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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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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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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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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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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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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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아동·청소년 과학소설에 제시된 디스토피아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여 국가산업자본주의와 결탁한 과학주의의 모순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문학의 원리를 탐구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대상 작품은 체제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하여 그에 저항하는 아동·청소년 서사의 비중이 높다. 체제 디스토피아는 '가짜 유토피아'와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의 집단인 '수용소'로 이루어져 있다. 체제 디스토피아에서 생명권을 침해당한 청소년들은 정치권력에 저항하여 수용소에서 탈출하고 투쟁한다. 환경 디스토피아를 중점적으로 탐구한 것은 많지 않지만, 환경오염이나 핵폭발 이후의 지구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유목적 주체가 발견된다. 요컨대 아동·청소년 디스토피아 과학소설은 과학기술주의 계급사회의 모순을 심화시켜 우리 사회의 억압적, 물질중심적, 차등적 교육현실을 비판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그 체제의 기만과 위선을 간파하여 저항주체로 행동하기 바란다. 이 작품들은 산업자본주의와 결탁한 정치권력의 생명정치 전략을 폭로하고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자연과 동일시하고 그 대척점에서 과학기술과 기계, 물질문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이분법적 가치관의 한계로 보인다.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 디스토피아 과학소설의 양상을 개관하고 작가들의 과학기술주의에 대한 인식 및 한계를 밝힌 의의가 있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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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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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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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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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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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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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5월 개관한 하이브 인사이트(HYBE Insight)는 하이브 음악이 추구하는 세계관과 철학을 담은 전시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다. BTS 전시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공간은 BTS 세계관과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전시하고 재해석하며 다양한 융합예술을 시도하고 있다. BTS가 만들어 낸 동시대 문화 현상의 특수성 등 시대적 담론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하이브 인사이트의 BTS 전시를 뉴뮤지올로지(new museology) 이론과 담론을 적용하여 연결 및 분석한다. 문헌 연구와 관찰 방법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1) BTS와 그들의 음악적 정체성을 제시하는 맥락화된 전시 콘텐츠, 2) BTS 콘텐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주 참여자이자 의미 재해석 기여자인 팬덤 아미의 참여적 역할과 대중음악 뮤지엄의 관계성, 3) 융합예술 콘텐츠적 요소, 4) 전시 운영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한다. 뉴 뮤지올로지의 핵심 이론이 시사하듯, 전시는 그것이 만들어진 특정 맥락을 바탕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하이브인사이트의 BTS 전시사례는 서구 중심으로 발달해온 뉴 뮤지올로지 이론과 대중음악 뮤지엄 연구를 BTS 콘텐츠가 갖는 특수한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뉴 뮤지올로지 관점에서 BTS 전시 콘텐츠와 전시의 의의를 분석하는 본 연구가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BTS 융합예술 콘텐츠, 사회문화적 영향력, 팬덤 아미의 역할 및 하이브의 콘텐츠 운영방식 연구 등에 더하여 보다 다각적인 연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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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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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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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이 위치해있는 노송동은 전주시 구도심 중 한곳으로 현재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되어 민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선미촌 한 가운데에는 본 연구의 대상인 노송늬우스박물관이 위치해있다. 이 지역은 낙후된 집창촌으로 낙인되어 외부인의 접근도 뜸한데다 인근에 사는 노송동 주민들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한편으로 성매매여성들과 관련 상인들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공간이다. 전주시는 문화예술과 인권마을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노송동의 다양한 관점들을 엮어내고자 다양한 테마의 전시관과 마을박물관을 개관했다. 주목할 점은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시도하여 노송동 일대의 물리적·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노송동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 노송늬우스박물관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박물관 전시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지역예술가, 문화활동가, 시청 담당 공무원 등을 인터뷰하였고 이를 토대로 노송늬우스박물관의 형성배경과 절차,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마을박물관으로서 해당 전시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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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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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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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우리나라는 비전자기록물의 보존처리 대상선정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법정 기준에 따라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공공표준을 제정하여 상태검사 절차와 내용을 실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록물 상태검사를 이행하는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은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이기록물 상태검사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총 18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상태검사 경향성을 검토하여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이기록물 상태검사에 반영해 볼 수 있는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의 경우 소장 기록물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해외는 기록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외에도 취약재질, 훼손심각성과 같은 기록물 특성이나 이용도가 높은 기록물을 