기술추격의 시기에는 소수의 특정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신속히 선진기술을 추격케 하는 현장애로기술개발 중심의 산업기술정책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창조형 기술개발을 목표로 탈추격의 행보를 가야 하는 환경이므로 기존의 정책 틀이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기업 R&D 비중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도권이 점차 민간주체인 기업 및 대학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 정부 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주도의 강한 산업기술정책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간접 지원 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정기업과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줄여 나가되, 기술혁신 활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환경, 보건복지 등에 정부의 R&D 투자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용 에이전트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의인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대학생 56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제스처(지시적 제스처 vs. 대화적 제스처)와 얼굴표정(적용유무)에 의해서 구현되었다. 학습용 에이전트에 적용된 제스처는 지시적 제스처와 대화적 제스처였다. 지시적 제스처는 주의집중 유도 가설에 의해서 학습용 에이전트의 제스처가 시각단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대화적 제스처는 사회성 가설에 의한 것으로 학습용 에이전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얼굴표정은 주로 사회성 가설을 지지하는 설계원리로 보았다. 의인화 효과 측정에서는 학습개입에 대한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대화적 제스처 조건에서 얼굴표정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학습개입에 대한 의인화 효과가 유의미했다. 대화적 제스처와 얼굴표정이 적용되면 학습개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얼굴표정은 학습개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제스처와 더불어 얼굴표정과 제스처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보시대의 도래로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량의 정보로부터 이용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SDI 서비스가 연구${\cdot}$개발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그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SDI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합성 피드백 기반 SDI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 개발된 실험시스템은 이용자 최소개입 피드백기반 SDI 시스템, 완전자동 피드백기반 SDI 시스템, 그리고 이용자 최대개입 피드백 기반 SDI 시스템이며, 새로 개발된 3개 시스템의 성능 개선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네 번째 시스템으로서 전통적인 SDI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험결과 이용자 최대개입 피드백 기반 SDI 시스템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 주었고, 완전자동 피드백 기반, 이용자 최소개입 피드백기반, 전통적 SDI 시스템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드백기반 시스템들은 피드백이 진행될수록 그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의 근간은 다양한 사용자 인증기술 중 정부가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만을 표준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에서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기술표준화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첫째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단일 기술로 표준화가 형성될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시장에서 표준으로 결정된 기술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참여자의 각 기술에 대한 선호도 유형과 차이가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로 인한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였다.
센서 네트워크와 IoT(Internet of Things)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상황정보를 수집하여 관련된 사용자들에게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현재, 상황정보 시스템은 사용자 특정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인지하고, 이벤트를 생성하는 수준에 있다. IoT 환경에서는 사람이 특정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자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IoT 제품 스스로가 제공해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oT환경에서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콘 기반에서 ECG를 이용해 상황정보를 이용한 자동출결 인지시스템을 구현했다. 특정 상황정보가 필요한 환경에서, 기존의 인증기법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ECG 센서를 이용한 인증 기법의 사용자 개입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이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 비상시 주민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기준은 국제적으로 비용-이득 분석에 의해 산정된 일반개입준위와 일반조치준위를 사용토록 제안되어 있다. 운영개입준위는 이러한 일반준위를 직접 또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비상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영개입준위를 적용하고 수정하는 데 요구되는 환경감시 자료를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대응의 일환으로서 이를 위해 무슨 일들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로서 다중운집행사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민간경비에 대한 신뢰수준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이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운집행사를 개최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다중운집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으나 경찰동원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여 과도한 경비로 행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경찰개입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많은 시민들이 다중운집행사에서 안전총괄 책임자는 경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운집행사에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의 채용이 늘어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탔으며,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하여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인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 자살의 위험요인 파악에 치중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내부자 시각에서 자살행동을 극복하게 도움이 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질적 연구의 목적은 자살시도 후 노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며 무엇이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지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다.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자살시도 노인 35명과의 심층면담 및 연구노트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참여자의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은 마음 기울기의 방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그 경험은 생각의 전환과 행동이 수반되는 과정이며, 자살행동을 저지하는 요인과 힘을 내서 살게 하는 요인들이 함께 작동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요인 향상에 초점을 맞춘 노인 자살예방을 제언하였다. 그것은 일상의 소소함을 회복시키는 개입, 사회적 지지망을 돈독하게 하는 개입, 강점관점에 따른 개입, 그리고, 자기 의지를 세우게 하는 마음지원 개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대 빈곤율 기준 총 55조3,009억(GDP대비 3.5%),상대 빈곤율 기준 99조6,858억원(GDP대비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실직 등의 고용 관련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하는 이세대 프로그램 실시,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개입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등 4학년 패널 자료 중 2016년 7차 연도 자료 1,9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휴대전화 의존은 공동체 의식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적 위축을 경유하여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 관련 감소된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을 감소하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휴대전화 의존 관련 공동체 의식 약화를 다룰 때, 의존과 사회적 위축, 공동체 의식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융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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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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