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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렌즈 표준화의 필요성과 규격에 관한 연구 (The Necessity and Requirement of Trial Lens Set Standardization)

  • 박상열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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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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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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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를 하게 된 목적은 전국의 약 7681개의 안경업소와 안과병 의원 그리고 콘택트렌즈 전문점에서 타각적 굴절 검사를 한 후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안렌즈세트(Trial lens set)가 표준화 된 규격이 미흡하고 안광학적 허용 오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표기된 굴절력과 실제 렌즈 도수가 상의한 것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검안렌즈 규격에 표준화를 만들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검안렌즈 세트를 사용하는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수입 제품을 사용하는 안경원을 설정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김안렌즈 세트를 사용하기에 따라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 각 5곳씩 검안렌즈를 선정하였으며, 표기된 굴절력과 실제렌즈를 측정하여 일본공업규격(JIS T4402)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검안렌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 중인 접안렌즈의 굴절력에 대한 신뢰성이 응답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구입후 한 번도 표기된 굴절력과 실제도수를 측정해보지 않았다. 또한 한국산업규격(KS P4402)은 1979년도에 제정되어서 현재 사용하는 렌즈세트에서 빠지는 도수가 많다. 응답자의 95% 이상이 시력검사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굴절력에 대한 오차는 사용기간이 오래된 검안렌즈 일수록 오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은 우리나라도 검안렌즈 규격을 표준화시키고 한국산업규격(KS P4402)에서 규정된 렌즈 세트에서 빠지는 도수에 대한 렌즈 세트를 추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안렌즈를 검사 및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안광학적 허용오차를 규정히여 이를 검사하고 규격에 맞는 검안렌즈 세트가 유통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안보건 향상과 시기능 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시력검사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표준화된 검안렌즈 세트를 사용하고 규격과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검안렌즈 세트가 규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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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교육 현황 분석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Preschool Education for Activation of Public Education)

  • 정경화;권은주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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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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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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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공교육의 활성화에 대하여 재조명하려 하며, 이를 위하여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교육화에 대한 인식과 공교육화 방향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공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은 서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유아교육 공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모들은 교육기회의 균등화 등을 이유로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사들은 사립 유아교육기관들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 등의 이유로 유아교육 공교육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유치원 교육환경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교사와 부모들은 우리나라 유아들의 유치원 취학 기회에 대하여 불공정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추진될 때의 교육비 재정부담에 대해 국고지원으로 무상화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서 추진해야 하는 교육 내용의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중심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실시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화가 추진된다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대해 부모들은 만 5세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4세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반면 교사들은 만 4세가 가장 많았으며, 만 3세 라는 의견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공교육화 추진 시 적당한 유치원 규모에 대해 부모들은 3-4학급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4-5학급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즉, 부모들이 교사들보다 공교육화 추진 시 적당한 유치원의 학급 수에 대해 더 적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교사 1인당 적당한 원아 수에 대하여 부모들은 11-15명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16-20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셋째, 유아교육 공교육의 추진방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앞으로의 공립 유치원의 설립형태에 대한 생각에 대해 부모들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관리 감독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교원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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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ivate Consulting Firms Working on Rural Area Development)

  • 김정태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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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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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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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재 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상향식 사업을 강조하는 정책 환경은 이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초기 기대를 안고 시작된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되고 있는데,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컨설팅회사 내부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본 글은 이 같은 문제가 정책의 결과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개발뿐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갖는 문제는 정부정책기조에 편승하여 성급하게 민간컨설팅을 도입하고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의 목적이 주민의 의식변화를 수반한 내생적 발전의 이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는 정책 환경 등이 현재의 컨설팅회사의 문제를 출현시킨 출발점이다. 민간컨설팅회사의 문제점이 컨설팅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업체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시장을 리딩하는 9개 업체를 포함하는 최우수유형(9개), 우수유형(36개), 보통유형(34개)로 구분되었고, 유형별 업체의 경영성과와 업체가 보유한 전문성 등의 경영자원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우수유형의 지역개발관련 인적보유 정도만이 관련이 있을 뿐, 다른 유형에서는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컨설팅회사 선정기준에 업체의 전문성과 같은 역량이 아닌, 다른 외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서, 민간컨설팅도입에 대한 충분한 정부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특성 및 만족도 조사 (Research on Consumers Purchasing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for Hanwoo Beef)

