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개인용 컴퓨터에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성가시게 혹은 불쾌한 광고를 출력하는 프로그램들로 가득차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사용자의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스파이웨어(Spyware)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구)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문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스파이웨어들에 법적인 구속력을 적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 내외에서 스파이웨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스파이웨어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최근 모바일 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상황 공유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황공유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위치를 비롯한 저수준 상황만을 공유하며 고수준 상황인 행동과 감정 공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단계를 수동으로 설정해주어야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센서들로부터 수집되는 저수준 상황과 행동, 감정 등의 고수준 상황을 함께 수집하였으며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설계한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행동, 감정, 그리고 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도록 하였다. 또한 관계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단계를 자동으로 설정해주어 친밀한 사용자에게만 자신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 공유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였다. 실험에서는 실제로 구성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관계를 바탕으로 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폰북과 맵브라우저로 구성된 컨텍스트뷰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유용성을 보였다.
2008년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의 교육, 정책, 법률 등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추정 및 대처 할 수 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에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정보가 제공 및 전달된다면, 개인은 개인정보 침해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개인정보보호 행동으로 옮겨질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정의하고, 정보 제공에 대한 일반인의 수용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인의 주동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심기술인 빅데이터는 보건, 금융, 유통, 공공부문, 제조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마케팅 분석과 미래 설계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며,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시 가장 큰 문제점이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개인의 취향 및 행동을 분석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필요 사항들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제안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으로 이른바 '연결된 생활(Connected Living)'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 홈 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 홈 카메라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홈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사용자의 보안행동 준수(업데이트 설치)에 효과적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하였다. 실제 사용자 120명이 참여한 설문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정적 소구(공포 유발을 위한 보안침해 경고 이미지), 이성적 소구(업데이트 미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영상 유출)를 강조한 손실 프레이밍 메시지))의 효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홈 카메라 사용자의 위협 판단(Threat Appraisal) 및 보호 동기(Protection Motivation) 형성에 효과적인 메시지 디자인 특성(Message Design Features)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제공하며,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사용자의 인터넷 의존성 증가와 각종 IT 디바이스의 보급과 확산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개인 생활 전반에 정보보호가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보안을 위협하는 침해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복잡, 다양해지고 가짜뉴스 확산, 온라인 신분 도용, 사이버 불링 등을 비롯한 개인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사회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의 정보보호 업무 종사자 이외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보보안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됨에 따라,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발적인 정보보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보호 교육 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정보보호 교육 과정의 현황과 특징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정보보호 교육 필요성과 교육 체계 수립의 전략을 모색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정보보호 교육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의 정보보호 인식과 지식 수준을 제고하여 국내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과 더불어 개인과 조직, 사회 전반의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메신저 산업이 빠른 성장세에 있다. 그리고 단순히 메신저를 공유하던 형태를 넘어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메신저 보안이 개인화되고 지능화된 기능을 통해 더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모바일 보안에 대한 보안인식과 보안태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인과관계를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본연적인 내재적 동기를 강조한 자기결정성(SDT: Self-Determination Theory) 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적용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각된 자율성은 보안인식과 보안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유능성은 보안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관계성은 보안인식과 보안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안인식과 보안의도는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의 메신저의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보안지침 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인식 시스템에 있어서, 바이오인식 정보와 개인식별 정보가 결합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바이오인식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룬다. 암호를 이용한 개인인증과 같은 단순한 개인인증 방법의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타인에 의한 도용 등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개인마다 타고난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이용하는 바이오인식시스템은 바이오인식 정보자체가 또 다른 개인정보의 하나이며, 더욱이 이들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여 사용될 경우,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식별자로 사용될 수 있는 관계로 이들의 생성, 저장, 전송에 있어서 안정적인 보호 수단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X9.84 표준을 확장하여 바이오인식 정보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이들의 저장과 이송에 있어서,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ASN.1으로 표현되는 표준 포맷을 정의하고 이를 구현함으로서 그 유용성을 보였다.
바이오인식은 각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성을 자동화된 장치로 측정하여 이를 등록한 후,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바이오인식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것이 유출되거나 오용되었을 때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인식 정보와 관련된 국내의 법적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침해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대표적인 바이오인식 응용 모델을 도출하고, 각각에 대한 취약점 및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최종적으로 바이오인식 시스템의 개발자와 서비스제공자를 위해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수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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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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