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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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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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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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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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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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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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보존서고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협력체계 및 이용서비스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동보존자료관의 협력 방안 구축과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충남도내 공공도서관 62개관의 장서 현황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존서고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참여주체간의 협정 또는 협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공동보존자료관의 운영 또한 참여 주체간의 체계적 협력체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협력네트워크)인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관기준 등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규정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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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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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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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서관은 코로나 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비대면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외부환경 변화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사이트로 서비스되는 공공도서관 288개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자료검색과 전자도서관, 도서관서비스, 문화행사, 열린공간에 대한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분석 및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첫째,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른 온라인 자료검색 서비스 이용률 증가, 둘째, 전자도서관의 서비스 확대, 셋째,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다양화, 넷째, 온라인 문화행사 서비스 확대, 다섯째, 열린공간 서비스 다양화, 여섯째, 출입 기반 무인 대출반납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과 일곱째, VR, AR 및 MR을 통한 체험형 문화 지원 서비스 및 교육 콘텐츠 확대를 제안하였다. 향후, 타 관종의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서비스 현황과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 유형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앞으로의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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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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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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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의 무용은 정치,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식, 내용, 기능,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 무용을 이해하려면 그 변천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전통 무용의 교류와 발전의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전통 무용에 대한 통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중국 무용 통사를 개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출간된 20종에 달하는 중국 무용사는 모두 중국의 학자들이 저술한 것이다. 중국학자들이 저술한 중국 무용 통사의 초기 무용사 기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중국 고서(古書)의 무용 관련 기록을 사료(史料)로 수용함으로써 역사 기술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신화와 전설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을 구별하여, 적확하게 기술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둘째, 무용사 연구의 보조 자료로 이용되는 도기(陶器)의 문양이나 벽화(壁畵) 등 고고자료가 실증적 자료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부는 자료의 해석이나 시기의 특정(特定)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해석이나 시기 산정 등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완전한 실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무용의 기원과 기능에 대하여 현대 중국학자들의 정치적 관점 내지 민족주의적 태도가 자못 반영된다는 점이다. 즉, '노동'을 무용의 기원으로 선언하는 편협한 시각은 예술의 기원에 대한 균형감 있는 시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 교육심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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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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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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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평가 판별에 관한 논문을 개관함으로써 ADHD 아동 평가 판별이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수행된 SCI, SSCI급 국외 연구를 분석하였다. 최종 147편을 자료 수집 장소별, 주제별, ADHD 판별 방법 및 과정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ADHD 평가 및 판별 연구는 대부분 임상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ADHD 평가 및 판별 연구는 주로 평가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ADHD를 2가지 이상의 다중방법을 사용하여 ADHD로 평가. 판별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학교기록의 검토, 직접관찰, 다중 정보원을 사용한 인터뷰 등 다양한 정보원과 방법의 활용이 아닌 대부분의 연구가 척도나 설문지, 단일 정보원과의 인터뷰 등에 한정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논의에서는 ADHD 아동 판별 및 평가 연구가 학교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것에 대한 함의와 효율적 다중방법 평가절차 개발의 필요성 및 학교 기반 ADHD 아동 선별 및 판별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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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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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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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출처기억은 사물에 대한 일화기억 경험의 맥락을 표상하는 중요 인지기제이다. 출처기억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일상의 일화기억과 밀접한 뇌신경, 행동학적 중요 연구들의 기초가 되어 왔고, 특히 집행기능이나 연합기제와 같은 인지기제를 강조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서지학적 방법론을 통해 1989년에서 2020년 사이 출간된 출처기억 연구논문들을 분석하였고 핵심어 공동출현 연결네트워크와 저자 인용 연결망을 기반으로 출처기억 연구의 발전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개관을 제시한다.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출처기억 연구의 추세를 확인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이전 연구들에서는 출처기억의 인지적 기제와 관련한 개별 특성을 살핀 반면, 최근의 연구들은 뇌신경영역 간 연결성 특징 분석을 통한 임상적 특징연구를 비롯해 사회신경과학적 주제에 이르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핵심어 연결성 분석을 통해 노화, 집행기능이 주요 핵심 주제어로서 연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최근 아동발달심리학과 메타기억 등의 관점에서 연구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았다. 관련된 출처기억의 이론과 연구모델을 기반으로 심리과학분야 내외에서 인지적 향상의 발달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될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자연치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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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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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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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배경: 싱잉볼은 그릇 모양의 타악기로 명상 및 치유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으나, 임상적 효과에 대한 기전이 명확하지 않다. 목적: 본 논문에서는 싱잉볼 소리의 독특한 음향학적인 특성을 개관하고, 싱잉볼의 효과를 유도하는 물리적인 기전에 대해 토의했다. 방법: 문헌을 고찰하여 연구하였다. 결과: 싱잉볼 소리는 인접한 다수의 피치의 소리가 포함되어 있어 맥놀이 현상이 발생한다. 싱잉볼 소리에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소리의 울림은 맥놀이 현상의 결과이다. 싱잉볼 소리의 울림은 싱잉볼 악기 및 연주 방법에 좌우되며, 대체로 명상 상태에서 관찰되는 뇌파(세타파)와 유사한 리듬을 포함하며 명상 뇌파를 활성화하는 동조 현상을 유발한다. 싱잉볼 소리의 임상적 효과는 주로 싱잉볼 소리의 울림의 리듬과 뇌파의 동조 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싱잉볼 소리의 임상적인 효과에 대한 기전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싱잉볼 소리의 울림에 대한 심리 및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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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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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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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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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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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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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아동·청소년 과학소설에 제시된 디스토피아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여 국가산업자본주의와 결탁한 과학주의의 모순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문학의 원리를 탐구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대상 작품은 체제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하여 그에 저항하는 아동·청소년 서사의 비중이 높다. 체제 디스토피아는 '가짜 유토피아'와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의 집단인 '수용소'로 이루어져 있다. 체제 디스토피아에서 생명권을 침해당한 청소년들은 정치권력에 저항하여 수용소에서 탈출하고 투쟁한다. 환경 디스토피아를 중점적으로 탐구한 것은 많지 않지만, 환경오염이나 핵폭발 이후의 지구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유목적 주체가 발견된다. 요컨대 아동·청소년 디스토피아 과학소설은 과학기술주의 계급사회의 모순을 심화시켜 우리 사회의 억압적, 물질중심적, 차등적 교육현실을 비판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그 체제의 기만과 위선을 간파하여 저항주체로 행동하기 바란다. 이 작품들은 산업자본주의와 결탁한 정치권력의 생명정치 전략을 폭로하고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자연과 동일시하고 그 대척점에서 과학기술과 기계, 물질문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이분법적 가치관의 한계로 보인다.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 디스토피아 과학소설의 양상을 개관하고 작가들의 과학기술주의에 대한 인식 및 한계를 밝힌 의의가 있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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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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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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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