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2호
• /
• pp.476-488
• /
• 2015

최근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수출 강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분산된 정보와 행정체계 속에 공공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문헌연구 및 개방형 설문조사, FGI를 통하여 현재 공공서비스 수출의 주요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공공서비스 수출 프로세스별 신서비스를 도출하였다. 신서비스는 크게 6가지(해외수출 역량진단, 공공서비스 해외수출 정보마당, 수출기업 네트워크, 해외수출 지식거래소, 소통의 장, 수출정보 안내지도)로 도출되었으며, 공공서비스 수출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 후 6가지 신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14가지 세부 서비스의 중요도와 실행용이성에 대한 점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된 점수를 바탕으로 Portfolio Evaluation Quadrant분석을 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서비스는 수출 프로세스 5단계에서 필요한 '수출정보 안내지도 서비스(발주정보 통합제공 서비스)'로 나타났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21권6호
• /
• pp.33-42
• /
• 2013

개방과 공유에 기초한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정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공사진의 공개해상도 등 공간정보 보안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철폐는 자칫 국가안보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가 공간정보 보안정책과 공간정보산업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 보안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간정보 보안관리의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공간정보 보안규제 정책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안관리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한 3단계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리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254-270
• /
• 2009

2003년에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한 미 FTA 체결로 인하여 전면 수입 개방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정부와의 갈등을 야기시켰으며, 2008년 국내 최대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은 소비자들의 수입 쇠고기 및 한 육우의 소비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쇠고기의 사용자 측면(일반 소비자)과 제공자의 측면(외식 예비 창업자)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용 태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쇠고기 소비량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용 태도는 소비자들의 불신과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율배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율배반적 수용 태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자신은 먹지 않지만, 타인이 먹는 것은 괜찮다는 이율배반적인 수용 태도 B형에 동의할수록 쇠고기 소비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식 예비 창업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자신은 먹지만, 타인이 먹는 것은 걱정된다는 이율배반적 수용 태도 A형에 동의할수록 쇠고기 소비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 예비 창업자는 미국을 신뢰할수록 이율배반적 수용 태도 A형에 대한 동의가 낮아지고, 일반 소비자는 미국을 신뢰할수록 이율배반적 수용 태도 B형에 대한 동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6권
• /
• pp.7-41
• /
• 2006

언론학 분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물리학(physics of communication)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커뮤니케이션 망 사업자나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 및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부 등 많은 집단에게 커뮤니케이션 물리학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파, 유선망과 케이블, 위성 등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 분할, 이용 접근성 및 규제의 문제가 이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이 글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과 분할, 접근과 이용에 있어 통제되지 않은 과도한 사유화와 상업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확장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사유화와 상업화, 난개발과 통제되지 않은 경쟁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 글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사회적 관리와 통제의 중요성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교통경제학(transport economics)'과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과 시각을 수용 활용하고자 했다. 도로나 철도, 항해로와 항공로 등의 교통망이나 인프라 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교통 경제학과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 중립성 논의들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확장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난개발과 불균형 개발, 사유화와 상업화, 미디어 사업자들 간의 망 분쟁의 문제들을 어떻게 사회적인 의제로 다루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이념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점점 더 융합되고 그 경계가 소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 기술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 간의 경계 또한 해체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계의 전면적인 변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수단들에 대한 사회적 계획과 관리를 둘러싼 풍부한 사회적 담론들과 상상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자커뮤티케이션 네트워크의 사회적 공공성을 모색해 보면서, 이러한 실천들이 디지털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생태의 유기적인 발전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5권6호
• /
• pp.720-735
• /
• 2009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지린(吉林)시 쟝베이(江北) 화학공업단지를 사례로 개혁개방 이후의 산업재구조화 과정의 특성을 기업조직, 생산방식, 노동력, 제품시장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지린시 화학공업 기업의 기업조직 재구조화는 200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체 간 하청과 협력관계가 증가하였고, 협력기관의 유형에 있어서 연구소와 지방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협력내용은 제품 및 공동기술개발 협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산방식의 재구조화는 2007년 현재 여전히 포디즘 생산방식인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체 비중이 가장 높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지린시 화학공업기업이 생산체제 전환과정에서 채택한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는 생산기술에 대한 투자확대가 중심이며 생산기술 변화에 대한 기업전략은 생산설비의 개선과 신제품개발이 중심이다. 노동력 재구조화 전략은 노동조직 면에서 근로자 재교육의 실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품시장 산업 재구조화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수출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체들이 품질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제품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생산제품 및 시장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으로 수요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6호
• /
• pp.19-45
• /
• 2008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정부의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집약되지 않고 산발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치경찰법안의 조속한 입법화와 더불어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착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실정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지역사회 경찰관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자치 경찰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청 소속의 지방경찰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로써 유능한 적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개방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 및 교수요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발전, 그리고 재정적 측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국가경찰교육과는 차별화된 자치경찰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 달리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사무의 내용 또한 다르다. 따라서 신임 교육훈련 과정에서 현장 직무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직무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17권3호
• /
• pp.1-17
• /
• 2015

