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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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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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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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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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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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9-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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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죄책감은 요보호노인의 주부양자가 가지기 쉬운 역기능적인 감정으로 수발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수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실증연구는 거의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부양에 대한 유교적인 가치가 아직 남아 있는 우리사회에서 부양자가 가지는 죄책감에 착안하여 죄책감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수발도움요청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60세 이상의 요보호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주수발자 220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하였다. 죄책감 측정도구는 수발자용으로 자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고(${\alpha}=.949$), 죄책감은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어 자기통제결핍형, 자원결핍형, 소진형, 규범형으로 명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수발자의 죄책감은 부양부담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며 부양부담감은 죄책감의 4가지요인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부양자가 수발도움을 요청할 때, 동거가족과 이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죄책감이 적을 경우에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주부양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책감요인은 동거가족에게는 규범적인요인, 이웃에게는 자원결핍요인, 그리고 주간보호서비스이용에서는 소진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발도움 요청에 있어 발생하는 부양자의 역기능적인 감정인 죄책감이 수발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부양자 역할을 분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양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부양자가 가지는 죄책감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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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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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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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목적 :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 체험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작업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대상자 5명의 고통 체험을 확인하고자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Parse의 연구 방법 패러다임에 따라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 체험을 다룬 다큐 영상인 2차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가족의 고통 체험에 대한 세 개의 핵심구조는 1) 가족을 잃은 절망과 슬픔, 2)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무력감과 죄책감, 3) 남아있는 가족을 바라보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전환은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애통함과 슬픔 속에서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끼지만 희생된 가족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부인과 살아있는 가족을 보면서 버티어 나가는 과정으로 제시되었다. 개념적 통합은 가치화와 언어화를 연결-분리, 노출-은폐하면서 강화시켜 나아가는 과정으로 표현되었다. 결론 :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 체험은 무기력과 절망, 우울의 감정으로 인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상태이다.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작업을 통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너진 일상의 회복과 지역사회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치료 중재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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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1999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지식경영과 지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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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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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식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은 지식경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중요 요소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지식경영의 중요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지식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식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활동 지침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종 국내외 지식경영 관련 문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을 구성하는 30개의 중요요소를 추출하고, 분석계층도(AHP)를 이용하여 지식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들을 위계적 구조로 정리하고, 최종단계에서 238개의 지식경영 구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제로 지식경영 구현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국내에서 지식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48개 기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영의 현황 파악을 위해 지식경영 실천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두 가지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업에서는 지식경영 구현 요소 중에서 인프라 내의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지식의 활용과 전파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는 인프라 내의 정보기술과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인 지식의 창출과 축적 면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식화, 성과와 가치의 연계 그리고 지식의 가시화 등의 요소들은 상대적 중요도 인식과는 반대로 지식경영 추진에 있어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 경영의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투자가 수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알 수 있다.