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2011년~2013년 기간의 실측표기준의 투입산출물표(Input-output Table)를 사용하여 동 기간의 국내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30부문)기준으로 재분류 및 통합하여 적용한 결과 3개년 평균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5조 3,000억원이고, 평균총생산유발액은 45조 8,00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특징은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계수가 큰 산업인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금속제품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중간재로 활용되는 감응도계수가 큰 산업에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면 국내 경제적 산업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류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물류서비스부문의 정책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 발표된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는데, 1998년, 2000년, 2003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생산유발계수는 철도운송 1757단위, 도로운송 1688단위, 하역 1617단위로 높게 나타나고, 수입유발계수를 보면, 운수보조서비스, 하역, 보관 및 창고,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등은 낮게 나타나는 반면 수상운송 0.679단위, 항공운송 0.558단위로 수입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철도운송 0.841단위, 도로운송 0.828단위, 운수보조서비스 0.962단위, 하역 0.939단위, 보관 및 창고 0.938단위,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0.942단위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감응도계수는 도로운송이 높고, 수상운송과 보관 및 창고업의 감응도계수가 낮다. 그리고 영향력계수는 철도운송, 도로운송이 높고, 반면에 수상운송과 항공운송의 영향력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물류서비스산업의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도로운송부문이 74만 4천명으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항공운송 1만 9천명, 운수보조서비스업이 2만명으로 물류서비스업에서 종사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 항만산업은 수출입의 최전선이자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적 산업이다.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항만물동량이 둔화되는 등 우리의 해운 항만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운 항만 업체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머지않아 국내에도 외국 해운 항만업체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운 항만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운 항만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면, 첫째, 2005년 생산유발계수는 항만시설이 1.9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1.857, 하역 1.842,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1.768, 보관 및 창고 1.676, 수상운수보조서비스 1.422, 외항운송이 1.28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수상운수보조서비스 0.924, 하역, 보관 및 창고 0.902,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0.885, 항만시설 0.832,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0.752, 외항운송이 0.2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2005년 중 수입유발계수를 보면, 외항운송 0.742,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0.248, 항만시설 0.168,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0.115, 하역, 보관 및 창고 0.098, 수상운수보조서비스가 0.0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기타 운수 관련서비스(1.125)와 하역(0.882)의 감응도계수가 높고, 항만시설과 외항운송이 0.514로 감응도계수가 낮다. 항만시설(1.006)과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0.954), 하역(0.946),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0.908)의 영향력계수가 높고, 반면 외항운송(0.659)의 영향력계수가 낮다.
본 연구는 충청지역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선정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RAS기법을 이용하여 2005년 전국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2006년 전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후에, 입지계수법을 이용하여 2006년 충청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충청지역의 각종 파급효과들을 분석하였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결과는 제조업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음식점 및 숙박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응도계수는 광업, 영향력계수는 제조업부문에서 높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골재 및 석재부문의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골재 및 석재부문의 부가가치에 관해 정리하였으며, 이어 중간투입구조와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부가가치구조 측면에서 골재 및 석재는 제조업에 비해 높은 피용자보수율을 보였으며, 영업잉여에 대해서도 그 외 광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간투입구조는 골재 및 석재 생산품을 중간투입물로 이용하는 부문과 그 투입비율을 정리하였는데, 골재 및 석재의 배분구조와 산업부문에서 골재 및 석재를 투입하는 구조를 정리하였으며,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 등 주요 수요자의 중간요소 투입구조 중 비중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골재 및 석재의 최대 수요자인 레미콘의 주요 투입부문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골재 및 석재의 생산유발효과는 2015년 기준으로 0.774의 값을 보인 감응도계수에 비해 0.984의 값을 보인 영향력계수가 전체 산업에서 높은 순위를 보여 상대적으로 후방연쇄효과를 크게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여 생산유발 효과를 검토하였는데, 한국은행의 기본부문분류에 따른 도출결과와 유사하게 영향력계수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산업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며,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척도로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산업으로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전략산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영화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의 형성 부족과 영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인식의 미미로 인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에서 영화제작 및 배급, 영화상영 등 2개 부문만을 영화산업으로 한정하고 새로이 영화 산업연관표를 작성, 활용하여 영화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다. 