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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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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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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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영국 지리교육계의 시민성교육에 대한 관심의 역사 및 범위를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시민성 교과의 출현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주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국가정체성 중심의 시민성교육에 치중하였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학생들의 개인적 가치와 가치 입장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사회정의에 초점을 둔 로컬 및 글로벌 시민성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교육의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성 교과의 출현이라는 외적인 요인이 시민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후 영국지리교육계에서는 지리교과가 시민성교육을 계속 주도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론적 정당화의 논리 구축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실천적 연구와 지속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영국 정치 및 사회문화 지리학계에서는 차이와 정체성을 만드는 시민성의 공간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가 스케일에서 로컬 및 글로벌 스케일에 초점을 둔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성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리교과를 통한 시민성교육 역시 국가정체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회정의의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로컬 및 글로벌 시민성교육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이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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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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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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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애니메이션은 미래의 영상시대에 한 축을 장식하고 대중문화를 선도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문화산업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두거나, 애니메이션 제작기술과 방식에 관한 연구이다. 물론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3D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조형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원론적인 이론에서 새로운 논리를 이끌어내어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론적인 바탕으로만 해석되었던 캐릭터 연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느끼고 소비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지되는지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예술적 가치와 상업적 성공을 이루어낸 애니메이션인 <겨울왕국(Frozen)>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통하여 3D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설문 조사와 델파이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조형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만들었으며, 이는 조형의 구성요소, 구성원리 및 시각인지요소 등의 형식을 구성하여 관객들이 3D 캐릭터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미지의 인지 과정은 사회 문화적 환경과 성, 나이, 지식수준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적 양식을 대표하는 <겨울왕국>의 캐릭터를 통하여 현재의 영상문화와 관객의 시각을 연구하였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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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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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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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지원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영재교육의 양적인 팽창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미술영재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영재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현황에 대하여 기술한 후 미술적 소양과 흥미와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모여 있는 A예술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미술영재교육의 가치를 논의하고, 미술영재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설문을 통한 수요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재능 있는 학생을 위한 미술심화교육의 쟁점을 분석한 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쟁점을 심화 발전시켜 미술영재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미술영재교육의 방향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도모라는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 둘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수요자에게 개별화 시킬 수 있는 미술 영재교육의 실행타당성을 국가적 정책,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을 수렴하여 장기적이며 질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학생의 개인적 자아성취와 국가차원이 미래인재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질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미술영재교육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영재의 선발과정에서의 산술적 평가와 양적 팽창이 아닌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본질적 접근이 요구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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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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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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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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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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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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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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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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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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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는 근대의 본질과 수용의 타당성에 대해 성찰하기 전에 이미 일본이라는 타자에 의해 이식된 근대 속에 던져졌으며, 이로 인해 근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유보되거나 정서상 회피, 또는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구한말 전통 문화와 사상의 무기력함으로 인해 야기된 망국의 상황도 사람들이 근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근대란 연속되는 역사 시간 속에서 전통과 현대라는 상대적 개념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받는다. 따라서 회피하거나 망각하고 싶은 근대라 할지라도 현대를 이해하고 그 원류가 된 전통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대에 대한 정면적인 직시가 필요하다. 근대의 실패는 전통 계승의 실패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 계승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가다보면 우리가 근대를 실패한 시기로 인식하는 원인의 일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는 반전통주의는 서구 교육의 전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신교육은 반전통주의를 서구화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였다. 서구문화를 추종하는 개화론자들은 조선이 뒤처지게 된 원인을 전통교육에서 찾았다. 따라서 조선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통과의 단절, 그리고 급격한 서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전통주의는 근대교육으로의 진전이라기보다는 서구교육에 대한 일방적인 예속이라고 볼 수 있다. 