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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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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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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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 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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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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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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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 관련 화재조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화재조사현장에서 조종자 역할을 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고, 화재피해이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며, 소방의 화재감정기관 부재로 화재원인 도출에 한계가 있고, 제조물회사의 초기대응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소방이 화재조사현장에서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의 도입, 소방의 화재감정기관 및 연구소의 설립.운영, 소방과 제조물회사와의 네트워크 구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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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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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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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니체의 정의론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힘에의 의지'라는 근본개념을 매개로 타자와 사회적 계약을 맺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내재적 분석을 시도하고 공리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포함한 근대 국가의 정치 이념에 대한 비판을 다룰 것이다. 즉 '덕'이라는 보편적 진리의 이름 뒤에 감추어진 심리적인 층위들을 벗겨내는 '계보심리학'으로 정의의 자명한 가치의 지반을 파헤쳐 허구성과 오류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덕'에 근거한 자명한 정의 개념의 의미를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 바깥'에서 해체함으로써 보복이 아닌 사랑에 근거해 새로운 정서적 차원을 밝히려는 것이다. 니체가 정의를 권력관계의 역동성에서 분석하면서 그 가치의 개념을 복수, 보복, 원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라는 긍정적인 감정에 근거지을 때, 법의 집행에서 예외규정을 허용함으로써 보편성과 일관성을 상실하지 않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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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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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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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적 재산권 보호 중에서 디지털 저작물 보호는 근래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법 과학 분야는 지문감식, 치아감정, DNA 등 많은 분야가 있다. 법과학 분야 중 법적용 컴퓨팅(Forensic Computing)에 관한 응용은 새로운 연구 과제이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 증거를 보전 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저작물에 관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능동적 저작물 보호는 미약하다. 현재의 데이터 추출(Extraction), 발굴(Exploitation), 복구, 암호 해독, 패스워스 풀기(Defeat), 미러 이미징 등의 방법 가지고 해결 못하는 경우와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복제에서 결정적 기여(smoking gun)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해결 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오프라인일 경우도 가능하며 분석된 결과는 변호사/대리인, 법인, 보험회사, 법집행관 등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진행 과정은 서버에서 파견시킨, 미션을 부여받은 에이전트가 저작물 불법 복제 상황을 트래킹 한 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별로 서버에 전달하면, 법 조항과 매핑시켜서 분석한 다음 서버의 지식베이스에 저장되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능동형 디지털 저작물 보호 관리 시스템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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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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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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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적 재산권 보호 중에서 디지털 상거래에서 가장 절실한 저작물 보호는 근래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법 과학 분야는 지문감식, 치아감정 DNA 등 많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법과학 분야중 법적용 컴퓨팅(Forensic Computing)에 관한 응용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그중에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 증거를 보전 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디지털 저작물에 관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능동적 저작물 보호는 미약하다. 현재의 데이터 추출(Extraction), 발굴(Exploitation), 복구, 암호 해독, 패스워스 풀기(Defeat), 미러 이미징등의 방법 가지고 해결 못하는 경우와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복제에서 결정적 기여(smoking gun)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해결 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오프라인일 경우도 가능하며 분석된 결과는 변호사/대리인, 법인, 보험회사, 법집행관등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진행 과정은 서버에서 파견시킨, 미션을 부여받은 에이전트가 저작물 불법 복제 상황을 트래킹 한 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별로 서버에 전달하면, 법 조항과 매핑시켜서 분석한 다음 서버의 지식베이스에 저장되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능동형 디지털 저작물 보호 관리 시스템이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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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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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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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혈액은 범죄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체액 중 하나이며 용의자를 확인하고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액의 혈청학적 식별법은 법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오래된 혈흔에 대한 혈청학적 식별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래된 혈흔의 다양한 식별법을 비교하고 그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etramethylbenzidine, $Bluestar^{(R)}$, Leucomalachite Green, Kastle-Meyer의 네 가지 혈액 예비시험과 Fecal Occult Blood (FOB)와 Rapid Stain $Identification^{(TM)}-Blood$ ($RSID^{TM}-Blood$) 두 가지 혈액 확증시험을 사용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혈흔 시료는 최소 7년부터 최대 30년동안 실온에서 거즈에 보관된 부검 혈액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예비 실험에서는 30년까지 경과된 시료를 포함하여 모든 시료에서 양성반응으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FOB와 $RSID^{TM}-Blood$는 17년 이상 경과된 일부 시료(1988년부터 2001년)에서 음성이 나타나 오래된 혈흔 시료의 경우 확증시험에서 음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래된 증거물에 대한 혈청학적 감정에서 적절한 혈액 식별법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법과학적인 감정분야에서 활용할 때 유용한 배경지식이 되리라 사료된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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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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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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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개별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전이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신뢰가 전이되는 과정에 관한 언급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유통업체에 대한 신뢰가 전이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신뢰 전이의 대상으로 PL(Private Label) 제품을 선정하였다. PL제품은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 신뢰가 전이됨에 있어 기본 가정이 되어야 하는 평가대상의 애매 모호성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PL제품 자체가 제조업체 브랜드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게다가 최근 유통업체는 PL제품의 판매영역을 늘리고 있다. 