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Security and Its Awareness in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호 현황 및 인식의 변화 분석

As the numbers of various cyber-crimes have sharply increased, the importance of securing information has also been emphasized. Despite the government's constant efforts to solve the issue, they hardly work in practice, and cases related to information security are still on the ri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asons for the discrepancy that occurs when a solution is put to action. The research analyzes the recent shift in the administrative system with regard to information security and officials' awareness of the shift, focusing on members of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 a steady attempt including changes in institutions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personnel and budget suppor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s well as not much change in the awar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정보화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관련 사건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기관 중에서 시민들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현실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도, 예산 인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동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차원의 제도 및 예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는 미미했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