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정상조 직에 비해 산소가 부족하여 염기성대사(anaerobic metabolism)를 많이 함으로 그 부산물인 유산 (lactic acid)이 많이 생성됨으로 정상조직보다 pH가 낮아 암 조직이 정상조직에 비해 고온온열치료에 더 잘 듣는 원인이 된다. 3) 영양이 부족한 상태의 세포는 고온온열치료에 훨씬 예민하다. 4) 암조직은 혈관상태가 정상조직에 비해 좋지 않음으로 정상조직보다 쉽게 가온이 되며, 일단 가온된 온도는 잘 식지 않음으로 정상조직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다. 5)고 온온열치료는 4$0^{\circ}C$~43.5 $^{\circ}C$정도에서만 이 작용이 일어남으로 정상인체에서 43$^{\circ}C$이상의 가온 은 쉽지 않음으로 이 효과는 암조직에서 주고 일어나게 된다. 6)고온온열치료는 방사선치료 후에 생기는 손상의 재생을 억제함으로 방사선의 치료효과를 높인다. 7)38.5$^{\circ}C$~41.5$^{\circ}C$의 낮 은 온도에서도 암조직의 산소 상태를 호전시켜 방사선 치료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alization)가 나타난다. 그러나 무의식에 대칭화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의식의 사고양식인 비대칭도 어느 정도 나타나며, 대칭화의 정도에 따라, 대상들이 잘 구분되어 있는 단계, 의식수준의 감정단계, 집단 내에서의 대칭화 단계, 집단간에서의 대칭화 단계, 구분이 없어지는 단계로 구분하였다.systems. We believe that this taxonomy is a significant contributi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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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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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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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2000년 상반기 한 대학 병원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한 84명의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말기 환자 돌봄에 대한 요구, 말기환자와 가족 돌봄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자료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죽음에 임박한다면 가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 죽음의 고통, 내세의 두려움이 가장 큰 불편함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사랑과 관심 있는 임종 간호에 대한 요구를 보였으며,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신의 자원을 신앙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FATCOD 도구에서(Cronbach ${\alpha}$는 0.778 이었으며) 말기환자와 가족 돌봄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말기환자와 감정을 나누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불편한 것임을 나타냈다. 또한, 말기환자 돌봄에서 가족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고, 말기환자가 남은 여생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죽음이란 모든 인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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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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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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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맹자 성선설은 인간 존재의 심리 특질을 나타내는 '성'과 도덕 가치나 도덕 행위를 나타내는 '선'을 하나로 결합하고 있다. 때문에 성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인간 심성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과 도덕규범에 대한 윤리학적 분석이 동시에 요청되는 바, 바로 여기에서 성선에 대한 도덕 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도덕 심리학의 이론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을 인간 심성의 다른 요소에 부속되거나 다른 요소에 의해 부차적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반면 맹자는 선험적 도덕성과 선험적 도덕규범을 하나로 결합하여 성선을 주장하면서, 도덕성이나 도덕규범의 근거나 단서를 사단지심으로 예증하고, 도덕 행위의 실천 근거를 양능 양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맹자 성선설을 도덕 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덕 심리학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첫째로 성선설이 인간을 덕성 주체로 보고 도덕성이나 도덕규범이 인간 심성에 본유한 것으로 보면서 그 근거나 단서를 도덕 감정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도덕성과 도덕규범을 중심 문제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양능 양지는 도덕 행위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보면, 어쩌면 도덕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원이 혈연적 도덕 정감에 있는 만큼, 도덕 지능으로서의 감성 지능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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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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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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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호굉의 사유 중 본성[성(性)] 개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본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호굉의 철학적 구도는 성본론(性本論)으로 지칭되며, 그가 제시한 본성 개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굉은 본성이 전체 세계의 근본이면서 구체적인 개별 사물과 관련된다고 봄으로써 본체론 측면에서 본성 개념을 구성하였다. 즉 본성은 전체 세계의 근본인 체(體)이면서 개별 사물들의 고유성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또한 호굉은 본체론적 측면의 본성이 마음, 감정, 욕구 등 다양한 심성적 측면으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둘째, 호굉은 미발을 본성으로, 이발을 마음으로 규정하여 본성과 마음의 이상적인 관계를 '성체심용(性體心用)' 구도로 보았다. 그는 미발의 본성의 차원에서는 성인과 일반 사람들의 상태가 같지만 이발의 차원에서는 마음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 보았다. 