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내부 R&D만 수행하여 생존하거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개방형 혁신에 관한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들에서 외부 R&D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한 한국기업혁신조사(KIS)의 데이터를 통해 개방형 혁신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의 비중을 확인하였고, 개방형 혁신과 혁신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방형 혁신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은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외부 R&D의 활용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수행할 때 전략적인 방향을 마련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외부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강요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나 기술협력 파트너의 발굴을 위해서는 산학연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외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워 개방형 혁신중개자의 활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개방형 혁신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술이전 분야에서 기술공급자 중심으로 성과요인이나 영향 요인이 연구되었고 중재자에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 중개자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여 개방형 혁신중개자의 역할과 기존 기술이전 중개자와 어떻게 다른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중개자의 역할을 정부지원사업의 수행 결과 토대로 중개자의 역할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미가 있고, 향후 개방형 혁신 중재자들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대가 되는 것이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
지난 6월21일 94년도 건설진흥촉진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 등 12개 건설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ulcorner$건설산업 발전 대강연회$\lrcorner$에서 제1주제 $\ulcorner$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진로$\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김진현 한국경제신문 회장은 $\ulcorner$70년대 한국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유일한 산업이라면 우리는 철저한 모방과 자기것의 보편화를 통한 1등이 되는 길을 가야한다$\lrcorner$ 면서 $\ulcorner$이에따라 기술집약형인 에너지 및 교통, 빌딩, 통신 등에 대한 관심을 건설업계는 가져야 한다$\lrcorner$ 고 강조했다. 또한 제2주제 $\ulcorner$개방화시대 건설산업 발전방향$\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이남주 신화건설 회장은 $\ulcorner$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는 금융조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위주의 수주패턴으로 전환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해외건설산업의 국제화 및 현지화를 촉진해야 한다$\lrcorner$ 고 강조한 다음 $\ulcorner$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거래규제를 완화해야하며 수출보험 확대와 해외근로자 면세점 인상 등 외교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lrcorner$ 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3주제 $\ulcorner$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 대책$\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ulcorner$건축설계개방에 대비 설계사무소의 전문화와 건축설계 체제의 확립과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기술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rcorner$ 고 강조했다.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된 주제중 최찬환 서울 시립대 교수의 $\ulcorner$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 대책$\lrcorner$ 에 대한 내용을 전문 게재하기로 한다.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역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려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의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 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ㆍ개방화ㆍ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하여서 이 글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첫째, 한국에 있어서 세계화의 공간적 표현인 송도경제자유지구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았을 때 국가의 힘이 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도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계획 및 사업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내용은 시장보다는 국가의 논리를 반영하며, 중앙정부는 송도를 통해 개방을 관리하려고 한다. 둘째, 세계화가 국가의 악화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국가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화는 도시화와 관련해 한국 국가의 방향성을 분배에서 효율로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송도는 고립된 하나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화가 가져온 효율에의 추구가 공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는 송도의 의료, 교육시장 개방문제와 같이 국가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도출의 영역을 부과한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 활용되면서 서비스가 특정 플랫폼이나 환경에 제한 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접근성을 만족하는 것이 스마트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또한, 개발자들이 복잡한 앱 기술 보다 HTML5등 기존 웹 개발 기술을 활용하고 네이트브 앱에서 제공하던 단말 기능을 웹 기술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AJAX 프레임워크와 하이브리드 앱 기반의 실행환경을 도입하였다. 또한, 개발자 편의성을 위한 개발환경, 재사용성 증대를 위한 공통컴포넌트, 가이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여러 공공서비스에 활용 되어 왔으며, 공공정보화 분야와 민간 기업 환경에서 핵심적인 기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에서 활용된 기반 기술, 적용 아키텍처 및 주요기능, 활용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에 미칠 여파를 체계적으로 예측해 보는 등 그 대비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외진출 전략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홍성웅 부원장은 $\ulcorner$우리나라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은 외국 건설업에 비해 건설업체의 기술$\cdot$재무$\cdot$시공관리 능력과 자국 정부의 제도적$\cdot$정책적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취약하다$\lrcorner$면서 $\ulcorne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 쉬운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진출전략의 모색을 통한 해외건설업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해외건설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어야 할 시점$\lrcorner$이라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된 건설경제에서 밝혔다. 또 $\ulcorner$국제화$\lrcorner$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기술우위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건설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조적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lrcorner$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본지에서는 건설경제에 게재되었던 국토개발연구원 박준천 소장의 $\ulcorner$해외건설 현황과 진로$\lrcorner$를 발췌 게재하기로 한다.
영화는 하나의 높은 부가가치의 문화상품이며 영화산업도 한 나라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전력적인 산업이다. 중국 영화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빠르게 발전하여, 특히 2016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 영화산업 촉진 법안"을 반포하여 중국 정부는 영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 및 촉진하여 미래에 대해 강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영화 산업의 제도가 선진국과 달라, 또한 중국의 영화 심사제도의 경직성과 영화산업 구조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중국 영화공급 및 수요에 항상 불균형에 빠져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중국 영화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산업적 지도에 도움이 되거나 투자자에게 참고도 되는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Eviews 8.0 이용해 중국 통계국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국 영화 상품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향후 중국 영화 상품 수요함구가 좀 더 미시적인 소비자 선호별, 지역별 구분하여 엄밀한 분석을 필요하다.
오늘날의 공공데이터는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새로운 비즈니즈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부가적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해외 선진국들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민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공급자 관점의 분류체계로 유형화되어 있어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나 정보소재 파악이 어려워 민간 활용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관점의 데이터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분류체계를 설계하여 정보관리 관점에 따른 5개 유형과 정보활용 관점에 따른 7개 분야, 21개 세부 분야의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세계화 과정속에서 경제적 개방이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본 논문은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으로서 이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확대과정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하고 직접효과를 추정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직접효과뿐 아니라 세계화가 민주주의의 확산, 교육수준의 제고, 정부역할의 증대및 불평등의 확대를 통해 사회자본에 미치는 간접적 채널효과도 고려한다. 1980-1999년 기간동안 65개국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통해 추정한 결과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채널효과를 통해서 교육수준의 향상, 민주주의의 제고, 정부규모의 확대를 통해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제고를 가지고 오지만 이러한 포지티브효과보다 소득불평등확대를 통한 사회자본 감소의 네가티브 효과가 더 크다. 세계화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직접효과뿐 아니라 채널효과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의 평균값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변수의 분포에 초점을 맞춘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면 더 큰 유의적인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를 강화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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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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