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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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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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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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전달체계도 주로 공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 즉 이용자의 자율성과 주도성 및 통제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용자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용자 참여' 강화의 사례로서 독일의 개인예산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독일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지원제도의 지급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참여를 강화하는 추세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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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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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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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기록전문직들이 기록관리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전략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록전문직들의 예산 확보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예산 확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전략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예산 확보와 관련한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향 등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예산 확보 영향 요인으로 4개의 상위범주, 10개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상위범주 4개는 기록전문직의 직무환경, 모기관과 조직문화, 사업과 예산 특성, 제도와 사회 환경이다. 기록전문직의 예산 확보 전략으로는 총 3가지 상위범주, 13개 전략 코드를 도출하였다. 기록전문직은 '개인 중심의 역량 동원', '조직과 대내 환경중심의 관계 맺기', '대외 환경 중심의 트리거 찾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록전문직이 기록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기록전문직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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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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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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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기준의 변동요소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안전행정부(2011)에서 제시한 기본 예산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영향평가과정의 품질관리 및 영향평가서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필요한 예산 산정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유사제도의 대가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한 개선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가 산정 모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고시에 따른 인력구성에 따라 기본인건비로 삼고, 대상시스템의 구분, 대상시스템의 구축 운용비, 대상시스템의 유형 등에 따라 가중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 산정의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영향평가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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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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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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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센서스 조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소송이 제기되었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사회가 발달하고 민주화될수록 통계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또한 조사비용이 증대하여 예산의 압박을 받고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질도 다양해지는 등, 조사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통계의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통계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의 통계제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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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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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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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에 제정되었고, 동년 9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도용 유출 판매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데 제도적인 제한점이나 문제점은 없는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해결방안은 다음과 관련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2)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의 강화; (3)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공통된 세부 지침의 마련 등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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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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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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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도서관의 환경은 급변하는 사회의 환경에 비례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결국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으로 귀착된다. 도서관서비스의 향상은 자료의 다양화와 계속되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인해 예산의 증액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한정된 예산 이외의 재원을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하며, 이의 해결방안은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후원, 기부제도가 생활화되지 못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맞는 도서관 재원확보방안을 위해 후원기금의 역사, 후원의 도서관 법적 배경, 실태, 후원기금의 확보과정과 특히 선진국에서 개발한 후원기금의 모금방법을 살펴보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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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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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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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화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관련 사건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기관 중에서 시민들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현실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도, 예산 인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동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차원의 제도 및 예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는 미미했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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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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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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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 설정에 있어서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달성할 수 있는 납부율 및 급여율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정추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기퇴직 결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에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힉스 보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금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 수급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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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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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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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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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교육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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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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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단계에서 시스템의 보안성 취약과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 우려 등의 이유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였으나 NEIS의 27개 영역 중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을 분리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NEIS 교무업무시스템 활용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이를 통한 교원업무가 경감되어 학교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 활용에 따른 교원업무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시스템 개선점 도출 및 편리성이 증진되었고 업무조직의 효율적인 분장 및 업무승인을 전자결재로 시행함으로써 시간단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의 교무업무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교원 업무의 효율성도 증진시켰다. 또한 교무업무시스템의 활용으로 소요시간과 예산이 절감되었다. 교무업무시스템의 이러한 교원 업무 경감 효과에 비추어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무업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정비나 성능 좋은 컴퓨터가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시스템 내에서의 업무 승인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며 교원의 업무경감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훈령을 학교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정비 보완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