선별하는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추출을 통한 검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관이 많았으며, 주기적 상태검사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이기록물 상태검사에 있어서 검사 대상의 선별이나 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하여 보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존기록물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 검사항목을 개편함으로써 검사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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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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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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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계층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 서구 심리학에서는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심리학계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계층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은 미비하였으며, 그 개념이나 측정 또한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연구의 중요성과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회계층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물음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사회계층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계층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사회계층 측정 방식을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식 사회계층으로 나누어 각 접근의 특성과 주요 사용 지표를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심리학에서 발표된 사회계층을 다룬 연구들을 수집, 검토함으로써 현재 사회계층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대상 논문 총 23편 중 65.2%가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사용된 지표는 학력, 소득, 직업순이었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사용된 연구는 7편으로 모두 사회계층 정체성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사회계층을 언급하는 용어로는 총 7가지로 밝혀졌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변인에 대한 보다 직접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사회계층'을 사용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사회계층 측정에 있어 유의점 등을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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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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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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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적으로 사회사업 분야의 연구와 논문 출간에 있어서 spiritualit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북미와 유럽의 맥락을 넘어서 이러한 경향에 관해 소개하고 분석하는 논문이 쓰여진 바는 거의 없다. 이 논문은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하나인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사업 분야 연구 논문 출간의 실태에 대해 연구한다. 먼저, 한국에서 spirituality 및 종교와 사회사업간의 연관관계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개관한다. 그 다음에, 현재의 실태를 보여주고 국제적 협동연구를 비롯한 더 진전된 작업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에 대해 내용분석을 한 결과들을 제시한다. 이 내용분석은 최근 수년간 이 분야의 연구가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의 경험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이 단순한 통계 방법에 기초하고 있고 체계적인 질적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개념적 작업은 사회사업에 대한 종교적으로 특정화된 다양한 접근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줄 것이다. 다양한 종교적 혹은 비종교적인 spiritual 전망을 포함(포괄)하는 접근들은 이제 막 발전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지만 spirituality와 사회사업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유의미하게 증가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존재한다. 국제적 협동 연구는 이를 촉진해줄 수 있을 것이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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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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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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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셰익스피어의 텍스트 "햄릿"이 한국에 최초에 소개된 것은 현철에 의해 1920대 초 『개벽』지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막 공연이 이루어진 것은 한국전란 중이던 1951년 9월 대구 키네마극장에서 이해랑연출(한로단 번역)에 의해서였으며, 이후 196, 70년대와 8, 90년대를 통하여 수많은 공연예술가와 공연집단에 의하여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셰익스피어 텍스트 "햄릿" 공연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공연 예술가와 공연들 중에서 1950년대 이후 한 축을 이루었던 이해랑의 텍스트 "햄릿"에 대한 연출관점을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해랑이 연출한 공연 중에서 1951년 텍스트 "햄릿" 공연을 중심으로 1962년 드라마센터 개관공연, 1985년과 1989년 호암 아트홀공연의 공연대본과 공연비평 등을 참고하여 먼저, 2장에서는 그의 일생의 연극 활동에 바탕이 되었던 리얼리즘의 개념과 그의 리얼리즘에 대한 관점 및 배경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그의 텍스트 "햄릿"에 대한 연출관점 분석에 앞서 텍스트의 전통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을 개괄하면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의 연출관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이해랑연출의 셰익스피어 텍스트"햄릿" 한국공연사적 위치와 공연미학 논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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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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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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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2021년 기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과 부산광역시 도서관포털에 등록된 부산·울산·경남지역 공공도서관 93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서비스 현황과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공도서관에 청소년 공간이 있는 곳이 24%이며, 공간이 있는 경우 공간 내부에 청소년 서가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76%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대상의 연령대는 만13~18세로 설정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저조한 이용과 소극적인 참여, 전용 공간의 부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사서들이 청소년 전용 공간과 청소년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공간조성과 서비스 기획/운영 단계에서 청소년의 참여 확대,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청소년 봉사활동 내용의 다양화, 담당사서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인적자원 활용, 서비스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