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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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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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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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청주시에서 진행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 전·후의 인구, 지역경제 및 노후도 관련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선도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적어도 인근지역과 비교했을 때, 선도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볼 때,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세부사업 구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면밀하게 선정해야 한다. 또한 마중물사업, 지자체사업, 부처연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너지효과가 해당지역에 발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추진 시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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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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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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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연구는 향후 급변하는 감사 및 업무 환경에서 효율적인 감사방법을 개발할 수 있 군 조직내 예방적 감사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군 자체감사의 실태와 문제점, 현재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속적 예방감사제도 사례, 외국 감사원 정보시스템 내부통제점검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군사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기관 등이 활용하는 지속적 예방감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군내 지속적 예방감사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 상시 예방 감사 시스템사업의 한계성 및 사업효과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육군을 시험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어서 해군·공군·해병대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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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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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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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홍수 시 댐으로의 유입량이 설계 당시보다 증가하여 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감사원, 2003). 이에 건설교통부(2003)는 기후변화와 댐 노후화에 대비하여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여 댐의 홍수배제능력을 확보하였고, 환경부(2020)에서는 40년 이상 경과된 댐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자산관리로 댐의 장수명화를 목적으로 댐의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댐 시설(여수로)의 노후도 평가 시 활용 될 수 있는 여수로 표면손상 원인규명에 대하여 3차원 수치모형(FLOW-3D 및 COMSOL Multiphysics)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댐은 𐩒𐩒댐으로 지형 및 여수로를 구축하였으며, 계획방류량(200년 빈도) 및 최대방류량(PMF) 조건에서 모의를 수행하였다. 수치모의 계산의 정확도 검토를 위하여 Baffle의 설치를 통하여 시간에 따른 유량의 변화를 설계 값과 비교하였고 오차가 1.0% 이내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수로 표면손상의 다양한 원인 중 기존연구(USBR, 2019)를 통하여 공동침식(Cavitation Erosion) 및 수력잭킹(Hydraulic Jacking)에 초점을 두었으며 방류조건 별 공동지수(Cavitation Index)산정을 통하여 공동침식 위험 구간을 확인하였다. 이음부의 균열 및 공동으로 인한 표층부 콘크리트의 탈락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수력잭킹 검토를 위하여 국부모형을 구축하였고 음압력(Negative Pressure), 정체압력(Stagnation Pressure), 양압력(Uplift Pressure)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COMSOL Multiphysics를 통하여 압력분포에 따른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폰 미세스(Von Mises) 등가응력 및 변위를 검토하여 콘크리트의 탈락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여수로 공동부 및 균열부에서의 손상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이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지형조건 및 흐름조건에서의 압력분포 분석 및 유체-구조물 상호작용(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모의를 수행한다면 구조물 노후도 및 잔존수명 평가에 필요한 손상한계함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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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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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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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루프검지기의 성능 평가는 영상프레임분석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프레임분석은 자료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소요 시간이 분석대상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되며 인력식으로 운영되므로 분석자의 주관의 개입과 분석자의 피로도 상승에 따른 정확도 감소 등 객관성 확보에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시험 대상 장비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기준값으로 사용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영상프레임분석 방법을 대체하여 수집 교통자료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객관적이고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동식 기준장비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프레임분석 방법을 대체하고 수집된 교통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테이프스위치 검지기를 이용한 교통량, 속도, 점유율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의 신뢰도 및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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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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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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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자동차 수의 급증으로 야기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주차난 등의 많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인력과 비용을 사용하는 자동차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연구 분야 중에서 특히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인식 기술은 법규위반 차량 식별, 통행료 징수, 자동차세 징수, 도난 도주 차량 확인 및 주차 관리 등의 많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자동차의 차량번호판 문자 인식 문제와 같이 훈련예제 수집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 제한된 수의 훈련예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류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집된 훈련예제들로부터 가상의 예제를 생성하고, 생성된 가상예제를 훈련예제로 추가하여 학습하는 여러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번호판 문자 인식의 성능 향상을 위해 수집된 예제들을 적절히 병합하여 가상의 예제를 생성하는 방안에 관해 기술하고, 문자인식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여러 알고리즘에 대하여 다양한 가상예제 생성방안 및 다양한 생성비율에 따른 실험을 통해 그 효용성을 확인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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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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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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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비자가 쇼핑통행을 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주문하고, 집이나 직장 등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배달 받는 온라인 쇼핑은 운송산업 구조, 산업입지 패턴, 화물운송수요 및 통행패턴에 종전과 전혀 다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예상되는 여성인구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고령인구의 증가, 대량생산에서 소량 다품목 고부가 가치 생산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 등 사회 경제적 변혁은 앞으로 온라인 쇼핑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장래 통행수요 및 통행패턴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장래 교통정책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라인 쇼핑의 통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으며 교통정책 수립 시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개인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래 교통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와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제시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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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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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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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가 운영에서 부정, 낭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및 감찰기구를 운영하고, 이들에게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한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비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감독을 위해 미국에서는 감찰관 법을 통해 감사기구 간 협의체인 감사공동체를 구성하여 업무 수행의 기준 준수 여부와 감사기구 직원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의회, 대통령, 회계감사원, 소속 기관 지도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독립성 보장과 협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감독기구와 의회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국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감사기구에 적용할 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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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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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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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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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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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2-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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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안전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심사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실적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하고 국토해양부의 안전심사는 사전에 예방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분야 실적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으로 DEA분석 방법을 이용한 안전분야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발표 된 안전사고에 평가방법은 운영주체별 사고 건수의 절대적 평가를 하고 있고 운영기관의 규모나 외적요인들을 반영한 상대적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기법의 CCR 및 BCC모형을 이용하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순기술 효율성과 기술 효율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기관과 비효율적인 운영기관을 알아보고 비효율적인 운영기관의 경우는 비효율의 원인과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2조에 따라 효율성을 경제성(Economy) 능률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평가로 효율성을 경제적인 측면과 효과적인 측면, 능률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은 철도 운행을 위해 필요한 물적자원, 인적자원을 투입해 얼마나 경제적으로 결과물을 발생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측면은 산출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는가를, 능률적인 평가는 산출/투입의 비율을 최대화를 효율적으로 한 운영기관이 어디인지 살펴보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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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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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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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완수와 고품질의 목적물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4대강사업과 관련된 감사원 지적사례와 같이 적정공기의 미확보로 인한 기반시설물 의 품질문제가 다수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댐 시설물의 공사기간은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이는 오랜 기간 사용될 시설의 시공품질과 추후 유지관리와 관련된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기반시설물의 적정공기 산정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운용중인 기준은 없으며, 일부 공공기관(LH공사 등)에서 건축, 단지분야 위주로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수립하여 자체 활용중이나, 댐과 같은 수자원시설물에 대한 공기 산정기준은 없어 그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공기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유일한 정부기준은 1974년 건설부에서 건설공사공기 표준화방안을 마련하면서 도로, 댐, 교량, 철도, 건축 분야에 대한 기준제시 사례가 있으나,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자원시설의 건설공사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규모와 실 공사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회귀분석모델을 제시함으로서 수자원건설공사의 적정공기 산정을 위한 기초체계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