오직 성인만 마음이 적연부동하여 현실에서 그 관계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굉은 일반 사람들이 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본성의 온전한 실현인 인(仁)이라는 마음의 현상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마음에 본성을 완성한다는 수양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호굉은 본체론적 측면에서 본성 개념을 사유하면서 기존 관념과 달리 본성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성선(性善)을 극도의 찬미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읽는데, 이는 본성이 선악의 상대적 개념을 초월해 있으며 전체 세계를 긍정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호굉에 따르면, 본성은 호오(好惡)의 지향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사물들은 이를 통해 자기와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때 윤리적 가치 판단의 선악 개념이 발생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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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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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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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활성화로 웹상에는 방대한 양의 온라인 리뷰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리뷰들은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의견 데이터로써 콘텐츠 이용자와 제공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온라인 리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리뷰를 분석하여 글쓴이의 의견이나 평가, 태도, 감정 등을 추출해 내는 오피니언마이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오피니언마이닝 연구들에서는 리뷰의 의견 분류에만 초점을 맞추어 감성 분석 기법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리뷰 속에 내포되어있는 작성자의 자세한 만족도까지는 알 수 없었으며, 감성 분석 기법이 특정 콘텐츠에 한정되어있어 도메인이 같지 않은 다른 콘텐츠들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견 분류 방법에 강도를 주어 좀 더 세밀한 감성 분석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통계적 척도에 적용하여 리뷰에 내포되어 있는 작성자의 자세한 만족도를 도출 할 수 있는 감성 분석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한 기법을 바탕으로 도메인에 상관없이 다양한 콘텐츠에 적용되어 콘텐츠의 만족도를 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또한 방대한 양의 리뷰 데이터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빅 데이터 처리도구인 하둡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이용자는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제공자들은 빠른 반응분석을 할 수 있어 본 시스템은 사용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매우 실용적으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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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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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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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한국에서 기록사진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인식했으며, 현재는 어떤 개념들이 혼재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결과이다. 또 우리가 직, 간접적으로 기록사진의 개념과 형식, 내용 등을 수입한 미국에서의 기록사진의 역사와 개념 논의를 살피고, 한국에 이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기록사진은 다큐멘터리사진의 번역어이면서, 미국의 1930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전통에 근거해서 개념화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한국에서 기록사진은 주제의식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한 시대인식에 근거해야 하며,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줄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고 감동을 전달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작가의 관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며 사회적 및 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기록사진은 대상을 정확히 기록하려는 사진가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그 사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도 역시 중요하다. 한국의 기록사진이 사진사적으로만이 아니라 기록학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 꼭 보완해야할 일이 정확한 맥락정보의 생산과 기록화 전략의 강화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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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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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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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속화(俗畵 또는 민화(民畵)) 속의 도입요소를 대상으로 식물의 상징성을 추적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민족의 토속성 짙은 그림이자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속화(俗畵)'라는 용어는 고려시대 이규보(1268~1241)의 '동국이상국집'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 초기 '속 동문선'과 강희맹(1424~1483)의 '사숙재집', 조선시대 후기의 '일성록(1786)', 유한준(1732~1811)의 '자저(自著)', 이규경(1788~?)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서 다양하게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인사편 서화(書畵)의 제병족속화변증설에 의하면 "민간에서 속화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발견된다. 2. 시대사적으로 한국의 속화는 농경문화의 자연관을 원초적으로 반영한 선사시대를 거쳐, 우주관을 반영하고 영혼불멸의 사상을 채색화 형태로 표현한 삼국시대, 추상적인 도형과 초자연적인 무늬를 공간 속에 상징화시켜 종교적으로 표현한 고려시대, 그리고 자연관, 심미적 가치, 상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대중화되고 한국 고유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한 조선시대 등 시계열적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3. 한국의 속화 1,009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소재는 식물요소 35종, 동물요소 37종, 자연요소 6종, 기타요소 5종등 총 83종이 출현하고 있다. 4. 속화에 표현된 식물 요소의 미학적 분석에 따른 형태미의 경우 모란도는 음양오행의 원초적 세계관을, 매화도는 역동적인 운치와 생태적인 조화원리를, 구도미의 경우 책가도는 복합 다시점 구도이면서도 강한 주목성을, 병화도는 역원근법에 의한 색의 강한 대비를, 독서여가도는 직선과 사선을 이용하여 자연과 인공요소의 질서정연한 균제미를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색채미의 경우 오방색(동(東), 서(西), 남(南), 북(北), 중앙(中央)) 또는 오채색(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색(黑色))의 경우 주술적 또는 종교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연법칙과의 상관관계를 상징적으로 대입시키고 있다. 5. 한국 속화에 등장하는 각 요소들의 도입방식은 단순한 자연계 형태 모방을 뛰어 넘어 우주 내에 존재하는 본질의 의경을 통해 회화적 예술성을 바탕으로 자연관과 접목된 '상징성'으로 승화시켰다. 즉, 한국의 속화에서 추적할 수 있는 동 식물의 '상징성'은 종교적, 사상적, 생태적, 철학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자유 분망하면서도 독특한 표현으로 과학적 인식체계가 아닌 상징적 인식체계로,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우리 민족의 집단적 문화 정체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속화(또는 민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든 자연관이자 토속성 짙은 의미경관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 속에 뿌리 깊게 배어 있었던 속화는 시대적 변천과정을 거쳐 그 의미와 감정이 현격히 퇴색되었다. 오늘날 주거생활이 아파트문화로 전이되고 가치관의 혼돈이 심화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속화가 갖는 미학적, 상징적 가치는 정신적 풍요를 건전하게 지켜주는 상징 자산으로 전승되어 우리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