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 /
• 제24권1호
• /
• pp.183-202
• /
• 2001

여성들은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의존적 가족구성원을 위한 보호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역할이 다중화되고,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호노동은 여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조치가 필요해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과 관련된 조치로는 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어 요보호자뿐만 아니라 간병수발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간병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더불어 간병수발자를 위한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2호
• /
• pp.165-184
• /
• 2005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 보험의학회지
• /
• 제23권
• /
• pp.58-68
• /
• 2004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6호
• /
• pp.119-128
• /
• 2017

본 논문은 병원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에 확대 적용되었을 경우 필요한 간호인력과 재정비용을 추계한 연구이다. 연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12년 기준 간호사 수, 간호조무사 수, 의료기관 수, 환자 수를 이용하였다. 간호 인력의 규모는 결정론적 방법으로 개발된 작업부하모델에 의해 추정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간 총 재정비용을 계산하는데 상향식 추정방법이 사용되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는 각각 81.8%, 83.2% 더 증가되어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 규모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국의 모든 일반병동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비용은 110.4% 더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인력공급의 양적확대 전략뿐만 아니라 숙련된 간호사와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환자 비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모든 병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응용통계연구
• /
• 제26권5호
• /
• pp.725-736
• /
• 2013

최근 노년기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은퇴자금 마련이 중요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노년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이러한 개인의 재무설계 및 그와 관련한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이다. 노년기의 질병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특히 재무적인 리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병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질병의 경우에는 수발비용을 포함한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재무적인 위험을 증가시키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장기적인 비용 지출을 요하는 질병에 대하여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적 자료와 다중상태모형을 토대로, 노년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기간과 이에 따른 비용 규모의 추정을 통하여, 각 개인이 장기간병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요금액을 도출하여 보았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58-66
• /
• 2007

Purpose: A national long-term care system for elderly and the disabled has its unique evolution in each country.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may be the typical examples of respective social insurance system. This paper reviews the counterpart examples of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nd looks at their accumulated long-term care system experiences and personal care system under workers' compensation. Methods: Literature review and website searching were conducted. Key words a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ersonal care benefit' and 'long term care' were used in searching the related literatures. Results: Though the personal care benefit under current Workers'Compensation in Korea is very similar to Japan's, the long-term care system of Korea is not as well established.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have the provision of personal care benefit for injured workers within long term care system. Conclusions: We recommend some key issues to take into account for improving personal care benefit system in workers' compensation in Korea as follows: providing a comprehensive coverage through the linkage of long term care, introducing an assessment & evaluation system for the appropriate benefits, establishing insurer's role for quality management of personal care service, and developing a policy for family caregivers.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
• 제16권2호
• /
• pp.222-231
• /
• 2007

Purpose: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tical alternatives for nursing care costs for PCAs to provide qualitative medical benefit for patients with occupational disease by investigating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nursing care cost system of Kore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6 workers' accident medical corporation and 275 nurses affiliated with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using self reported questionnaire. Result: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Character of nursing care cost of the Kore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hanged as if it aims to support for living expenses for the family; As possible problems which could be caused under current system, administrative problems, decrease of service quality were made as objects of criticism. Some patients did not make every effort in rehabilitation to be beneficiaries continuously. Some patients were supplied with whole one PCA or all-night PCA even though they did not need as much caring as such. Conclusion: The research suggested that PCAs payment system improvement is necessary, and the presented nurses' opinion for the improvement method could be applied for policy making.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
• 제17권1호
• /
• pp.64-75
• /
• 2008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f PCAs' activity classification system and time of PCAs who worked in Wamco.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 WAMCO and 308 subjects between February and August, 2007, by questionnaire and 24 time survey. The data were processed with SPSS Win 12.0. Result: In activity analysis, PCAs' activities were classified into 20 domains and 76 activities, which were hygiene, bathing, feeding & nutrition, elimination, respiration, skin care, exercise & transfer, problematic behavior control, communication, observation & measurement comfort, medication, assisting test & treatment, reporting, environment management, patient belongings care, education attendance, indirect caregiving weekly/monthly PCAs' activity. And the PCAs' time analysis showed the average of 24hrs PCAs' time were 798.8 minutes, in which 46.8% were used in day-duty, 33.6% in evening-duty, and 19.6% in night-duty.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PCAs time according to the type of industrial accidents and PCAs' type and qualification. Bu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PCAs time according to the type of PCAs (day-duty/all-night vigil.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usefully and reasonally in deciding of PCAs staffing and PCAs' type and grade in WAMCO.

• 월간성인병
• /
• 297호
• /
• pp.1-18
• /
• 2005

국민보건은 우리에게 맡겨라/한국에‘세계줄기세포허브’개설/치매.중풍 노인들 간병 수발 문제 해결/조류독감 겁낼 필요없다/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임상노인의학회장에 유동준 회장 취임/희귀.난치성 질환 보험급여 대폭 확대/국립암센터, ‘세계최고’비전 제시/경기도립의료원, 서민병원으로 탈바꿈/감압치료 디스크탈출증에"탁월"/희망과 건강이 함께 하는 도시/현실성 있는 보건사업 전략 효율적 수행/고혈압의 예방 및 치료/‘금연’도 의학적 접근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5권3호
• /
• pp.7-16
• /
• 2014

본 연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도와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를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J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은자와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주 수발자 15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로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도 중 심리사회적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장기요양보험 수급유형과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는 신체적 간호요구와 심리적 간호요구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 중 신체적 부양부담감이 가장 높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과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와 수입이 적고, 여자인 경우 부양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1일 간병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보험급여유형이 일반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주 수발자의 성별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부양부담감이 높았으며, 돌봄 제공자의 수가 많을수록 부양부담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