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발가능지 분석과정에서 부정형 토지에 대한 정형화의 과정에서, 기존에 적용되어 온 작업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재하고, GIS기반 토지형상 기준을 마련하여 일련의 개발가능지 정형화과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토지형상의 계량화 지표들로서 토지형상지표(LFI, Land For Index) 및 조정된 선형성지표(ARCI, Adjusted Related Circumscribing Circle Index)를 제시하였다. 둘째, 수도권 기존 택지개발(예정)지구들에 대한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표준 최대 및 최소 LFI 및 ARCI 지표값들을 추출하여 표준 토지형상기준 설정에 이용하였다. 셋째, 실제 사례에서 추출된 LFI 및 ARCI 지표값들의 분포를 기반으로 표준영역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토지를 대상으로 LFI 및 ARCI값 관련 토지형상지표 표준영역에서 벗어난 부정형토지들에 대한 개발가능지 정형화과정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개발가능지 사례들을 가지고 다양한 부정형토지들의 객관적인 정형화를 실현하고자, GIS기반 토지형상기준 설정 및 적용을 통한 그 실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데 그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는 국토환경평가지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및 개발사업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 가능지를 분석하여 등급별 지도로 제작하고, 이를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와 비교하여 그 부합 여부를 평가한 것이다. 연구 결과 개발사업이 가지는 고유 특성과 환경성을 반영한 개발 가능지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간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전국토를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지역적 특성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서비스 시스템내에 지역 및 특정 개발사업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자원 개발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개발가능지의 선택과 후보지가 복수일 때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지분석을 실시한다. 적지분석 과정은 크게 기초 조사 및 자료수집, 예비후보지의 선정, 대안평가, 입지선정의 :t단계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2-3단계인 예비후보지 선정과 대안평가 단계가 적지분석 기법이 적용되어야 할 과정이다. 기존의 의사결정 방법론들은 각 대안의 우선순위를 위해 각 항목들에 대한 가중치나 확률치를 이용한 수치적 계산에 의한 방법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각 후보지에 대해서 동일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어 한 후보지이라도 정보가 없는 경우 우선순위를 위한 계산과정에서 제외하거나 결정자의 경험 등에 의한 추정 값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입지선정에서 대상 후보지의 인자비교를 위한 항목의 자료 유무에 관계없이 적지분석이 가능하도록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수자원 개발 가능 후보지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모형을 개발하였다.
1975년 4월 15일부터 10일간 모로코국 연안의 굴 양식 가능지 18개소의 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모로코국의 어패류소비는 가격이 비싼 관계로 거의 보급이 되지 않고 있으나 연안 개발계획이 성공하여 양식된 굴이나 담치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되면 자연히 소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모로코국의 유일한 굴 양식장이 있는 Oualidia에서는 1963년 이후부터 일본에서 수업한 굴 종패로 뗏목에서 사각형 바구니$(1.4\times1.0\times0.3m)$를 이용한 양식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대서양에 면한 Moulay Bouselham만이 굴 양식장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었고, 당치 양식에 있어서는 자연산 담치가 서식하고 있고 양식 서식물을 파도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Cala Iris 혜역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기존 국토환경성펴가지도는 1:25,000 축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전국이나 광역 차원의 환경성 평가나 개발 가능지 분석, 거시적인 지역의 확인 및 중첩분석시 용이하나 지역 차원의 개발계획 수립부문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지역을 선정하여 기 구축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동일 방법론 및 주제도를 활용하여 1:5,000 축적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재구축고, Vector형태 및 필지단위론 재평가를 실시하여, 1:25,000 축적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의 평과 결과를 비교${\cdot}$분석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기 구축된 연구지역의 1:25,000축적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23.3등급 29.4%, 3등급 23.9% 4등급 11.7%, 5등급 11.8%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구축된 연구지역의 1:5,000 축적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29.3%, 2등급 21.7%, 3등급 17.2%, 4등급 7.1%, 5등급 24.7%이다.
홍도와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신안군의 주요 관광지이다. 이들 지역에서 생태계에서 상위계층인 수달의 서식지 조건을 현지조사, 공간분석을 통하여 잠재적 서식처를 도출하였으며, 해안지역에 지하 eco-corridor의 설치를 제언하였다. 지리정보시스템의 분석기능과 위성사진을 이용한 식생 및 서식 조건 분석, 실제 야외조사와 탐문을 통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식애와 격리된 지형조건과 수문조건을 포함하여 도로로 인한 이동통로의 단절 등의 문제가 관찰되었다. 바다에 의한 격리조건으로 육지의 수달서식처보다 안전성 면에서 우위적 위치를 점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서식처 보호를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정책은 도서로 구성된 신안군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지표수의 취수원 다변화 및 수질에 대한 불신 등으로 강변여과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강변여과 개발은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용수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원수 확보방안으로 강변여과에 대한 조사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낙동강을 중심으로 몇몇 지자체에서는 강변여과를 활용한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강변여과에 의한 개발가능량 산정과 관정개발에 연구가 집중되어 개발가능지 선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이론을 활용한 강변여과 개발 적지선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게임이론은 수학적 분석이론의 하나로 사회과학(특히 경제학)과 생물학, 공학, 컴퓨터과학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강변여과 개발을 위한 적정 후보지 결정에 이용되었다. 제안된 정책모형은 확률적 접근을 시도한 새로운 방법론이며, 적지선정을 위한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방식은 표준비용모델을 응용한 획일적 단위설치비용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획일적 원단위 적용은 비용산정에 있어 지역적 차별화와 개별사업단위 특수성 반영 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방식을 제안한 바,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국가지리정보체계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례분석 최적지를 선별하고 GIS 기능을 통해 사례 토지이용계획안을 정밀 구축하여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 전 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안성시를 사례대상지로 하여 시가화지역 외곽에 산업시설이 산재한 지자체 특성을 감안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한 복합형 단지개발방식을 설정해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의 특장점과 시의성을 확인해 보았다는 데 실증적 의미가 있다.
The land utilization of Korea composed about 22.7% of arable land, 66.9% of forest land and 10.4% for the rest like a house site, road, and lake etc. The ratio of arable land is too small as compared with forest land which is occuping two-thirds of Korea. The expansion of arable land by the reclamation will solve the food problems for increasing populations. First, we have to know the exact extents and distribution of reclaimable land but the reported total extent of reclaimable land in Korea is variable according to the authority which carried out the soil survey. The different reported data of reclaimable land is owing to the method and criteria of soil survey. 840,522ha in Land Capability Survey of the Farm Land Improvement Association and 321,203ha in the Forest Land Survey by the Office of Forest was reported but the Office of Rural Development said that total reclaimable land was 1,400,540ha including grazing and fruit land. To assume the extent of reclaimable land, the soil survey method and criteria of soil survey should be considered.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main reasons of less in extent of reclaimable land in the other authorities than the Office of Rural Development is due to the following. The grazing land and the fruits land are not included by the Farm Land Improvement Association and only relative forest is considered by the Office of Forest. The main purpose of soil survey carried out by the Office of Rural Development is to utilize land of Korea at most. The soil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productivity are considered in soil survey and the reported data was based on reconnaissance soil survey. The more accurate data will be find out by the end of 1979 when the detailed soil survey will be done. In selection of cropping system and management, the soil condition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the soil characteristics of reslaimed land is less fertile than the arable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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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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