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인부양의 변화과정을 농촌노인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6쌍의 노인부부와 3차례에 걸쳐 Schütze의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 17개를 하였고, 분석도 그의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 분석' 방법에 따라 하였다. 연구결과, 본 '생애사주체들'이 경험한 노인부양은 '가족부양'이 주를 이루는데, 현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이중적으로 구조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편으로는 '세대 간 상호부양 차원의 가족부양'이 '세대 내 자기부양 차원의 가족부양'으로 변환되는 '내적 구조전환'이,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부양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외적 구조전환'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중적 구조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부양규범과 부양행위는 '괴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적 구조전환'에 대한 인식은 '양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현대화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하였고, 노인부양을 위한 실천적 함의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급속한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가족부양 갈등의 양상을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사회의식 속에서 부양 의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1970년대부터 2006년까지 지면을 통해 발표된 단편 92편을 읽고 그 중에서 노인부양 문제를 담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노인의 가족부양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포말의 집>,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황혼>, <천변풍경>,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오동의 숨은 소리여>, <환각의 나비>,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촛불 밝힌 식탁> 등으로 9편이다. 연구의 분석틀은 질적 연구방법 중 소설에 대한 내용분석이다. 분석단위는 소설 속의 노인부양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장으로 부양 문제를 다루는 서술이나 대화가 나오는 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채택하였다. 작품 속의 주 부양자를 분석한 결과 다른 부양자의 도움없이 부부들이 건강하게 서로 도우며 함께 지내는 작품은 1개이고, 질병으로 배우자인 여성 노인의 부양을 받고 있는 작품도 1개, 배우자와 사별하고 딸의 부양을 받고 있는 작품은 2개, 며느리의 부양을 받고 있는 작품이 5개로 가장 많았다. 부부나 배우자 부양시는 자녀들과의 간접적인 갈등 양상이 드러났고, 딸의 부양시는 아들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부양 갈등이 심했으며 며느리의 부양을 받고 있는 작품에서는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의 갈등 요인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났다. 이같이 작품 속 노인부양 형태는 모두 가족부양이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도래한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부모 가족부양의 한계 및 노부모 부양에 대한 기혼자녀세대의 인식과 국가정책에의 기대를 파악한다. 자료는 기혼자녀 30대와 40대 응답자들을 나이, 성별, 부모동거 경험여부에 따라 각 5-6명씩 구성된 총 8개 집단의 초점집단토론(FGD:Focus Group Discussions)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노부모부양의 우선적인 책임은 가족에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노부모 가족부양의 부담감이나 부모와 동거시의 애로사항도 제시된다. 특히 부모가 더 연로해지거나 건강이 나빠질 경우에 예상되는 동거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노부모는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과 복지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가족이 부모부양을 전담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부양에 대해 국가 및 지역 사회의 책임 비중 및 기대 또한 증대됨을 전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부양경험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서양에서 개발된 부양자반응척도(CRA)를 우리나라 가족부양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한국형 부양자반응척도(K-CRA)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부양자반응척도(CRA)를 조사한 결과를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타당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동안 일주일에 최소 7시간 이상의 돌봄을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약이 있는 노인에게 제공한 253명의 가족부양자이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된 한국형 부양자반응척도(K-CRA)가 만족스러운 수준의 내적신뢰도, 구조적 타당도, 기준타당도,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한국형 부양자반응척도(K-CRA)는 노인복지연구와 실천현장에서 가족부양자의 경험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노부모부양가족의 어려움과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를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노부모 부양가족의 요구가 고려된 실험적 노부모 부양가족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구상된 프로그램으로 노부모가 한분이라도 생존해 계신 여덟명의 교육대상을 소규모 집단으로 모집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시과정에서 파악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고 사전 검사후 사후 검사를 2회 실시하여 프로 그램의 효과를 검증평가하였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의 참여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된 부양에 필요한 지식정보와 자기결단 및 통제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양자로 하여금 보다 긍정적인 노부모 부양태도나 인식을 가지게 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해 주었다.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 연구는 활동보조서비스(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이용이 가족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활동보조서비스와 가족 부양부담감 간에 가족탄력성(가족신념체계, 가족응집력, 상호작용)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의 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경기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서 2013년 4월 1일~5월 15일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1급, 2급 장애인가족 부양자 2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기초로 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활동보조서비스 중 신체활동지원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동보조서비스가 가족부양부담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 중 가족신념체계와 가족응집력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률 증가 및 활발한 사회진출, 결혼가치관 변화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성들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과 부모와의 친밀감, 노부모 부양의식을 어느 수준에서 형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족가치관 및 부모 친밀감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영향력을 갖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422명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부모친밀감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특성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여성의 가족가치관 및 부모친밀감은 5점 만점에서 각각 3.23점, 3.40점으로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고, 노부모 부양의식은 4.07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둘째, 여성의 가족가치관 및 친밀감, 월수입 등이 부양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현대여성의 부양의식은 상당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여성의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친밀감, 월수입 등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재가요양서비스 부양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광주 전남 재가요양서비스 노인의 부양가족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가요양서비스 부양가족의 가족스트레스는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탄력요인 중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가족탄력성은 스트레스 보다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기존의 결점시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가족탄력성의 강점관점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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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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