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되는 등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인터넷을 활용하는 우리 사용자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정보 보호 교육은 관련 개념을 익히는 정도에 그칠뿐 실생활에서 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원리학습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배상금 및 소송 판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향후 이용자들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분쟁과 민원에 더욱 자주 둘러싸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그 활용방법이 합법적인지 또는 적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호에 소개됐던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이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간호사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조사하여 일반적 특성 중 교육관련 부분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보호행위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북의 2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187명이며,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t-test, one-way ANOVA 분석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 학생간호사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은 평균 3.85점(10점 만점)이고, 보호행위에 대한 인식은 3.15점(4점 척도)이었다. 연구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간호사가 없는 자보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행위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정보관련 교육 경험자가 받은 경험이 없는 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환자 개인정보 보호행위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경험이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현재의 분석 결과처럼, 학생간호사들에게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를 포함한 정보보호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조치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요인 탐색을 위해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위협평가와 대처평가요인으로 대표되는 주요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요인별 영향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영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점검도구 등 시스템 및 기술지원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예산 및 조세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며,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자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여 그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부산시 소재 4년제 대학 4개교의 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 대학생 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및 ANOVA, Chi-squar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은 68.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의료기관 내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학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지도, 전공과목을 통한 교육 여부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은 전공과목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환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실천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C도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t-test, one-way ANOVA,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학년과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여부는 지식, 인식 및 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환자 개인정보보호의 지식, 인식 및 실천은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천을 높이기 위해 지식과 인식의 향상을 보장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하다.
대량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징벌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며 규제강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영상, 사생활 정보, 개인정보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상시 접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적극적 정보 수집 활동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를 중소민간경비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상담 또는 프로그램 등의 도구의 제공이다. 셋째, 종사자 및 업체 운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경비협회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제도의 개선이다.
본 연구는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구조화하기 위한 내용탐색의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교육신청자 125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집단 요구분석(FGI)을 통해 교육내용을 구조화 하였다. 심층집단 요구분석에는 기관의 개인정보책임자 및 교육 수료자 등이 참여하였다. 집단면담과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의견에 대하여 2인의 교육전문가에게 적절성을 검토 받아 최종 내용을 선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교육내용 탐색의 방향은 정보관리 단계별 실무에 대한 내용과, 문서작성 등의 실습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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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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