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ICT 산업 분야에서 가족기업의 국제화 결정에 지배구조의 이질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업 소유 지분에 따른 지배구조와 국제화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무성과가 향상됨에 따라 최대 주주(CEO)는 국제화와 부(-)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다른 가족 구성원은 정(+)의 관계를 나타냄에 따라 국제화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이질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대 주주(CEO)는 국제화와 관련된 위험 회피 성향이 확인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의사결정권자로서 위험 감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화에 관련된 가족기업의 전략적 행위를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가족기업의 본질적인 이질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궁극적인 소유주인 CEO와 다른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전략적 행위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가족기업의 지배구조와 국제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의 일관성 부족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친족관계의 전반적 현황과 양계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친족관계 영역에서 변화하는 한국가족의 현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의 성인남녀 1755명을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여부, 거주근접성, 접촉빈도를 비교함으로써 세대관계의 구조적 차원에서 양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양계화 정도의 구체적 내용 파악을 위하여 가족의 협력 네트워크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즉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대상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가족의 지원망 구성 및 활용에 있어 친족이 차지하는 비중 및 양계성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가족의 세대관계의 구조적 특성은 양계화된 모습과 부계적인 모습이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의 협력네트워크 활용의 측면에서, 한국가족은 부계친족 및 모계친족과의 상호작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칭적 양계화라기보다는 비대칭적 성격의 양계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부계중심적으로 규범화된 친족유대의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실제적 필요에 의한 아내의 친족망 활용정도가 높아진데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영역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 연구는 부 모 노동력의 탈상품화 가족화와 상품화 탈가족화 정도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남성생계 부양자에 근거한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민주의 4개국은 구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두 국가 부모휴가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적으로 부 모의 실제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탈)상품화 (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의 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시장과 비시장부분에서의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정책 전개과정에서의 '가족개호(가족에 의한 개호제공)'에 대한 금전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가족개호의 비용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개호'의 제도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호의 사회화' 이념을 '가족개호의 비용화'라는 분석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 '가족개호의 비용화' 상황과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을 개호서비스 제공에서의 가족의 역할과 가족개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수준, 그리고 가족개호자(여성)의 가정 내 환경 및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 개호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개호의 비용화구조'를 밝힘으로써 개호보험제도 실시와 더불어 현금급여가 극히 잔여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설 「고령화 가족」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소설 속 주인공 인모가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의 가족은 혈연과 비혈연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른바 '정상가족'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인모가 인식한 가족의 의미는 "자부심도 애정도 가질 수 없는 존재"에서 "인간적인 정리"와 "피보다 진한 의리"가 존재하는 가족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에,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가족사회복지실천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 글은 1993년 4월 5일에서 8일 사이 영국의 에쌕스 대학교 (Univ. of Essex) 에서 열렸던 연례 영국 사회학회에서 발표되었던 글을 줄이고 다시 다듬은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내용과는 꽤 차이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땅에 밀어 닥쳤던 산업화, 도시화를 비롯한 이른바 근대화에 의하여 엄청난 사회변동을 겪었다. 인구학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리고 경제 성장면에서나 사회적으로도 변화의 폭과 속도는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길 수 없는 거대한 것이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가족은 스스로 많은 변신을 하여야 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사회적 힘으로 등장하여 제2, 제3의 영향력을 현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연속적으로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관은 사회구조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여전히 한국인의 삶을 조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가족크기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현대 한국인들 사이에 가장 자주 관찰되는 가족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일반적 유형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가족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것들은 어느만큼 뚜렷한 존재로 증가하였는가 등을 따져 보았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일어 났던 가족분야의 변동은, 전통적 가족주의의 원리가 전반적으로 약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근대화 이론의 논의와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원리가 비록 미약하나마 여전히 존재하며, 생각지도 못하였던 가족 형태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근대화 이론의 타당성은 재음미되어야 하리라 본다.
본 글은 한 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가족책임주의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준거(준거적 가족책임주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를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이라는 두 축을 통해 6가지의 전형적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거 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돌봄 제공방식과 유사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6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온 핵심 요인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국가의 가족정치(family politics) 과정을 주목하였다. 국가의 용의주도한 기획 아래 가족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계획합리성(plan rationality)'에 의해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가족정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근대 가족의 이미지를 동원하는가 하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시적 감시망 속에 가족을 묶어두기도 했다. 소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근대 핵가족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의료적 기술을 통해 강압적인 구조변동을 이끌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이후 40년 동안 우리 가족은 규모의 축소와 구성의 단순화, 전반적인 근대적 가족행동 및 가치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업을 통해 국가는 가족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고. 근대화 기획에 걸맞는 가족 유형과 규범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럼에도 국가는 다시 신자유추의 정치담론을 통해 가족을 국가복지의 대리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족을 통한 복지'로 국가복지의 취약성을 대신하려 한다. 가족은 복지의 대상이지 복지의 주체가 아니다. 국가의 가족정치는 바로 이러한 복지 대상으로서 가족을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산업화로 특징되는 사회변동과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역사적 배경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사회의 거시적 맥락이 가족내 청소년 발달이라는 미시적 과정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탐색해보는 시도로서 핵가족화와 가치관 변화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핵가족화는 단순한 가족형태상의 변화로서 청소년 발달에 관련되기 보다 는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가족구상의 변화와 맞물려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 면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전통적 집단주의 기능성이 이기적가족주의로 변용되어 청소년 발달에 미치ㅔ 되는 역기능적 실상이 학문적 노력과 정책적 주도하에 극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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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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