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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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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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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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1년 5월 '5 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5 18이 시민운동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역사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사례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5 18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입장으로 이를 부정하는 기록물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도처에 널려 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록물을 왜곡하면서까지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 18 기록을 왜곡하는 담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키비스트의 기록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제를 두었다. 또한 본 연구는 아키비스트가 기존에 시행 중인 왜곡 대응에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아직 왜곡 담론에 휩쓸리지 않은 학생 등을 위주로 이들에게 진실된 기록을 토대로 한 담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아키비스트는 한정된 기록관에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극적 입장이 아닌, 적극적으로 5 18 담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지속적으로 연구될 기록 왜곡 대응 전략 분석에 본 연구가 가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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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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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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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지불의사유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양분선택형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WTP 함수의 추정과 편익의 측정단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제이론적 근거, 확률분포의 가정, 확률모형의 표기, 함수형태 그리고 편익의 범위 등 분석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제요소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산림보존을 위한 가치추정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WTP 함수를 선형으로 표기하는 한, 확률효용모형과 확률지출모형은 쌍대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또한 확률모형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하든지 로지스틱분포로 가정하든지 계수들의 추정치와 이들을 사용하여 측정된 표본 WTP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중양분선택모형은 WTP 함수 추정과 편익측정 결과는 두 CV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이 같은 WTP 분포로 왔다고 보기 어려워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이 갖는 유인일치성이 약화되었다. 나아가서 WTP를 비음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WTP 함수형태의 경우 척도모수가 클 경우 표본 WTP의 평균과 중앙값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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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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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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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새만금에 조성되는 환경생태용지사업의 실물옵션기법을 사용하여 경제성분석을 하였다. 30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 수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을 정의하였다. 수익의 변동성을 시나리오 분석방법으로 계산하여, 경영적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는 옵션 기반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환경생태공원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이용객수, 입장요금, 체험프로그램요금, 유지관리비용 등은 국내 유사한 환경생태공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운영 중 포기할 수 있는 옵션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옵션가치를 계산하였다. B/C는 1미만의 값이 나오고, NPV는 음수로 나와 전통적인 경제성분석방법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나, 실물옵션분석으로 평가하면 사업의 가치가 상승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NPV(-466억원)과 옵션가치(281억원)의 가격차이 747억원의 가치상승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환경생태용지사업을 계획하려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투자담당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물옵션기법을 활용하여 상황에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여 경제성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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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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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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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서(恕)에 관한 주자(朱子)와 대진(戴震)의 상반된 두 입장을 분석하고 그 윤리학적 의의를 탐색한 글이다. 논문에 따르면, 주자는 서(恕)가 단순한 동질화의 형식일 뿐 구체적인 윤리적 행위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서(恕)가 오용될 경우는 오히려 부도덕의 상호 용인과 악의 동질화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는 주체의 도덕적 충실성(忠)을 반드시 서(恕)의 선결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야만 서(恕)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윤리의 보편타당성과 도덕의 지고한 가치를 견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진은 주자의 생각이 도덕 주체를 필연적으로 주관성의 늪에 빠져버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만일 타자와의 관계성을 괄호에 넣고 우선 도덕성을 연마해야 한다면, 그렇게 완성된 도덕성 역시 주체 내부의 것에 불과하게 되므로 보편타당한 윤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진은 서(恕)의 가치를 다시 부활시킨다. 그는 욕망의 실정(實情)에 입각하여 서로를 헤아리는 서(恕)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인 그리고 보편타당한 윤리 준칙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논문은 주자와 대진의 입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양자가 지향했던 윤리학적 목표는 동일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윤리학적 목표는 공히 주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윤리의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약자의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적 균등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서(恕)의 보편화 가능성을 정립하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 실현을 지향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한다.

