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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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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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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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자원과 관련된 많은 분쟁 및 갈등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및 갈등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들은 대부분 원활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인 수자원을 둘러싸고 수자원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분쟁의 양상도 다양하다. 댐 건설로 인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갈등, 수로의 건설로 인해 수자원을 빼앗기는 지역과 수자원을 얻게 되는 지역 간의 갈등, 새로운 공단이나 개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서 수질악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경우 등 여러 종류의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한 갈등 및 분쟁이 쉽게 발생되는 이유도 주체자들간 입장 차이에서 오는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저해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생각해 볼 때, 효과적인 갈등 및 분쟁의 해결은 국가적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 및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국가적 발전에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하천의 기능에 따른 분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분쟁주체에 따른 분류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자원분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외국의 시민참여 모델을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물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여러 가지형태의 국책사업 시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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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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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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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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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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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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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7년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요한 도시정비수단이 되고 있다. 안양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2021년 현재 4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갈등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갈등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양상의 특성(①도시재생사업에서의 지속적인 갈등의 발생, ②다양한 갈등 주체 및 내용으로 구성, ③갈등관련 조직의 역할 미비, ④갈등발생 및 해결에서의 주민 소통의 중요성)과 향후 도시재생사업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①지속적인 갈등관리 방안 마련, ②갈등관리 조직의 조기 구성과 역할 강화, ③갈등관리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 ④사업추진단계별 맞춤형 갈등관리)을 제시하였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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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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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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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부하가 지각한 상사의 권력행사 유형과 갈등해결 방안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 연구를 하였으며, 25개 기업에 근무하는 615명의 사무직 종사자들을 표본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상사의 권력행사 유형 즉 보상적 권력, 강제적 권력, 전문적 권력, 준거적 권력은 LMX의 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사와의 갈등해결 방안 즉 통합, 회피, 지배, 순응, 타협 역시 LMX의 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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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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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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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제시하는 방법론적 틀을 설계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사결정자들 간의 다면적인 갈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그래프모형을 적용하여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갈등 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는 서울·인천 지역이 지속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기존 부과요율에 따른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갈등 해결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서울·인천 지역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근거 마련, 수혜 지역 및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투명한 운용 등을 포함하는 서울·인천 및 경기지역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갈등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 관련 환경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객관적인 의사결정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환경의 공동 사용에 따른 갈등과 관련된 유사한 후속연구에 방법론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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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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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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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심각한 사회 및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습지갈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비교연구를 위해 동일한 개방적 인터뷰형, 리커트 형 및 순위측정 형 설문지가 미국의 12 곳, 한국의 5 곳에 사용되어 갈등의 특성과 그 영향을 파악하였다. 미국에서는 53명, 한국에서는 258명이 개방적 인터뷰에 응답하였고, 여타 설문지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수는 567명이다. 설문분석 결과, 습지 갈등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각각 다른 갈등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프레임은 갈등시의 역할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갈등해결의 열쇠로 이해당사자의 재프레임이 갈등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실을 규명하였고, 이를 유발하기 위해, 공적중재자를 통한 갈등해결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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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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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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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발생되는 정보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갈등 정보 DB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외 연구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분석하여 갈등 DB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최근 정보갈등 관리를 위해 정보손실 예방, 갈등양상의 세분화, 다양한 관점의 자료획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의 갈등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유형별로 재난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행위주체, 주체별 갈등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전략에 대한 정보관리 및 DB 구축을 제안한다. 재난갈등 사례의 장기적 자료 축적을 통해 향후 재난관리 과정에서 재난유형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유형을 예측하고, 유형별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정보 분석을 통해 갈등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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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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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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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갈등과정의 갈등관리 환경과 심리적 해결기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은 갈등관리 환경적 측면과 심리적 해결기제 두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갈등관리 환경은 시스템측면과 심리적측면으로 나누어 적용되었다. 시스템 측면은 물리적 환경을 위주로 제시를 했다. 심리적 측면은 갈등관리의 심리적 대응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심리적 해결기제와 밀접한 연관을 두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하남시화장장, 부천시화장장사례에 적용시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갈등과정은 갈등형성, 고조, 위기, 확대, 전화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개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부천시와 하남시의 단계별 비교 분석을 통해 차이점과 유사성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갈등관리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남시가 부천시에 비하여 갈등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갈등관리환경적 측면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인상관리의 차이는 이러한 환경적 맥락아래서 설명하고 있다. 갈등관리 환경을 중심으로 보면 두 사례 모두 갈등양상이 심화될 정도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심리적 갈등관리 측면에서는 하남시가 부천시보다 적극적이고, 갈등해결적인 자세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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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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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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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자원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분쟁의 해결방안으로 분쟁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의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대되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한 물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성원인 정부, 시민, 전문가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갈등관련 제도, 국내외의 갈등 관련 연구 현황, 물분쟁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 물 관련 교육프로그램 사례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물분쟁의 다양한 주체와 원인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6개 거버넌스 위원회 및 단체와 국내 물 분쟁에 대한 7가지 교육프로그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안)을 제시하고, 교육센터 설립방안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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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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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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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농·어가당 외국인 고영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 근로제도 대상 적용 작물 제한을 없애는 등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전 2019년 12월 말에 체류 외국인이 252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며, 통상 학계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로 분류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해군 미조권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와 원주민과의 갈등관리를 위한 시설물 및 프로그램 계획, 현안갈등과 잠재적갈등 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어촌지역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