해외 공공 IT 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전자정부 중심의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IT 플랫폼 서비스 중 의사결정 지원도구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의사결정 지원도구는 기업역량과 국가 환경 두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대상국을 도출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의사결정 지원도구의 개발을 위해 문헌연구 및 개방형 설문을 통해 기업역량과 국가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대상의 설문을 통해 평가항목의 제거 및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업역량 측면에서는 수출 경쟁우위>수출 마케팅 전략>수출 인적자원>수출 조직자원>수출 조직기능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국가 환경 측면에서는 서비스시장 효율성>기술혁신 및 성숙도>제도적요인>시장운영 효율성>거시경제 여건>인프라의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 /
• 제45권6호
• /
• pp.227-235
• /
• 2011

본 연구는 농촌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분석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경남 2개 권역과 전남 2개 권역을 사례연구대상권역으로 선정하였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각 지역유형별로 명확한 구분을 통해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특성별(농촌지역, 중산간지역)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과정에서의 만족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농촌지역 2개 권역 주민들이 중산간지역 2개 권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표출하였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을 공동체 의식의 복원, 바람직한 리더 육성, 실효성 있는 마을 규약 마련, 개방적 포용적 자세로의 전환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방법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269-310
• /
• 2017

'2016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 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기존 산업이 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내는 현상들이 국내외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말로 'Indutsrie 4.0'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타난 이래 자동차 관련 기술은끊임없이 진화해오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표방하듯 Industry 4.0 시대의자동차는 운전보조기능의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탑재하여 동적 주행성능의 대부분을 사람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이 관장하는 완전자율주행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방식과 체계로 주행자동화(driving automation)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은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자동차를 모두담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로 개념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자동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권의 소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시 도지사에게도 개방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합한 본래의 자동차 규제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자동화 자동차가 레벨3 이상의 단계로 진화하여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현행 임시운행허가시의 안전운행요건을 참조하여 레벨3 이상의 자동화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운용하여야 할것이다. 그밖에 레벨3 이상의 단계에서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운행되는 자동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나 승객은 유사시에 운전개입을 하여 운행지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의 소지자일 것을 요한다고 본다. 기타 자동화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행되기 위해 필요한정보보호체계의 마련과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및 자동화기술의 표준화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화 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할 중요한 법제영역이다.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 /
• 제14권2호
• /
• pp.95-111
• /
• 2021

이 연구는 과학관의 새로운 역할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국내에서는 7개, 국외에서는 4개의 대표할만한 과학관의 과학문화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우선 과학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학문화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인지 실패인지, 실패라면 실패의 개선책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과학관의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지역사회 협력기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새로운 과학관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현재 실시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성공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홍보에 따른 관람객들의 참여가 가장 큰 변수였으며, 개선사항으로도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협력기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사전 운영팀, 전담 인력, 개방적 생각, 목적이 같은 타 기관의 선정, 양쪽 기관의 의지, 경제적인 지원 스폰서를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국내 과학관의 경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 결과 성공적인 협력기반 프로그램은 같은 지역의 타기관과의 협력, 서로 상생(win-win)연계,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전력인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고, 참여하는 과학관의 지역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것임을 보여주었다. 21세기에 기대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은 지역 인적 물리적 인프라를 최대한 사용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거점 역할을 하고, 협력기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정부나 그 지역의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과학관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