• 한국정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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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밀공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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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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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소개되고 널리 사용된 것은 이미 오랜 전의 일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이 여러 방면으로 제조/생산 분야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일부 영역에서는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해보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좀 더 넓은 제조 영역에서 그 자체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효용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거나, 시뮬레이션 모델링 업무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 싶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벽에 부딪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에 대한 분석 및 사례들을 보이고자 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론, 제조 현장 어디서나 컴퓨터 시뮬레이터에 접속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할 수 있는 방법론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들이 실제로 기업의 업무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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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CI학회 2006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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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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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게임 시장 규모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 하고 있고 게임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유저층도 넓어지고 있다. 그로 인한 새로운 하나의 여가문화가 생겼으며, 미디어 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미로써의 기능과 그에 따른 병폐가 고부가가치 게임산업의 많은 부작용으로 대두되며, 최근 사회의 이슈가 되여 게임 중독성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 개발업체와 판매자 입장에선 유저들의 게임중독은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한데 불행히도 게임에 중독 되는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또한 현재 게임 개발자들에게 이러한 인식과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뒤늦게 나온 대책으로 청소년 PC방 출입을 아침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사례도 있지만 현 실정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다. 게임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인 제제가 필요하며, 게임 디자인에 시작에서부터 중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게임의 중독성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상에서의 자신의 얼굴 ID나 캐릭터에 인체의 리듬을 적용하여 ID나 캐릭터도 쉬어야 한다는 개념을 심는 대안 시스템을 제작한다면 지금 까지 보아왔던 게임 속의 등장 캐릭터를 단순한 그래픽이 아닌 자신과 같은 인격체로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게임의 몰입과 중독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나온 결과를 근거로 인간에게 이로운 게임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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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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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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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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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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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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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수익접근법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건설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부문 기술가치 평가를 시도하였다. 수익접근법은 향후 발생할 미래수익에 대한 현재가치 가운데 기술로 인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한다. 무엇보다 건설기술은 표준화된 일반 제품에 비해 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건설기술가치평가는 가치평가의 표준화된 산식은 물론 건설 기술전문가, 시장전문가 팀의 정성적 평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설부문은 매출과 수익성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타 산업 대비 높으므로, 할인율과 현금흐름 추정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경제적 수명 및 현금흐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가이드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산정되었고, 할인율 및 기술기여도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시켜 분석하였다. 먼저 보수적 평가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의 증가로 할인율이 15%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기술의 우수성으로 개별 기술강도 비율이 72%로, 이에 따라 기술기여도는 46.7%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할인율과 기술기여도의 변화를 종합하여 기술가치평가 금액은 318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종합 및 전문건설업 2부문으로 구분된 공종별 또는 업종별 구분을 다양화하고, 기본적 통계자료 확보 및 DB구축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의 다양한 변동성으로 인해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에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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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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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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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존의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환경성 측면만을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이는 에코디자인 수행 시 제품의 환경측면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 부품이 개선 대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최근 경제성 측면까지 고려하여 에코디자인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공급자의 입장이 반영된 에코디자인이며, 소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에코디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지표인 UV (Utility Value)를 고려한 새로운 에코디자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품의 경제적 측면과 소비자효용가치(Utility value, UV) 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에코디자인 지수(Eco-Design Index, EDI) 는 에코디자인을 평가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품의 환경성, 경제성 및 소비자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에코디자인 지수의 로직(Logic)을 제안하고, 이를 공용 복합기의 출력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에 적용하여 그 의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공용 복합기 부품들의 Utility Value (UV), Life Cycle environmental impact (LCE), 및 Life Cycle Cost (LCC) 값을 정량화하여 EDI를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에코디자인의 개선대상이 되는 부품을 파악하는 에코디자인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 제품인 8가지의 부품 중 롤러의 경우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부품으로 나타났지만 UV 값은 8개 부품들 중 가장 낮았다. 롤러의 EDI 순위는 8개 부품 중 4위에 불과했다. 전사벨트는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각각 8위와 5위를 나타낸 반면, UV 값이 2번째로 높게 산정되어, EDI 순위는 8개 중 3위였다. 이것은 에코디자인 정도를 평가할 때에 환경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UV 측면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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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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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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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조(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