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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일부 초등학교 양치교실 운영 사례 보고 (A Case Study on Implementation of a School-Based Tooth Brushing Program in Gangneung City, Korea)

  • 신선정;신보미;배수명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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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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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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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양치교실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추후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1년에 양치교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강릉시 P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양치교실 설치 후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증상경험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1. 모든 군에서 칫솔질 및 식습관에 대한 구강건강지식 문항의 정답률과 구강건강에 대한 바른 인식률은 낮은 수준이었고, 실험군 저학년의 자신의 구강건강수준을 매우 건강 또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양치교실 설치 직후 35.7%에서 6개월 후 48.9%로 증가하였다(p=0.031). 2.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매일 칫솔질 실천율은 실험군 저학년에서는 1차 조사 시 53.5%에서 6개월 후 2차 조사 시 35.5%로 18.0% 감소하였고, 6개월 후 3차 조사 시에는 비슷한 수준(35.4%)으로 유지되었으며(p<0.001), 고학년에서는 2차 조사(42.1%)에 비해 3차 조사(35.1%) 시 소폭 감소하였다(p<0.001). 대조군의 매일 칫솔질 실천율은 실험군 3차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저학년 28.6%, 고학년 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7, p<0.001). 3.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점심식사 후 매일 칫솔질하지 않는 이유로 이 닦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구강증상경험률은 실험군 고학년의 치통경험을 제외한 모든 증상에서 1차 조사에 비해 6개월 후 2차 조사 시 경험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고학년의 입냄새 경험률은 2차 조사 시 실험군 14.7%에 비해 대조군 25.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6). 5. 실험군에서 양치교실을 이용할 때 대부분 보건 선생님이 지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치교실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양치교실의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양치교실이 좁아서 복잡하거나 혼잡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양치교실 설치사업을 통한 환경 개선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선생님의 관리감독 강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강보건교육 및 양치교실 설치사업이 다양한 건강증진전략과 통합하여 운영될 때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중국 자연보호구의 보전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na's Natural Reserve)

  • 장야오;김동필;문호경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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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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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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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현행 법률 및 법체계와 역사, 조직, 예산 등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체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법(1989)", "자연보호구 조례(1994)", "자연보호구 토지 관리 방법(1995)"이 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의 발전과정은 시작단계(1956-1965), 정지단계(1966-1978), 발전 단계(1979-1998), 급증 단계(1999-2006), 안정 단계(2007-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정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의 보호, 감독, 관리 강화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중국 자연보호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하고, 자원유형별로는 자연생태체계류, 야생생물류, 자연유적류로 나누고 있다. 전체 자연보호구 2,640개소 중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구는 1,958개(전국 수량의 7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구 1,384개소(52.4%)에 관리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관리조직 유 무에 상관없이 관리인원을 배치한 자연보호구는 1,702개소(64.47%)로 관리조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부 성인의 치과진료비 부담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확대 및 민영치과보험 가입 의사 (Some Adults' Opinions about Private Dental Insurance and National Dental Insurance according to Stress of Dental Treatment Cost)

  • 김윤경;김은지;노수현;백은진;신민서;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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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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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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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편의 추출된 30대~50대 성인 남녀 266명을 대상으로 치과치료비 본인부담금 스트레스, 비급여 치과치료 건강보험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 의사를 설문조사하였다.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가 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에 비해 높으며, 교정,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치과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확대는 필요하며 필요 순으로는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보철, 교정 순이었다. 연령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치석제거 57.1%, 틀니 23.3%, 임플란트 14.3%였다.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으며 보철,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중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대상자는 18.3%,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8.3%였으나,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는 68.4%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치과치료비의 부담정도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필요 정도의 상관분석 결과, 임플란트 0.408, 비급여 치아우식증 치료는 0.404, 틀니 0.394, 보철치료 0.375, 치아교정 0.31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기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 치과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치과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개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일부 초등학교 양치교실 운영 효과 평가 (Evaluation of the Effect of Operation of Toothbrushing Room in between Two Elementary Schools)

  • 성미경;권현숙;문숙련;류혜겸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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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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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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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창원시 M 초등학교 양치교실 운영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고 추후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양치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M 초등학교 347명을 실험군으로, 양치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J 초등학교 289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와 DMFT index, DMFS index, 치면세균막지수를 검사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치교실 운영여부에 따라 FT index (p<0.001), SeT index (p<0.001), FS index (p<0.001), MS index (p<0.01), SeS index (p<0.001), DMFS index (p<0.001), 치면세균막지수(p<0.001)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칫솔질 횟수가 적을수록(t=-2.704, p<0.01) DMFT index가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칫솔질 횟수가 적을수록(t=-2.413, p<0.05), 회전법이 아닌 경우(t=-2.003, p<0.05) DMFS index가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교실이 운영되는 경우(t=-4.010, p<0.001) 치면세균막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학교 내 양치교실의 설치 및 운영은 초기 교육 이후 구강보건전문가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도 아동들의 식사 후 칫솔질 습관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학생 스스로가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구강건강 예방사업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양치교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장과 보건교사, 담임선생님의 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지역 내 관할 보건소와 인근 대학 관련전공학과와 체계적인 협력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과 인근 초등학교 내 양치교실 설치사업의 확대를 제언한다.

