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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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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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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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정책학회의 표준에 기초하여 정책평가의 접근방법을 반영하였으며 Dunn(1981)의 정책분석기준에 근거하여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학교무용예술교육은 공교육내에서 가치 있는 효과를 내고 있었으나 형평성은 미비한 실정이며 대응성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집행의 관점에서 방향성과 개선점을 시사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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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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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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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그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00년에는 문화재 영향검토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을 제정하며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행정효율성 제고, 정주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문화재 가치 및 유형적 특성,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여건을 적의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문화재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지침 매뉴얼, 각종 연구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물적 특성 및 본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 중점지표를 설정하고, 현상변경 관점에서 문화재 유형분류체계를 재분류하여 현상변경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가치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검토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적용한 허용기준의 조정을 통해 기준설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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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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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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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국의 지하수 관정은 2012년 기준 1,474 천 개소이며 지하수 이용량이 총 용수 이용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수자원장기기본계획은 2021년 전국 용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하수 이용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 보다 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관정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활용이 경제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관정의 편익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첫째, 활용가치로 음용수 및 농공용수의 공급가치, 둘째 비활용 가치로 잠재활용 대비 미래를 위한 부존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용은 관정의 설치비용 및 교체비용, 관리비용, 그리고 폐공의 환경오염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KDI의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 가이드라인과 미국 환경청 그리고 세계은행의 지하수자원 비용-편익분석 모델을 원용하여 관정의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관정의 편익이 비용보다 2.98배 높아 지하수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공급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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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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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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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국의 지하수 관정은 2012년 기준 1,474 천 개소이며 지하수 이용량이 총 용수 이용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수자원장기기본계획은 2021년 전국 용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하수 이용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 보다 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관정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활용이 경제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관정의 편익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첫째, 활용가치로 음용수 및 농공용수의 공급가치, 둘째 비활용 가치로 잠재활용 대비 미래를 위한 부존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용은 관정의 설치비용 및 교체비용, 관리비용, 그리고 폐공의 환경오염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KDI의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 가이드라인과 미국 환경청 그리고 세계은행의 지하수자원 비용-편익분석 모델을 원용하여 관정의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관정의 편익이 비용보다 2.98배 높아 지하수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공급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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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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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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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고 도시지역에서의 국지성 폭우, 폭설, 폭염 등과 같은 이상 기상재해가 매해 증가하면서, 도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상정보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기상정보서비스는 현재보다 더욱 세밀한 단위로 도시의 기상 현상을 관측하여 실시간으로 도시에 특화된 유용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기상정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해당 정보서비스의 수요자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가구들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연간 5,963원을 도시기상정보서비스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사회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지불의사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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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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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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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 투자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안전시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특정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VTS는 시장재가 아니므로 VTS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향후 VTS 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어민 및 선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역지역 VTS 신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총편익은 약110억으로 추정되었다. 2014년부터 5년간 소득세의 형태로 지불하게 된다면, 5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473억원이다. 통영 VTS신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3.193로 1보다 높게 나왔고, 순현재가치(NPV)가 325억, 그리고 내부수익률(IRR)이 37.4%로 사회적 할인율인 5.5%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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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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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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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거버넌스는 정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보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정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이다. 기업정보관리에서는 정보가 가진 활용가치뿐 아니라 보유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소송과 전자증거개시에 대비하려면 건실한 기록정보관리에 토대를 둔 정보거버넌스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미국 법조계에 영향력을 가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 기준으로 재구성한 후 이러한 통제 기준을 정보거버넌스의 업무 영역별로 배치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정보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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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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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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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ost using different methods of costing nursing activities for patients with chronic otitis media having surgery.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30 patients who had mastoidectomy and tympanoplasty. To compare the cost, the researchers used three different costing methods; consumed time,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 and critical pathway (CP). Results: Twenty-six nursing activities for surgical patients with chronic otitis media were found. Total cost was 83,843.7 won using RBRVS. The costliest activity was recording at 9,734.4 won, followed by confirmation of doctors' orders at 9,302.4 won, and injection with infusion pump at 9,072.0 won. There was a difference in nursing activities performed according to the length of hospital stay, and the cost was highest on the surgery day at 13,417.8 won. Comparatively, the total cost was 72,014.4 won using CP. Conclusions: Nursing activities are performed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 disease and patient's condition, and different nursing activities are executed according to the length of hospital stay. In order to measure the load of nursing activities and distribute it appropriate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st of nursing activities by the process of nursing services performed.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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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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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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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 동안 소프트웨어 가격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원만한 거래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가격 결정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까지도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정방식에 대한 이해도 또한 부족하다. 이로 인해 공급회사들은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소프트웨어 가격 산정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끊임없이 합당한 가격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합당한 소프트웨어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패키지 소프트웨어 제품의 적정가격산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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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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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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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하회와 양동마을 내 식생경관의 진정성 유지를 위한 가치평가 항목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FGI를 실시하여 선정된 43개의 항목에 대해 적합성 검증을 하였으며, AHP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항목 개발을 위한 지표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전문가 분석결과 대분류 2개 항목, 중분류 6개 항목, 세부 분류 11개 주요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회와 양동의 식생경관 진정성 유지를 위한 평가항목 선정과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 가치가 생물학적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수목의 생물학적 가치 중에서 수종의 특수성과 수목의 형태 항목을 제외한 세부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도출되었다. 둘째, FGI에서 우선 선정된 43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 검증 결과 근원직경, 수관폭, 수령, 수세, 수형, 특수성, 민속성, 기록성, 기념성, 시간성, 기관관리 여부 총 11개의 세부항목이 선정되었다. 셋째, AHP분석기법을 통한 산정된 식생경관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생물학적 가치의 특수성(0.187), 수형(0.094), 수관폭(0.076), 근원직경(0.073), 수세(0.071), 수령(0.052)의 순서로 평가되었다.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인 특수성과 가장 적은 값이 도출된 '수령' 항목을 제외한 '수관폭', '근원직경', '수세'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넷째, 역사적 가치에 목표한 가치 속성의 중요도 평가 결과는 기관관리 여부(0.134), 기록성(0.092), 시간성(0.088), 기념성(0.063), 민속성(0.050)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회와 양동을 구성하는 식생경관의 역사적 가치 중요도 평가항목은 지정관리 여부에 대한 선행작업이 문화와 역사를 포함하는 식생경관의 유지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식생경관 유지에 있어서 수목이 갖는 민속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AHP기법을 통하여 산정된 세계문화유산 하회와 양동마을의 식생경관 가치평가 항목과 가중치 값은 마을 내 수목에 대한 실질적인 진정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도출된 하회와 양동마을 식생경관 가치평가 항목과 가중치 값을 적용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