신교육의 일각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반전통적 입장은 기존의 교육 체제를 철저히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간 계승되어 내려온 교육 내용과 형식마저도 도외시함으로써 문화적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서구 교육의 수용이 지닌 양면성을 고려할 때, 전통교육을 부정하는 모든 신교육을 곧 근대교육으로 파악하는 단선적 이해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한말 발간된 잡지와 신문의 전통 교육 계승 관련 글들을 중심으로 근대 지식인들이 전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통 단절 원인과 그것의 결과로 야기된 교육적 병폐의 양상을 논함으로써 오늘날 새롭게 조명해야 할 전통적 요소를 찾아 교육적 참고로 삼고자 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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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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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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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천인관계론은 한대에 매우 성행하던 학술이론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서한시기의 동중서가 이러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기도 한다. 동중서의 천인관계론에서는 인간에게 속하는 각종의 특징들이 자연계 안에 투사되어 천과 자연을 의인화시켜서 천과 인간이 서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기능을 나타낸다고 했다. 왕충의 천인관계론은 바로 서한시기에 유행했던 천인감응론의 이론적 근거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전체 사상체계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왕충이 재세했던 당시에 유행했던 사회적 의식형태는 이미 변형된 모습의 천인감응론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왕충은 이러한 형태의 천인감응론은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 왕충의 비판은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천인감응론에 대하여 인간의 경험적 사실의 입장에서 그것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천인감응론이 인간과 사회의 가치 의미적 측면에서 가치취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함의는 왕충의 비판 작업 속에서 항상 중첩되어 나타나거나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왕충의 천인관계론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왕충이 비판한 천인감응론과 천인감응론의 비판을 통한 인간존재의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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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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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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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SSI)에 관한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과학적 소양의 한 측면이다. 본 연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학생들의 정보 평가 양상에 관한 것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SSI 미디어 정보를 과학적 요소가 강조된 수치정보와 정서적 공감이 강조된 공감정보로 구분한 후, 이러한 정보의 특성에 따라 중학생들의 정보 평가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에는 중학생 96명이 참여하였으며, 신문기사 형식의 SSI 자료 내 정보의 신뢰도와 설득력 있는 정도를 묻는 질문지를 도입하였다. 질문지는 세 가지 SSI 주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해 과학적 요소가 강조된 수치정보와 정서적으로 호소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감정보 기사 2개로 구성되었으며, 정보가 얼마나 믿을만한가를 묻는 신뢰도 평가 문항과 정보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를 묻는 설득력 있는 정도 평가 문항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SSI 맥락에서 공감정보보다 수치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하는 정보 요소로는 수치정보에서는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를, 공감정보에서는 사례, 사회 문제, 표현, 그리고 가치를 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설득력 있는 정도에 대한 평가는 수치나 공감과 같은 정보의 유형보다는 SSI 맥락이나 내용적인 측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SSI 정보를 담은 기사의 설득력을 판단할 때 정보에 담긴 가치, 근거의 풍부함, 정보의 논리성을 바탕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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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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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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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간의 생명은 죽음을 맞이하는 한정된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시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인간 삶의 목적은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행복을 위한 고민은 웰빙의 문화적 흐름을 낳았다. 웰빙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느끼면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의 이러한 흐름들은 현재 살고 인간 삶이 더욱 어려워 졌다는 것을 의미한기도 한다. 여기에 진정한 웰빙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웰빙이 행복을 위한 방법이라면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에 논자는 욕망의 문제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욕망은 인간 삶의 결핍과 장애로서 극복되어지거나 제거되어야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삶의 동력으로서 작용한다. 욕망의 조절을 통해 진정한 웰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행복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웰빙은 욕망을 어떻게 조절하고 사용함으로 행복과 불행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여기에는 도덕적인 입장을 반영할 때 진정한 웰빙의 흐름이 문화적으로 지속되리라 본다. 결국 웰빙이라는 것은 행복의 목적을 지향한다. 이러한 웰빙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도전의 과정을 통해 성취하고 만족하는 삶으로 나와 타인에 대해 도덕적 가치를 갖는 삶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삶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분지족하는 삶이라고 하겠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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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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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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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동시대의 대표적인 칸트주의자인 코스가드는 구성주의가 도덕적 실재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규범성을 정당화하고 도덕적 회의주의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가드의 칸트적 구성주의를 검토하면서 도덕적 실재론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코스가드가 도덕적 실재론의 어떤 점을 비판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하는지 살펴본다. 코스가드는 도덕적 실재론이 도덕적 개념의 기능을 실재의 묘사로 이해하고 행위에 대해 적용된 지식모델(the model of applied knowledge)을 취함으로써 규범성의 물음에 답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그녀는 구성주의가 도덕적 개념의 기능을 문제에 대한 해결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도덕적 요구가 행위의 실천적 문제에 필연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규범적 물음을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실재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채택된 코스가드의 구성주의에는 반실재론적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 순수한 절차주의를 추구하는 급진적 구성주의,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요소를 배제하는 구성적 모델(the constitutive model), 그리고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인간과 상호주관주의에 근거한 가치의 객관성 설명 등은 그녀의 반실재론적 입장을 잘 드러내준다. 그러나 이러한 반실재론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코스가드의 구성주의를 간단히 반실재론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먼저 초기 저서인 "규범성의 원천"에서 코스가드는 자신의 칸트적 구성주의를 실재론의한 유형-구체적으로 절차적 도덕 실재론-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후의 저서들에서 실재론과 구성주의를 직접 대조하여 논의할 때 코스가드는 구성주의의 실천적 의미에 주목하고 존재론적 관련성을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성주의와 실재론이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들은 코스가드가 전형적인 도덕 실재론을 거부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구성주의적 규범윤리이론이 반실재론으로 귀결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코스가드가 이해하는 실재론은 실재론으로 수용되기에는 너무 느슨하고 너무 사소하다. 또한 코스가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하면서 실재론을 유지한다면 굳이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줄 수 있을 때 코스가드의 실재론적 관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