시각적 연출에 의한 3D 입체 애니메이션 표현 연구: 〈드래곤 길들이기〉를 중심으로 (A Study on Expressing 3D Animation by Visual Direction : focused on 〈 How to train your dragon 〉)

  • 김정현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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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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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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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애니메이션의 목적은 움직임을 통해 재미있는 스토리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은 탄생 이후 지금까지 100여년 이상의 시간동안 수많은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다양한 내러티브 방법과 시각 표현 방법을 개발해 왔다. 또한 표현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도 점점 체계화되어 왔고, 동시에 현실 그 이상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감독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스크린을 통해 관객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는 애니메이션을 관람하는 관객이 마냥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에 의해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시대를 넘어서도록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애니메이션을 넘어 관객이 직접 느끼며, 체감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목적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 중심에 3D 입체라는 기술이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얼마 전, 국내에서도 극장용 3D 입체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으나, 해외의 3D 입체 애니메이션과 같은 완성도 높은 영상미를 기대했던 관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지 못해 흥행 면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것은 국내의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산업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여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인력 및 기술,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입체에 대한 연구가 재현 기술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관객들이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영상 그 자체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하거나 미흡한 실정인 것도 커다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 속에서 2010년에 개봉되었고, 현재까지 최고의 3D 입체 애니메이션 흥행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드림웍스 작품인 <드래곤 길들이기>의 입체영상 화면은 연구될 가치가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양질의 국내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및 전문 인력 양성 시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풍부한 입체감을 전달하기 위해 화면을 담아내는 시각적 연출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과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3D 입체 애니메이션은 새로운 분야가 아닌 기존 영상미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입체영상의 특성이 적용되어져 확장되고 변화된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재감 재현을 위한 3D 입체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관한 발전적 제언 (A Study on the Record Management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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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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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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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한 논문이다.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提高) 문제, 2)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 관련 문제, 3)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 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總合) 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管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성장 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 신축(新築)사업'의 문제는,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징적(象徵的)인 건축물(建築物)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代表)적인 기록물(記錄物)이나 위인(偉人) 등의 형상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造形物) 및 장식물(裝飾物)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3)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를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2)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보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考究)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삼부(三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管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는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緩和)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등을 그 최소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신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자산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BIS Regulation on Bank Behavior in Asset Management)

  • 오현탁;최석규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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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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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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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BIS 자기자본규제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뿐만 아니라 운영위험을 감안하는 제도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자본규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산운용행태와 여신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에 부합되는 은행경영지표와 거시경제지표를 실증모형의 변수로 선정함과 아울러 이에 상응하도록 구성한 은행별 횡단면자료와 분기별 시계열자료(2000년1분기~2009년 1분기)의 통합자료(pooled data)를 SUR 기법으로써 실증분석하였다. 실증을 통해 분석한 자본규제정책의 효과성, 자본규제제도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IS 자기자본규제가 수정협약단계로 강화되기 전의 2001년 말 이전의 표본기간에는 BIS 비율이 하락에 대응하여 국채투자비중을 늘려온 현상이 현저하였다. 그러나 2002년 말 이후에는 수익성이 낮은 국채비중을 늘려 위험가중자산을 조정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BIS 비율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창출,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순위채 발행 등에 의한 자본 확충이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BIS자기자본 규제가 더욱 강화된 2002년 이후의 표본기간에는 자기자본의 증감에 따라 대출금비중의 증감이 일어나는 동조화 현상이 현저하였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IS 자기자본규제의 강화에 따라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여 차주를 선택함으로써 여신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여신건전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BIS 자기자본규제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신용경색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은행의 자본확충경로가 활성화 된자본시장의 환경 조성,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규율, BIS 자기자본규제의 효율적인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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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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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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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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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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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성인의 식품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실태 및 개선안 연구 (Study on Incidence and Improvement of Food Allergies for Prevention of Damage in Adolescents and Adults)

  • 김미정;심기현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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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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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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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식품 알레르기의 발생 실태를 조사하여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식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10대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실태와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자가 32.9%, 여자는 67.1%인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40~50세 미만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을 보면 대학교 재학 졸업이 56.4%로 가장 높았고, 직업은 사무관리직과 주부가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서는 100~200만 원 미만과 300~400만 원 미만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 평균 식비에서는 30~50만 원 미만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의 41.1%가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증상 부위로는 피부가 80.3%로 가장 높았는데, 연령에 따라서는 피부에서 13세 이상 20세 미만이 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흡기는 40~50세가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화기(20.0%)와 전신(6.7%)은 5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식품 알레르기 발생 횟수로는 연 2~3회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병원치료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약물치료 20.6%, 별다른 대처하지 않음 16.0%, 기타 6.1%, 알레르기 원인 식품 제한 3.8% 순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병원치료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연령에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0.05). 식품 알레르기의 유발 식품으로는 총 44종의 식품 중에 인스턴트 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스트푸드, 계란, 생선, 우유, 돼지고기, 새우, 갑각류, 견과류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발생 비율이 높고, 과일에 의한 알레르기는 복숭아를 제외하고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의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비자의 관심과 노력, 식품 제조업자의 교육과 관리,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의 홍보,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관리, 소비자 대상 예방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식품 알레르기를 경험한 사람이 비교적 많은 것에 비해서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증상이 발생되었을 때에 적절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식품 첨가물의 섭취 증가로 인해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에 의한 알레르기 발생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알레르기 식품 표시 대상 품목을 포괄적인 통칭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 FTA로 식품의 수입과 수출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교역증대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국내 수입식품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13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알레르기 식품 표시를 포괄적인 통칭명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의무화하던 기존 정책을 비포장식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로 식품 알레르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알레르기 식품의 표시제의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대체식품 안내를 위한 소비자 교육 등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전문가의 진료와 진단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판단으로만 설문 조사를 수행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정책과 관리가 동행된다면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 보건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해외로 수출된 국내 식품들이 해당 국가에서 표시위반으로 리콜되는 사례도 빈번한 만큼,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가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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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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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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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