  • 황은경;배만종;김병기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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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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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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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조사 연구는 경남, 부산지역 및 대구, 경북지역의 한우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우의 구매 특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였다. 불충실하게 응답한 37부를 제외하고 총 363부를 선정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 107명(29.5%), 여성 256명(70.5%)이었으며, 연령은 20대 70명(19.3%), 30대 97명(26.7%), 40대 131명(36.1%), 50대 이상 65명(17.9%)이었다. 한우 구매횟수는 연령이 많을수록 구매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한우 구입처는 농축협 한우전문점(54.5%)이 가장 많았다(p<0.05). 한우의 구매 부위는 등심(43.5%), 갈비(22.9%), 안심(10.5%), 양지(9.9%), 우둔 사태(4.7%), 부산물, 기타(3.3%), 목심(2.8%), 채끝 설도(2.5%)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쇠고기의 구매경험에서는 '가끔 있다'와 '있다'가 각각 24.55%와 22.3%를 나타내었으며, 그 이유로 '가격이 싸서'(73.3%)가 대부분이었다. 수입쇠고기의 둔갑판매에 대하여서는 '가끔 그렇다(69.1%)'로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쇠고기생산이력추적시스템(61.7%), 쇠고기원산지표시제(17.1%)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쇠고기생산이력추적시스템과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가 70% 이상이라고 볼 때, 이에 응답율은 각각 61.1%와 75.5%로 나타났다(p<0.05). 한우 브랜드 육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선행요인은 한우고기의 맛(3.90점), 고객만족도(3.20점), 안전성(3.20점), 고객신뢰도(3.20점)순위로 나타났다. 한우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의 안전성은 학력(p<0.05)과 직업(p<0.01)에 따라 크게 달랐으며, 고객만족도는 연령과 학력, 직업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고객신뢰도는 학력과 수입, 직업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한우소비자들은 수입쇠고기의 둔갑판매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지만 쇠고기생산이력추적시스템 제도와 쇠고기원산지표시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의 고객만족과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한우 브랜드 육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맛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산지표시제와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제도가 한우 쇠고기의 안전성과 고객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Country of Origin Labelling and the Traceability System for Hanwoo Beef on Safety and Consumer Trustworthiness)

  • 황은경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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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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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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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조사 연구는, 경북 지역의 한우고기 소비자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우고기의 안전성과 고객신뢰도를 조사하였다. 불충실하게 응답한 35부를 제외하고 총 245부를 선정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 82명(33.2%), 여성 163명(66.5%)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55명(22.4%), 30대 52명(21.2%), 40대 86명(35.1%), 50대 이상 52명(21.2%)이었다. 한우고기 구매 횟수는 연령이 많을수록 구매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한우고기 구매처는 한우(농축협) 전문점(55.1%)이 가장 많았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한우고기의 구매 부위는 등심(44.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갈비(26.1%)이었고, 수입쇠고기가 한우 쇠고기로 둔갑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으로는 '다소 그렇다'(70.2%), '매우그렇다'(20.8%), '모르겠다'(6.1%), '전혀 그렇지 않다'(2.9%) 순이었고, 이러한 둔갑판매에 대한 예방대책으론 쇠고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60.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론 원산지 표시제(16.3%)로 나타났고, 이 제도의 도입에서 30?40대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p<0.05). 원산지 표시제 및 쇠고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에 대하여 5점 만점으로 볼 때, '신뢰성'(M=3.3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p<0.05), '인지도'(M=3.29), 경험성(M=3.26), 실효성(M= 3.07)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제도의 평균치는 3.23점으로 나타났다. 한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 쇠고기의 안전성 및 고객신뢰성에 대하여 안전성은 평균치 2.96점이었고, 고객신뢰성은 평균 3.13으로 나타났다. 안전성과 고객신뢰성은 학력, 소득 및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우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제와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였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안전성과 고객신뢰도는 아주 크게 높지 않지만, 이 두 가지 제도가 앞으로 좀 더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의 안전성과 고객신뢰도는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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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복약확인 치료(mDOT) 수행 후의 균음전율에 대한 연구 부제: 보건소 균양성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Sputum Smear Conversion During mDOT (Modified Directly Observed Treatment))

  • 황택근;김순덕;유세화;신유철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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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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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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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연구배경 : DOT를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변형시킨 mDOT는, 환자가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도록 하기 위해 집중치료기간(투약 후 2개월)동안 1주에 1회씩 환자와 의료인 또는 의료보조요원이 면담하여 투약 및 복약감독, 상담 등을 수행하는 일주일 간격의 복약확인 치료법을 의미한다. 이를 균양성 폐결핵 환자들에게 적용시킨 후, 이 mDOT군의 균음전율(sputum smear conversion)을 self군의 그것과 비교하여, mDOT의 수행이 균양성 폐결핵 환자에서의 균음전율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방 법 : 서울시 S보건소에서 2001년 10월 8일부터 2002년 4월 23일까지 등록된 균양성환자 52명중에서 24명은 mDOT군, 28명은 자가복용(self)군으로 분류하였다. 24명의 mDOT군중 조절 안 되는 당뇨 동반환자 2명, 외국인 1명, 기타 1명을 제외된 20명의 mDOT군을 선정한 후, 성별, 폐결핵의 범위, 재발유무, 연령을 짝짓기 변수로 해서 일대일 1:1 짝짓기를 실시한 20명의 self군을 선정하여 균음전율을 비교연구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mDOT라는 중재만이 있고 무작위추출과 이중맹검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quasi-experimental study라고 할 수 있다. 분석방법은 SAS version 8.1을 이용해 짝지어진 자료에 대한 McNemar test를 사용하였다. 결 과 : 치료 2주 후, 균음전율은 self군에서 50%, mDOT군에서 78.57%로 mDOT군이 self군에서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value=0.289). 치료 1개월에는 mDOT군의 음전율이 self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83.33% vs 50%, p-value=0.125). 2개월의 균음전율 역시 self군보다 mDOT군에서 비교적 높은 균음전율을 나타냈으나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5, p-value=0.219). 결 론 : 이번 연구에서 집중치료기간 중에 변형된 복약확인 치료를 mDOT군의 20명 모든 환자에게 수행했으며, 앞으로 sample size가 충분히 모아진 연구가 이뤄지면 mDOT가 균양성 폐결핵 환자의 전염성기간(배균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데에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복약확인치료(DOT)는 폐결핵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고, 어떤 고위험군에서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좀 더 큰 규모의 전향적(prospective)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의 공간분포특성 분석 (Characteriz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Oak Wilt Disease Using Remote Sensing Data)

