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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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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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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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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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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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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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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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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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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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BBFE) in multifaceted individual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occupational (occupational stress), and organizational (hospital safety climate) factors, as well as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We also aim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in relation to multifaceted factors and the frequency of BBFE.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data of 246 nurses from the Shift Work Nurses' Health and Turnover stud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zero-inflated and over-dispersed count data of frequencies of BBFE, the data were analyzed to calculat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within a generalized linear model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using SPSS 25.0, Stata 14.1, and PROCESS macro. Results: We found that the frequency of BBFE increased in subjects with disturbed sleep (IRR = 1.87, p = .049), and the probability of non-BBFE increased in subjects showing higher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IRR = 15.05, p = .006) and a hospital safety climate (IRR = 28.46, p = .018). We also found that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occupational stress-BBFE and hospital safety climate-BBFE relationships. Conclusion: Sleep disturbance is an important risk factor related to frequency of BBFE, whereas preventive factors are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and hospital safety climate. We suggest individual and systemic efforts to improve sleep, occupational stress, and hospital safety climate to prevent BBFE occurrence.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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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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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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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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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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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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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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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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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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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related knowledge, risk perception, preventive behaviors, depression, and anxiety levels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preventive behaviors.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nursing students from October 7, 2020 to October 12, 2020.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 total of 222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orrect answer rate for COVID-19 knowledge was 90.0%, risk perception was 5.51±1.26, and the rate for preventive behaviors was 92.5%. The depression score was 6.28±4.63; 59.9% of nursing students had depression, and the anxiety score was 5.56±3.98; 59.9% of nursing students had anxiety.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VID-19 knowledge (r= .30, p< .001), COVID-19 risk perception (r= .18, p= .009), and anxiety (r= .21, p= .001). Factors influencing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by multiple regression were identified as COVID-19 knowledge, anxiety, physical health status before and after COVID-19, grade, practical experience after COVID-19, and COVID-19 risk perception (F = 12.46, p< .001, R²= 25.8%).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on factors influencing COVID-19 prevention behaviors can be used in the future to develop appropriate health policies for individual and community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behaviors.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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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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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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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actice of respiratory infection prevention (RIP) for the elderly residing in rural area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88 residents aged 65 years or older residing in the jurisdictions of four public health clinics in rural areas of C cit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the period from December 1, 2018 to February 28,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25.0 program. Results: The score on knowledge of RIP was 8.82±1.36, while it was 4.53±0.47 for attitude, 3.78±0.66 for practice, and 3.78±0.69 for social capital. It was observ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actice of RIP were attitude of RIP (β=.38, p<.001), social capital (β=.29, p<.001), family type (β=-.19, p=.002),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β=.15, p=.035), whil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47%. Conclusion: Consequently, to enhance the practice of RIP for the elderly residing in rural area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considering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based on their attitude of RIP, social capital, family typ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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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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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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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respiratory infection prevention program for the rural elderly in the post-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era. Methods: The Delphi method was used to validate the contents of the program. Two rounds of Delphi surveys and one individual interview were conducted on four subjects and 16 categories with nine experts. Content validity was calculated using the content validity ratio (CVR)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CV). Results: This study verified the content validity of the existing program components, such as respiratory infection prevention characteristics, cough etiquette, correct hand washing, oral hygiene, correct tooth brushing, and exercise by walking. The study comprised 28 categories covering seven subjec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COVID-19,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respiratory infection prevention, and exercise training for immunity enhancement. Conclusion: This Delphi study examined the respiratory infection prevention program that was redesigned for the post-COVID-19 era and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educational cont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rogram can be used practically for the prevention of respiratory infection among the rural elderly.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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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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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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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knowledge, anxiety, and psychosocial well-being on the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health care. Method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A total of 301 college students at four health care departments in three regions were survey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February 10 to February 16,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done using SPSS ver. 18.0. Results: Knowledge on COVID-19 was significantly dependent on a family history of chronic disease (p=.049). Anxiety was significantly dependent on test of COVID-19 (p=.040). Gender (p=.049), perceived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us (p=.000), and chronic disease (p=.000) had significant effects on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When the level of anxiety was higher, the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was also higher (p=.000) and the psychosocial well-being was improved (p=.017).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nxiety significantly improved the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𝛽=.396, p<.001) and psychosocial well-being (𝛽=-.139, p=.008), which accounts for 18.5% (F=22.444, p<.001) of the variance.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and its spread, measures to prevent infection and improve the psychosocial well-being should also be sought.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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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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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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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s among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tive infection behaviors regarding AIDS of general hospital nurses. Methods: Participants were 314 nurses who have been working for a C hospital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3, 2012 to December 14, 2012 after the informed consents were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with the help of nursing department. Results: Knowledge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wa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AIDS attitud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age, marital status, religion and workplace and preventive infection behaviors, by age, position, duration of clinical experience.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not observed among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tive infection behaviors regarding AIDS.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knowledge of nurses regarding AIDS will need to be improved by systematic training, and, rather than preventive infection behaviors simply based on knowledge, a training program that includes physical, mental, and social aspects based on the latest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