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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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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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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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필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에이즈 감염인들의 인권실태 조사연구'에 참여하며 우리사회에서 에이즈 감염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 에이즈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사회의 멸시와 차별이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며, 이 질병을 마음의 병으로 앓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후진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이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감염인들이 겪고 이는 사회 곳곳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꾸준하게 고발하여,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에이즈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감염인과 비감염인 모두에게 큰 폐해를 끼진 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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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8호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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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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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뉴캐슬병은 국제동물보건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과 같이 세계적인 악성 가축전염병 (15종)인 A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질병으로서 국가간의 축산물 교역과 방역에 이TDj 특별히 취급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계군에 감염되면 거의 100%의 폐사를 일으킬 정도로 무서운 닭의 전염병이다.(중략)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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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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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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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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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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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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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 중소병원 간호사의 코로나19 환자 간호의도, 감염예방환경 및 사회심리적 건강이 코로나 관련 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병원인 I와 B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161명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Win 25.0을 이용하였으며, 서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관련 감염관리 수행도에 감염예방환경(β=.225, p<.001)과 신종감염병 교육 참여 경험(β=.208, p=.008)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 변수는 코로나 관련 감염관리 수행도에 대해 10.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감염병 관련 교육 제공이 중요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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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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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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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에서 감염병 예방 디지털 증명서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국가 간 호환성 있는 증명서 사용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QR 코드 방식의 증명서 제출과 무선 근거리 통신 방식의 증명서 제출 방식을 비교하고 보다 개선된 무선 근거리 통신 방식의 디지털 증명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분산ID 기반의 증명서 검증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증명서의 상호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감염병 예방 디지털 증명서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앵커는 증명서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고 증명서 발행자와 제출자의 신원을 보증하여 보안성을 향상 시킬 것이다. 아울러 제안 시스템은 한 번의 증명서 제출로 다수 증명서(백신 접종증명서, 회복증명서, 검사 증명서, 신분증 등)를 일괄 검증토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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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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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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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비뇨생식기 질환을 이야기 하려면 태생적으로 여성보다는 공격적이며 일방적이고 다양한 성을 추구하면서 자신 있어 하는 남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HIV감염의 남여 비율 9:1의 현 상황에서도 부합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첫째로는 특이한 일부 남성들의 잘못된 성의식과 성접촉 습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할까 한다. 두 번째는 HIV감염과 아주 밀접한 성병성 감염질환인 염증성 병변이나 궤양성 병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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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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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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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의 첫 증상하면 붉은 반점을 흔하게 떠올리게 된다. 사실 이것은 에이즈 전구 증상이 아니고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고 8-10년간의 무증상기를 거친 후에 인체의 면역기능이 바닥까지 망가졌을 때에 생기는 카포시 육종이라는 질병이다. HIV에 감염된 후에 면역기능이 파괴되면 본래 정상인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증이 생기고(이를 기회감염이라고 함)암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HIV 감염인에게 기회감염 혹은 암 등이 발생한 상태를 에이즈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HIV에 감염된 후에 에이즈가 발병하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일부는 에이즈 발병 전에 여러 가지 증상들(에이즈 전구 증상)을 겪게 된다. 오늘은 HIV에 감염된 후 에이즈가 발병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전구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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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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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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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의 경우, 전국의 보건소와 병의원, 에이즈익명검사소에서 익명으로 에이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본 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이즈익명검사(VCT, Voluntary Counseling Test)는 내담자의 자발적 요청으로 상담과 동시에 무료 에이즈 익명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내담자에게는 반복적인 위험행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양성반응자에게는 감염사실을 조기에 진단받도록 함으로써 감염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에이즈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로 15년을 맞은 미국의 National HIV Testing Day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에이즈검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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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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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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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청소년을 위한 성매개 감염병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교과과정의 부족한 시간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의 성매개 감염병 노출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여 청소년들이 성매개질환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생식기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정보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통하여 얻고 있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이 청소년에서 효과적이다. 청소년의 성 매개 감염병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 딕 앤 케리의 체계적인 교수 설계 모델을 적용하여 성 매개 감염병 교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략 및 개발 과정을 기술하였다. 이 스마폰 어플리케이션은 6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만화로 된 교육내용, 비밀 문의와 질의응답 기능, 버튼 색 변화 및 반복 학습기능 수록 등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병원에서 청소년들의 성매개 감염병 지식, 성매개 감염병 예방 및 성매개 감염병 대처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활용 될 수 있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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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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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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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국가무료 백신 접종은 2종류 중 한 개에 대해서만, 그것도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여 다른 국가예방접종 감염병과 달리 전산등록 자료에 의한 백신 접종률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고되고 있는 2종의 폐렴구균 백신 모두에 대하여 백신 접종률을 파악함과 동시에 백신 접종 이유나 미접종 이유, 백신 접종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며, 최종 분석대상자수는 총 1,150명이었으며 컴퓨터 전화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폐렴구균 백신 접종현황(접종여부-2회, 접종일자, 백신종류, 접종기관종류, 접종비용 지불여부, 자료원), 백신 접종을 한 이유,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게 된 정보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유, 백신 접종 관련 요인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은 56.2%로 미국(2017년) 69.0%, 영국(2019년) 69.2%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폐렴구균 백신 접종 관련 요인으로는 여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시부 거주자가, 직업이 없을 때, 고학력자가, 의료보장이 있을 때, 기혼자가, 동거가족이 있을 때에 백신 접종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 권고 성인 예방접종을 인지하고 있을 때, 의사에게 성인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설명 받은 경험이 있을 때, 본인의 성인 예방접종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때, 성인 예방접종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높게 인지하고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예방접종 홍보 경험이 있을 때 백신 접종률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국가지원 대상이 아닌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정확한 접종기록 관리를 위한 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며, 국가의 감염병관리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성인 예방접종률 산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