먼저 저자들은 선행연구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실증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신뢰의 전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지적 신뢰의 전이에 있어서는 '균형이론'과 '가용성 간편추론법'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감정적 신뢰에 있어서는 '감정전이'와 '정보로서의 감정'이라는 2가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을 보완하였으며, PL제품 구매자 206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PL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신뢰의 전이 현상이 나타남을 매개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매개효과를 포함한 제안모델이 매개효과가 없는 모델과 비교해서 그 모델 적합도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으나, 각각의 경로계수가 매개효과가 없는 모델에 비해 향상되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뢰의 2가지 차원인 인지적 신뢰와 감정적 신뢰에 있어서, 인지적 신뢰는 PL제품의 제조업체 및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로 전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감정적 신뢰에 있어서는 PL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신뢰의 전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적 신뢰는 직접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PL제품은 유통업체 브랜드와 같은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고 많은 상품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많이 노출되어 친숙함과 같은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달리 제조업체와는 감정적 신뢰가 전이될 만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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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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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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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쾌적한 음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이 갖는 심리적 속성과 인지구조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환경음중에서 유쾌음에 대한 심리적 속성, 그리고 그 속성과 음과의 관계를 정성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음에 대한 감정 및 정서표현에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어 표현어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고, 36종류의 표현어와 34종류의 유쾌음에 대해서 평정척도법을 이용한 심리평 가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의 분석결과, 유쾌음의 심리적 속성은 활동성, 안정성, 박력성의 3가지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음과 표현어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 차원척도법을 이용한 선호도분석에 의해서 3가지 요인과 음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이 결과는 유쾌음에 대한 평가시 중요한 심리적 속성으로서, 음의 물리적 평가방법 및 음환경 의 쾌적성 창조를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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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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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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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연구목적: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염증성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과 이를 동반하지 않는 기능성위장관질환(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의 정신병리를 비교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감정표현불능증과 이들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비교 연구는 타당도가 인정된 척도의 부족과 기능성위장관질환의 진단의 혼란으로 결과의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감정표현불능증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전반적 인격적 특성이나 기타 정신병리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경북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대장 내시경과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어 치료중인 궤양성대장염 환자 28명과, 기능성위장관질환의 국제 분류(Rome II Classification)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 27명과, 대조군 30명을 대상으로 타당도가 증명된 한국판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Korean Version of the 20-Item Alexithymia Scale, 이하 TAS-20K), Rorschach 검사, MMPI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조사된 궤양성대장염 환자의 25%와 과민성대장증후군환자의 22%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대조군에서는 모두 정상 범위에 속했다. Rorschach 검사 결과 색채반응의 가중치총합(weighted Sum C)과 경험실제(EA)수치가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에서 높았다. MMPI 검사 결과 궤양성대장염 환자와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다양한 임상 척도의 증가와 낮은 자아강도 척도를 보였으나 두 질환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 궤양성대장염환자와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 두 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감정표현불능증의 유병률이 높으며 전반적인 정신병리의 수준이 높고 낮은 자아강도를 보이나, 이들 두 군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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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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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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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초등 고학년 교과서 '연극을 즐겨요'에 나타난 희곡교육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희곡을 제외한 다른 교과과정의 교육방법은 '장르이해 - 작품감상 - 작품창작'의 순서로 제시되었다면, 희곡교육의 방법은 '장르이해 - 작품창작 - 작품감상'의 순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은 '연극'이 갖는 교과목과의 연계학습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자칫 '창작'이 주는 '부담감'을 학생들이 안을 수 있고, '구어'에 대한 이해과정을 간략화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말'의 특성이나 매력을 학생들이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체계화는 초등 고학년 교과서의 과정을 통해 '연극'을 표현하는 문제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연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이끄는 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 본 연구결과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표현방법을 깨닫게 하는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정의 공감을 먼저 공유하고 이 같은 감정에 대해 이해하며, 이를 근거로 감정의 표현방법을 통해 개성적인 표현법을 익히게 함으로써 표현과 감정을 유추할 수 있는 훈련과 공유되는 감정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연극'을 통해 정서적인 감정의 공유와 표현, 공연하는 과정을 통한 협동과 분업을 통한 참여 등등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학습뿐만 아니라 이 교육과정을 통해 '희곡'에 대한 이해와 '우리말'에 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수업과정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