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은 2007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법률로 그 목적이 수질과 수생태계로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통합물관리 도입으로 인하여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의 물순환관리지표는 수량이 제외되어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순환관리지표에 도시유역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수재해 현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수재해 현황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로 인한 최근 10년간 인명피해와 피해액 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폭염과 태풍 및 호우를 고려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도시유역에서의 폭염피해란 불투수면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증발산량이 감소하며 발생하는 도심의 열섬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고, 태풍 및 호우피해는 첨두유량의 증가와 도시배수의 연결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침수와 깊은 관계가 있기에 이를 본 연구에서의 수량의 대표인자로 결정하였다. 수계 단위의 물순환관리지표와 행정구역 단위의 수재해 현황을 공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면적가중평균법을 이용하여 물순환율과 불투수면적률을 행정구역별로 재척도화를 하였다. 그리고 고려할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구역 별 물순환관리지표와 열섬현상, 도시침수를 측정하는 지표의 순위를 매겨 등위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도시침수와 열섬현상을 대표하는 지표 중 물순환율과 상관계수가 낮은 지표부터 물순환관리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물순환관리지표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현재 수재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그의 패턴도 달라지고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물순환관리지표가 좀 더 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평가지표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고 성과 중심적인 정책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성과지표가 사업부서별로 어떻게 계획되고 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도 농업 분야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대상으로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사업과 목표 간 낮은 연계성,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와 목표치에 대한 근거 불명확, 성과지표의 낮은 도전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다수의 성과지표가 실적 중심의 산출지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성과지표와 인센티브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지표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최근의 기업환경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이 기업의 경쟁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석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가 사용된다. 그러나 데이터웨어하우스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 시스템으로부터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지속적인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시간과 비용의 절검이 가능하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프로세스 품질, 데이터 품질의 영역에서 측정지표를 제안한다. 측정 지표를 통해 프로세스 개선과 제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탁도로 오염된 지하수 관정의 2개공에 대해 수질개선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개공 모두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수질개선 효과를 가질 수 있음으로 하여 수질오염 발생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지하수 지표하부 오염방지 시설인 그라우팅이 부실함으로써 기인함을 규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수질이 오염된 지하수 관정의 수질개선이 가능하다는 확인은 물론 또한, 지하수 관정내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상부오염방지 시설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하수 지표하부 오염방지 시설이 연암 암반층까지 견실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통하여 도로 개선효과를 알아보고, AHP 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저감 대책 의사결정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한 무단횡단 및 중앙선 침범사고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위한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은 교통전문가 설문 및 AHP기법을 활용하였다. AHP 계층구조의 대분류 평가항목으로는 토목시설공 지표와 교통시설공 지표로 제시하였다. 소분류 평가항목으로는 토목시설공 지표에 6가지, 교통시설공 지표에는 4가지 항목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본 연구 결과, 교통전문가들은 교통시설공 지표보다 토목시설공 지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표별 상위 2개 항목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검증을 통한 최종평가항목 중 토목시설공 지표의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55.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사는 교통사고 및 사상자를 크게 감소하여 비용면에서도 큰 효과를 나타냈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지자체에서는 교통사고 저감대책 시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공원 자연 생태계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개정, 정책 변화, 관리 지표 부재에 따라 지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기존지표에서는 해양생태계평가 지표 부재, 정책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평가시스템은 멸종위기종, 생태계교란종, 종다양도, 수질 (BOD, DO), 서식지파편화 지표 등으로 생물종 중심의 비중이 높았다. 평가결과는 5등급 체계로 구성되어 각 지표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를 분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해 BPI와 서식지복원지표를 추가하였다. 종다양도는 4개 분류군을 대상으로만 평가하였으나, 10개 분류군으로 전체 공원을 평가하였다. 평가 등급은 5개 상태, 5 등급에서 5개 상태, 10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픽토그램으로 제시하였다. 평가결과 개선 전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고,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되었다. 그러나 월악산국립공원은 개선 전 평가 결과보다 낮고, 주왕산국립공원은 높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생태계 건강성 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립공원 생태계의 과학적·체계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민간기업의 양질의 고객 서비스에 익숙해 진 국민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 측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시행 후, 그 결과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복리 개선을 위해서 직원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동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계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객만족도와 직원들의 KPI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여부와의 연관성을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다. 선순환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고객서비스 개선만을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직원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도(CSI)조사, 직원만족도(ESI)조사를 통해 핵심성과지표(KPI)를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KPI achievement)와 각 조사결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서비스 경영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의 지역물류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도 지역물류산업과 지역민의 경제여건, 생활여건을 개선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조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도 아직까지 현실과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과학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 및 개선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지역의 물류기본계획들을 검토하고, 향후 인천시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표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지역에 대해 주차환경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시 주차장확보율만이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주차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지표가 없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기 어렵고, 사업시행 이후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환경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한 지표를 검토한 후 전문가 집단에 의한 AHP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료수집이 용이한 평가지표(주차장확보율, 이용률, 불법주차율, 수요변화율)를 도출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주차환경 평가도를 마련하였으며, 현장에서 수집된 주차실태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도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수행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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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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