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금번의 건축사에 의한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하였고 특별검사원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그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을 기록하고자 한다. 이런 기록이 필자 개인만의 의견일 수도 있고 그 업무를 하였던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번의 업무를 적은 인원과 경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사시킨 건축사협회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관한 7조의 2의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용역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을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감사보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에 예정원가 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계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에 따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인건비는 2014년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기준단가의 참여율 150% 적용, 경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회계법인등의 평균을 사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1항 용역업의 일반관리비율 5%를 적용,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2항 용역업의 이윤율 10%가 적용되었다. 이를 적용한 예정원가 계산에 의한 감사보수는 50,617,769원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감사보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발생액 변동과 기업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부채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액항목을 활용할 유인이 강함을 볼 수 있다. 둘째, 영업현금흐름변동성이 큰 기업들은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이익의 변동이 안정적이지 않고 운전자본의 변화가 큰 기업이다. 이런 기업의 경영자들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목적으로 발생액을 활용하는 여지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치적 비용에 민감하여 작은 기업보다 발생액 항목을 활용한 유인이 덜함을 볼 수 있다. 넷째, 기업연령은 기업의 성숙도라 볼 수 있는데 성숙한 기업일수록 안정적인 영업환경 및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어 발생액을 활용하는 여지가 낮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이익변수의 경우. 손실을 보고한 기업들은 일시적 발생액 항목이 이익을 보고한 기업보다 더 구성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불확실성이 수익을 보고한 기업보다는 높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감사의견의 경우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발생액 항목을 활용할 여지가 강해 회계이익의 질이 낮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 국내 BIG4회계법인에 감사를 받은 기업들이 NON-BIG4에 감사를 받은 기업에 비해 발생액 변동이 작았다. 산업특성별로 보면 발생액 변동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종이 기업성장성, 기업규모, 기업연령 그리고 이익더미변수가 발생액 변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화학물질업종순이다. 발생액 변동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업종인 의료용물질 제조업의 경우 영업현금흐름변동성만 발생액 변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발생액은 기업특성과 산업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경영자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맥락은 제도적 유산, 동인, 제도적 제약, 행위자의 역할 및 변화된 제도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및 우리나라의 재무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실효성 있는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제도적 제약으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의미확대, 검사주체의 능력강화, 검사내용의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미흡한 제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능력강화, 내부통제 제도 마련, 의견제시 및 외부공시 강화 등을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추후 이러한 보완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 코너에서는‘07년 1월호 핫이슈에서 다룬 ’IT부품 2007-2012 기술로드맵‘ 을 토대로 홀수 월에 각 분야별로 시장/기술 동향, 표준화/정책 동향 및 기술로드맵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본 내용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중요한 연구개발 테마가 있으면 IITA의 ’IT부품/융합기술 전문위원실‘ 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준비한 기술로드맵을 참고하여 차기 기술개발 테마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기술로드맵 특집 연재물의 마지막으로 ’Mobile Energy용 IT부품‘ 에 대해서 다루며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을유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협회도 올해로써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인생으로 치면 황금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회장의 불신임, 감사의 사퇴 등 얼룩진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원칙이나 냉철한 손익분석도 없이 지엽적인 것 때문에 중앙제와 연합제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현실이다. 40년간 20여분의 회장이 재임하였다. 굳이 이들의 개인별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협회의 성장과 쇠락, 단결과 분열 등은 회장의 철학과 리더십에 기인한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이다.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게 되고 대행체제의 막을 내린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좀 더 나은 내일의 협회를 위하여 우리 협회의 이상적인 회장상을 그려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지면상 많은 분의 글을 싣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협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서울과 지방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이들의 바람과 스스로를 비견하여 진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회원들은 인터넷을 통한 협회 회원 토론방에 활발한 자기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하여 대의원들은 지역, 학교, 친불친을 떠나 회원들이 원하는 회장에 가장 가까운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특집이 좀 더 나은 협회의 내일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Since first introduced on July 1974,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had been concluded or not depending on decision-makings by companies. But the Securities and Exchange Law as revised on April 1992 specified that any listed corporation must ad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their auditor's opinion to its business report. foreign-based corporations became subject to the conclusion of the sheets and equity method from the time of business closing on Dec. 1995. Now all of domestic and foreign-based corporations, whether they are controlling or controlled businesses, are subject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usiness bankruptcies and restructuring under the economic crisis since the late 1997 raised the necessity of the increased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consolidated accounting information and significantly changed contents of consolidated audit report. An analysis over the past three years shows that auditor's opinions about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re mostly qualified opinions whose proportion is being gradually decreased, while rejected opinions are annually increasing in proportion. When compared to the year of 1998, the numbers of those controlled businesses, and companies under the equity method were all decreased, but rather increased when determined on the basis of such numbers per a corporation. This suggests that corporations are promoting business diversification through business separation and share acquisition and advancing into foreign markets as well as domestic ones. Especially, special contents included in consolidated auditing report show a tendency to increase annually. Based on all these findings, the strengthening of accounting regulation will lead to providing more reliable information related to auditor's opinion abou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raising the information effectiveness and validity of the statements as publicly notified.
본 연구는 코스닥기업이 발표하는 회계정보가 유용하다면, 부도발생, 자본전액잠식, 거래실적부진, 감사의견 거절, 감사의견부적정으로 정의된 도산기업과 정상기업 간의 "회계정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표본기업은 $2000{\sim}2007$년 도산한 코스닥기업 45개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응하여 선정한 45개의 정상기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모형확인을 위한 검증용 표본 30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도산 5년 전부터 본 연구에 사용된 17개의 재무지표 중 안전성에 관련된 변수들이 도산 및 정상기업에서 많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확인표본을 이용한 분류정확도는 도산 5년 전 76.7%, 도산 4년 전 76.7%, 도산 3년 전 65.0%, 도산 2년 전 76.7%, 도산 1년 전 88.3%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상기업에서 도산기업으로 서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도산 5년 전부터 추정표본 83.3%, 확인표본 76.7%의 분류정확도를 보여 재무지표를 통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지난 200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괴산군과 증평군이 별도분리가 됨에 따라 기존의 괴산지부가 증평지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괴산 지역에는 지부가 없어짐에 따라 괴산지역 양돈농가 23명이 괴산지부를 새로 설립하고 전병철 지부장을 중심으로 양돈인들이 단합하여 괴산지역 양돈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괴산지부의 임원은 현재 전병철 지부장을 중심으로 이상천 부지부장, 김정우 총무, 이계훈, 임태식, 권순홍, 장시섭, 이완철 이사, 전명식, 윤갑훈 감사 등 10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지부의 양돈관련 사업 등을 점검하고 괴산 양돈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현재 괴산지역에서 현재 65여 농가가 약 7만 5천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40여 농가가 지부회원으로 6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매월 초 정기적으로 열리는 지부 월례회를 통해 괴산 양돈인들 대부분이 참석해 자유스럽게 의견교환을 나누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자금을 조달과 외국인 투자기업 국제적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본 논문의 연결재무제표정보공시에 따른 분석결과는 첫째, 감사의견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신뢰하고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이 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개별재무제표를 보조 재무제표로 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에 의하여 2009년부터 국내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셋째, 연결손익계산서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미국은 1917년, 일본은 2002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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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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