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9년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토대로 법령과 정책의 주요 구조와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필수영역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내용들을 추가 분석하고 수요 연구를 고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내용의 실용성이며,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적 연계성, 셋째는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한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발전은 한국사회의존속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종적 측면만이 아닌 횡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연구되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G광역시 지역주민들을 대상(n=299)으로 운영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지원관련 5개 프로그램(가족상담프로그램, 가족교육지원사업, 가족친화문화지원사업, 돌봄지원사업, 다양한가족지원사업)이 가족가치관, 가족간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지역주민의 가족가치관, 가족간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지역주민의 가족가치관, 가족간 의사소통, 가족관계성에 따라 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주민의 가족가치관(M=3.55, S.D.=.664), 가족간 의사소통(M=3.65, S.D.=.669), 가족관계성(M=3.69 S.D=.584) 정도는 모두 평균이상(5점만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족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이 평균미만집단이 평균이상집단과 비교하여 가족상담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가족교육지원사업, 가족친화문화지원사업, 돌봄지원사업, 다양한가족지원사업 등에서 필요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각 프로그램별도 가족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집단별 프로그램 목표도를 차별화하거나, 프로그램 참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프로그램 필요도 욕구가 높은 평균미만집단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가족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필요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광역시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99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에서 평균미만집단이 평균이상집단과 비교하여 건강가족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가족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을 반영한 필요도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가족관련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상특성별 욕구의 차이를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차별화된 가족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주민의 가정내 관심사는 '가족관계의 문제' 보다도 '자녀교육 및 양육의 어려움'이 주된 관심사로 나타나, 전체주민을 위한 가족지원센터에서의 지원이 가정내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교육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가족지원센터의 존재에 대해 인식정도가 높은 반면, 실질적인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이용주민들도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등 특수한 가족욕구를 지닌 경우에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기관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특성별로 가족욕구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별, 연령대, 학력수준, 가족형태, 직업군,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프로그램에 차이가 나타나 이를 반영한 차별적인 서비스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가, 생활수준향상 및 가족유지비용증가, 개인적가치우선의 현상에 따라 최근 저출산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급증을 우려하여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마련된 것이 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다. 1차에 이은 2차 기본계획은 일반가족의 양육지원과 종합적인 일가정양립지원 강화가 주요 핵심으로 이는 비단 정책뿐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저출산대응정책의 실제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내 돌봄지원정책을 살펴 보았다. 가족내 자녀양육지원사업으로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가족내 돌봄나눔에 있어 핵심요인인 남성의 자녀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남성대상교육, 그리고 지역내에서 가족 돌봄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향후 저출산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반가족의 자녀양육지원 방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과 결혼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이용이 실제로 이 여성들의 긍정적 변화를 도와 부부갈등인식 감소와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기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상대주의와 강점 관점에 기반 한 지원사업을 수행해 온 전국의 36개 기관들을 통해 수집된 여성결혼이민자 558명의 설문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구조방정 식모형 분석결과, 예측대로, 지원사업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이용서비스의 수로 측정된 지원사업 이용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고한 긍정적 변화와 정적으로 연관되었고, 그런 변화는 이어서 부부갈등인식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으로 측정된 결혼의 안녕 및 희망에 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 긍정적 변화는 결혼의 안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인식을 낮추어 결혼안녕을 강화하고, 이어 결혼안녕은 희망에 기여하여 이러한 간접경로로 희망을 도왔다. 이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는 국내거주기간 및 한국어 능력이 지원사업 이용과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했을 때 지지되었지만, 아울러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이용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긍정적 변화를 도와 희망을 키우며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촉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부부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지원사업 이용의 순기능을 강화하면서 부부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적 요소들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끝으로 논의되었다.
레드리본센터는 감염인에 대한 보다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커짐에 따라, 에이즈 예방 및 퇴치와 에이즈 감염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나아가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레드리본에서는 이러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라 현재 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첫번째로 재가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평가 분석 모형으로 가족센터 평가사업 평가자와 가족센터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가족센터 평가사업의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결과 평가자와 가족센터 간 집단별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가위원 4.21점, 가족센터 3.20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메타평가 구성 요소별 개선 대안은 다음과 같다. 평가환경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 내 평가목적 및 활용 내용 구체화, 평가군 재조정이 필요하다. 평가투입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평가지원 조직 설치,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간소화, 정량평가 정보공개, 평가교육 및 컨설팅 사업 체계화가 요구된다. 평가과정에서는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활용도 향상, 정성평가 내용의 구체화, 평가 주체별 평가활용 사업개선,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가 필요하다. 평가결과에서는 평가지표 개선과 가족센터 대상 평가 후속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평가활용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및 하위센터 지원 강화, 우수사례 활용 공유 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3년 주기로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는 가족센터 평가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개선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다양한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alternative policies and practices which policy makers can introduce and enlarge for work-family balance of employees. For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regulation of work time and parental leave benefits of employees. And the results of major projects in family friendly support services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assessment, this study suggested various flexible work arrangements, papa's quota system in parental leaves, various family leaves for family care, establishment of FFSC in every metropolitan area, diversification of consulting project, and enlarging of certification project on family friendly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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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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