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취약지표의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사례 고찰을 기반으로 감염병 취약지표를 확산취약시설, 감염취약 계층, 사회적 취약여건, 대응능력 4개의 부문으로 분류한 후, 각 부문별로 총 24개의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그 후 2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과정(AHP)을 이용하여 각 지표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부문별 가중치는 확산취약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문별 지표와 세부지표를 모두 고려한 종합 가중치는 병상확보율(1순위), 종교시설 밀도(2순위), 의료인력 비율(3순위), 고령자 비율(4순위), 유흥업소 밀도(5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추이에 따른 분기별 범죄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생될 다양한 범죄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의 예방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비대면환경과 대면환경에서 각각의 범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경찰청, 검찰청 유관기관이 공식발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범죄와 2020년 코로나 유행시기의 분기별 범죄발생의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염병 초기 유행단계인 경우 전체적 범죄감소와 온라인 기반 사기범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시민생활밀착형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염병 후반기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 실업이 이어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화되고, 불법사행성게임범죄가 크게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시기에 따라 분기별 범죄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범죄유형과 범죄증감률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범죄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국내 유행 이후 늘어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염취약계층의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공기살균기 적용에 따른 공기살균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의 교실 및 급식실, 화장실에 공기살균기를 각 1대씩 설치하고 공기살균기와 2m 떨어진 거리에서 표면 및 공기 시료를 채취하여 미설치 대조군과 비교하여 세균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표면에서의 살균효과는 대조군 및 시험군 모두 2log CFU/cm2미만의 결과가 나왔으며, 대조군에 비해 시험군이 54~87%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중에서의 살균효과는 공기살균기 설치 위치에 따라 살균능력이 차이 났으며, 벽면 설치는 대조군에 비해 최대 91%의 저감 효과를 보였으며, 중앙 설치는 최대 93%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 결론: 연구결과 상시적인 소독을 진행하는 초등학교에서 현재의 방역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편 공기살균기의 적용하여 상시적인 공기살균을 병행하면 감염병 전파 방지에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기살균기로의 공기유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COVID-19 감염병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방역과 대응으로 국제적인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경제 발전과 재난관리 중요성의 인식 향상에 따라 수준 높은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제정과 함께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수립된 이래로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4차시대 혁명시대 ICT 기술 및 재난정보들이 융합된 재난 대응 환경에서 책자와 파일 위주의 정적 문서 포맷과 비구조적인 내용구성으로 주요정보 간 연계·활용성이 낮은 현재 매뉴얼 체계는 실제 재난상황에서 KEY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로써 표준 매뉴얼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관계를 분석하였다.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소의 재난대응 관련사업의 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2017년 9월 1개월 동안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통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대상 보건소는 재난대비 대응에 있어서 시 군 구의 협조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구급지원, 감염병 위기관리 및 방역실시, 을지훈련참여, 재난훈련 및 연수 등이 활동의 전부로 수동적인 활동이었으며, 보건소 자체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건소가 시 군 구의 협력기관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발생 시 보건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보건기관 자체의 총괄보건 활동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총괄보건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를 시 군 구의 협력기관으로만 생각하는 시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각의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관 학 협력으로 일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난 시에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지원이나 감염병위기 관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의 생활지원은 물론 건강관리 및 영양지원, 정신보건의료, 대피소 환경관리 및 봉사자 관리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소의 인력별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는 최근 3년간(2012~2014) 평균 사망자수(26,292명) 대비 '18년까지 4,201명(1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라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한 안전 인프라 사업을 지자체별로 도출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사업 콘텐츠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로 사업추진의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사업 콘텐츠를 도출하였다. 안전도시 구축의 전국확산을 위한 지역별 안전관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국가 및 지자체 예산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해외 신종 감염병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 연구는 공중상황이론을 적용하여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공중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고, 위기경보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기경보에 관한 국민의 인식정도를 확인하였다. 검증을 통해 공중상황이론이 위기경보에 대한 공중의 정보행위 의도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이론적 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공중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42.7%가 활동공중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토대로 위기경보체계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이동통신기술의 발전과 높은 휴대전화보급률 덕분에 접근성이 높은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에 대한 기술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COVID-19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재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복잡성이 낮고 효율적이다. 하지만 수신지역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메시지의 반복수신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 분석을 통하여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단말의 능동적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Active Geo-Targeting을 이용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또한 제안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 정의된 CIB(Control Information Block)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고안한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관점과 이러한 사회적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맞물리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이 상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위기에 따른 국가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과 공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경계단계에 따라 공공기관 차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민간에서 수집,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가 결정됨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보도된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 관리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수집 및 관리, 폐기의 기록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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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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