영화산업의 총생산유발액은 82.8조원이며, 특히 영화산업 산업(영화제작 및 배급부문과 영화상영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2.324(2.240, 2.478), 감응도계수 0.825(0.825, 0.501),영향력계수 1.163(1.121, 1.240),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84(0.479, 0.547), 소득유발계수 0.454(0.211, 0.236), 생산세유발계수 0.110(0.090, 0.146) 그리고 노동유발계수 0.017(0.014,0.022)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로 부상되고 있는 뉴 노멀 시대하 한국 기업의 R&D투자가 각 산업에 미치는 기술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전후방연관효과, 기술집약효과, 기술확산효과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부문으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금속제품, 일반기계 등인 반면 비교적 작은 부문으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간 전 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는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수송장비 등의 부문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R&D투자를 통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여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파급효과인 R&D집약효과와 확산효과에서는 두 효과 모두 비교적 높은 부문은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그리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부문으로 이들 산업으로부터 많은 기술이 체화되어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사항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과학전문 및 기술서비스업은 집약효과 및 확산효과 모두에서 높은 R&D투자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이들 산업의 육성이 필요시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항만시설에 대한 국제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항만투자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항만산업의 투자비 조달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이다. 이들의 분석을 통하여 본 결과 항만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박의 대형화에 대비한 대수심의 확보, 항만서비스의 향상과 생산성의 제고, 대형선사의 부두운영참가 등을 통해 항만산업 발전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항만개발에 따른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단위의 비용이 투입되는 산업분야이다. 따라서 항만산업은 산업구조상 국가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또한 항만은 특성상 조기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거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우선 항만물류의 효율성을 제고되는 것이 중요하며, 소프웨어적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항만시설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항만시설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허난성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국 허난성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창의산업의 미래지향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중국 허난성 통계국의 2017년 산업연관표의 42개 산업 중 문화·체육·오락, 연구 및 시험 발전, 종합 기술 서비스, 정보 전송·컴퓨터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교육 등 5개 부문을 문화창의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허난성 문화창의산업의 총생산유발액은 48,848 십억 위안이며, 특히 허난성 문화창의산업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72809, 2.23909 (열 합계, 행 합계), 감응도계수 0.26325, 영향력계수 0.87535, 소득유발계수 0.55211, 생산세유발계수 0.09291 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허난성 문화창의산업은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하고 법적 규정과 시장관리에 대한 감독이 요구되고 문화창의산업의 혁신력을 높이고 "문화창의산업+X" 융합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한일 양국 유통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산업별 국민경 제의 점유율, 유통산업의 생산성, 산업연관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농림어업의 국내총생산 점유율은 한일 양국 모두 하락하고, 제조업은 한국이 증가하고 일본이 하락하는 반면 유통산업은 한국이 하락하고 일본이 상승했다. 고용인구의 점유율은 모든 산업이 한일 양국 모두 하락하고, 상대적 노동생산성은 농림어업, 유통산업 등이 한일 양국 모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제조업은 충족하고 있다. 유통산업에 대한 국내총생산의 연도별 추이는 한일 양국 모두 영향력계수에 비하여 감응도 계수가 크다. 한일 양국 간 유통산업에 대한 국내총생산의 연도별 영향력계수는 일본에 비하 여 한국이 큰 반면 감응도계수는 한국에 비하여 일본이 크다.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는 한 국에 비하여 일본이 큰 반면 수입유발효과는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크다. 유통산업비의 상승은 섬유 및 가죽제품, 음식료품, 목재 및 종이제품 등의 산업부문에 한일 양국 모두 직접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한일 양국 간 비교하면 대부분의 산업부문, 기업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한국에 비하여 일본이 파급효과가 크다. 한일 양국의 시차 간 유통산업의 영향력은 유사한 반면 감응도는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약 화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유통산업은 적극적인 방향을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유통산업은 투자부문에서 한국은 공공주도형의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일본은 민간주도형의 경향을 나타냈다. 앞으로 한국의 유통산업은 일본과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경제발전과 안정단계 에 진입하면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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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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