  • 차성은;이우균;김문일;이슬기;조현우;최원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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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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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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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참나무시들음병이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북한산, 청계산, 수리산의 시계열 항공사진을 사용하여 감독분류기법(supervised classification)으로 피해목을 분류하였으며, 피해지의 공간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피해목 위치의 지형적 특성을 통계처리 하여 고도와 경사와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Moran's I 통계분석을 이용한 북한산의 Moran's I 값은 2009, 2010, 2012년 각 0.25, 0.32, 0.24, 청계산은 2010, 2012, 2014년 각 0.26, 0.32, 0.22, 수리산은 2012, 2014년 각 0.42, 0.42의 값을 갖으며, 이는 피해목이 군집하여 분포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피해목 군집의 이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hotspot 분석을 실시하여 시계열적으로 hotspot이 이동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참나무 시들음병의 전체 hotspot 면적(z-score>1.65) 중 고도 200~400 m, 경사 $20{\sim}40^{\circ}$에 분포하는 활엽수 및 혼효림에서의 발생비율은 약 80%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의 피해지역 hotspot은 상기의 지형 및 임상조건에서 발생 또는 이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참나무시들음병의 이동경로 예측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향후 병해충 피해의 사전 방제 및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수 있다.

HACCP 선행요건 기준을 활용한 중·소 외식업체 종사자의 위생관리 중요도·수행도 분석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of Sanitation Management in Workers at Small and Medium Foodservice Industries Using HACCP Prerequisites)

  • 이현준;홍완수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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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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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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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외식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4년 5월~2014년 7월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은 총 500부가 회수되었고, 이 가운데 통계분석이 가능하고 유효한 458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외식업체 경영자와 종업원의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선행요건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를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소규모 외식업체 HACCP 적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위생관리 항목 중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할 항목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식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HACCP 선행요건 15개 항목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항목 중 중요도에 비해 현장 수행도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게 조사된 대표적인 항목은 '종업원의 손 위생 및 청결한 위생복장의 착용', '포획된 해충 설치류를 정기적으로 확인', '입고되는 원재료의 확인 및 검사', '식품안전사항 개선조치 후 결과 기록 유지', '모니터링 도구의 정기적 세척 소독'으로 나타났다. 이에 HACCP 선행요건 기준에 따라 위의 5개 항목은 중요도-수행도의 점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므로 위의 5개 항목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수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HACCP 선행요건에 대한 세부항목별 IPA 분석 결과,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집중하여 개선해야 할 영역인 2사분면의 경우 소규모 업체는 '포획된 해충 설치류를 정기적으로 확인', '종업원의 손 위생 및 청결한 위생복장 착용', '음식물 교차오염 방지' 항목이 조사되었고, 중규모 업체는 '조리장의 해충 설치류 유입 차단', '식품안전사항 개선조치 후 결과 기록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2사분면 항목은 종사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수행도가 낮아 외식업체 규모에 따른 적합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중 소규모 전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중요도는 높지만,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집중하여 개선해야 할 위생관리항목은 '포획된 해충 설치류를 정기적으로 확인', '종업원의 손 위생 및 청결한 위생복장 착용', '음식물 교차오염 방지' 등으로 나타나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하여 개선해야 할 항목은 '포획된 해충 설치류를 정기적으로 확인', '종업원의 손 위생 및 청결한 위생복장착용', '음식물 교차오염 방지' 등이었고, 중규모 업체만 나타난 항목은 '조리장의 해충 설치류 유입 차단', '식품안전사항 개선조치 후 결과 기록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항목들에 대하여 실제 성공적으로 관리되는 외식업체 실제 사례를 통한 위생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위생교육에 따른 중 소규모 외식업체 현장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하여 보완된 위생관리점검표를 메뉴얼화하여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겠다.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of Video on Demand Advertisements)

  • 조대근;김기연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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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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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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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도시공원의 민간위탁 적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 성남시 도시공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An Institutional Approach for Application of the Contracting-out in City Parks -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City Park Management of Seongnam City -)

  • 변재상;김인호;신상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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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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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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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