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 /
• 제23권1호
• /
• pp.227-256
• /
• 2016

본 연구는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시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구성원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부분과 이로 인해 노동이나 가사, 여가 등의 다른 주요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로 이러한 부담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확대의 효과는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중하위 소득수준의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삼아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가구 및 고소득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효과를 추정하는 삼중차이(DDD)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돌봄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는 제도 확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돌봄 시간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고, 여성 가구원에게만 그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노인돌봄 시간이 감소한 여성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 여가, 비노인돌봄 및 개인유지 등의 다른 생활시간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돌봄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19권2호
• /
• pp.137-161
• /
• 2012

전통적으로 아동과 노인의 돌봄은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관행적으로 실천되어 왔다. 한국정부는 가족에 의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노인에 국한된 잔여적 제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고령화, 저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의 형성과 해체의 변화, 가족 내의 돌봄 제공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사회적 변인들은 돌봄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 형성의 주요한 요인들로 작용해왔다. 이 논문은 유엔사회개발연구소의 돌봄의 정치사회경제학 연구에서 개발된 케어 다이아몬드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의 사회적 돌봄 정책 발전을 국가, 시장, 가족, 제3의 부문 간의 제도적 분배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아동 돌봄의 경우,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증대된 반면, 제3의 부문의 역할은 줄었다. 노인 돌봄의 경우, 정부, 시장, 제3의 부문의 개입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 중심의, 특히 여성에 의한, 돌봄 제공 원칙은 변화하지 않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1호
• /
• pp.231-240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주 돌봄 제공자의 우울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 G도에 위치한 5개의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주 돌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progiam을 이용하여 20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시설 입소노인 주 돌봄자의 우울에 차이를 보인 특성은 확대가족인 경우, 요양시설 입소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입소 결정자가 가족이며 입소비용이 많고, 요양시설까지의 거리가 1시간 이내, 요양시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울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요양시설 입소노인 주 돌봄자의 우울 경감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리라 본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7권3호
• /
• pp.203-225
• /
•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돌봄서비스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우리가 과연 충분히 좋은 돌봄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좋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좋은 돌봄을 창출하는 필요조건과 저해하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활용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장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마다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분석 결과,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은 적극적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와 인정,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는 좋은 관계 맺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센터 관리자의 전문성, 가족-노인-요양보호사의 3각 파트너십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좋은 돌봄의 저해요인은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돌봄노동의 무정형성과 남용, 요양보호사 및 관리자의 비전문성, 가족의 부적절한 간섭과 무관심, 장기요양환경의 구조적 제약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7권4호
• /
• pp.279-299
• /
•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7권1호
• /
• pp.179-204
• /
• 2016

본 연구는 가족의 삶과 매우 밀접한 영역인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를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빈곤가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가구용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4,038명이다. 분석의 결과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는 고용지원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아동가구에서 주거지원 서비스, 노인가구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정도가 가장 큰 서비스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구 유형별로 봤을 때는 노인과 장애가구, 빈곤가구 모두 성인돌봄서비스가 서비스의 양적 충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가구는 지역사회서비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확대, 현재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된 서비스에 대한 점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각지대가 큰 것에 대한 민간조직의 집중 개입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