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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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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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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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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 중에 있는 회원사가 늘어남에 따라 가업승계가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연간 매출액 1.500억원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시 10%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했다. 본지는 정부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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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 승계 상속세 세율높아 경쟁력 약화초래

  •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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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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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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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오 관련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르면 내년부터 가업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5억원 또는 상속 재산 대비 10% 이내' 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 주최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 세제가 가업승계 저해요인이 돼선 곤란하다" 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상철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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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대리인 이론관점에서 가족기업 특성이 승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Distinction in Family Business on CEO Succession Types: A Behavioral Agency Theory Perspective)

  • 김기형;문철우;김상균;이병희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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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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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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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60~1970년대 창업했던 경영 1세대들이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을 다음세대에 승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업승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내부직원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형태, 매각 또는 외부 전문가 영입 등 다양한 승계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업승계의 특성, 유형 등 다각화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개발 및 가업승계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반적인 기업승계 형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을 감안하였을 때, 가족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정책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540개 중소가족기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Gomez-Mejia와 동료들(2007)이 주장하는 행동대리 이론(Behavioral Agency Theory)관점에서 사회 정서적 가치(SEW) 5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기업의 주요한 특성이 승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비 재무적 특성인 기업업력, 사회 공헌의 변수는 가족승계 > 내부승계 > 외부승계 순서로, 지식자산은 내부승계 > 가족승계 > 외부승계 순서로, 가족의 경영참여는 가족승계 > 외부승계 순서로 승계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 공헌 특성이 승계유형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재무적인 요인인 경영성과나 R&D 투자 변수는 승계 유형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연립경영의 경우 가족승계 확률이 높았고, 연립경영은 R&D 투자, 사회공헌, 기업업력 변수가 가족기업으로 선택하는 것을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대리인 이론이 가업승계에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기업은 사회 정서적 가치(SEW)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크며, 일반적인 상장 대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중소가족기업에서는 성과 등 재무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 사회 공헌 등 비재무적인 요인이 승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가의 가업승계에 실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정책 개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가업승계 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Factor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Enterprise)

  • 최신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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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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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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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가족기업의 승계 개념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 온 반면, 소상공인 가업승계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19년부터 정부차원에서의 소상공인 가업승계 개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분야에 있어 가업승계에 대한 개념 수립을 위한 연구체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업승계의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또한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적 요인인 기업가 정신과 장인 정신에서 파생되는 요인들이 승계를 지속하는데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소규모 조직 특성상 체계화나 조직화 이전의 단계로 인해 발생하는 권한의 모호성과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발생하는 역할 모호성이 기존 연구와는 다른 요소임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가업승계에 대한 실증 연구에 앞서 소상공인 가업승계에 대한 정의와 개념화를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필요성에 대한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업상속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Inheritance Tax Relief System for Business Succession)

  • 이성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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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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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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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전환점에 있어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업상속 세제지원 혜택시 그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가업승계 요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업 상속에 한해 세제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세무.회계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 송재현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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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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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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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가업승계와 상속세는 아는 만큼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고용 유지,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세제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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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업승계 정책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 방안 연구 : 브랜드 차원에서의 정부정책에 대한 논의 (A Study on Business Approach to Small Enterprise Succession Policy : Discuss Government Policy at the Brand)

  • 최신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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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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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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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소상공인 가업승계 인증정책이 브랜드로서 어떠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소비자 접점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소비자가 인지하기에 인증정책이 브랜드로서 효과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정책이 지니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와 태도, 로열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영학적으로 논의되는 브랜드 이미지의 세부 요소를 기능과 경험의 두 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로열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소상공인 가업승계 인증정책이 지니고 있는 기능적 브랜드 이미지와 경험적 브랜드 이미지 모두 브랜드 태도 형성과 함께 로열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파악 필요성과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정책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다. 즉 소비자 접점에서 수행되는 정책에 대해 브랜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브랜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경로를 정책에 적용함으로서 향후 소상고인 분야 연구 확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지닌다.

농장탐방 - 봉사의 정신으로 낙원을 만들어 가는 '낙원농장'

  • 최인환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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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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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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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농협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축산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은 44.3%로 3년새 4.6% 증가하였다. 고령화 정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며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축종별 고령화 정도를 보면 산란계 농가의 고령화율이 49.2%(2013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후계자가 확보된 축산농가는 5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을 승계하는 젊은 양계인들이 없다면 국내 양계업의 미래도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낙원농장 김동규 사장은 청소년 시절부터 가업승계를 꿈꿔 왔고 양계산업의 큰 애착을 보이고 있다. 산란계농가 2세로 산업발전에 힘쓰고 있는 김 사장을 만나 농장운영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가족 기업에 대한 승계과정 컨설팅 만족도에 관한 실증 연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Business on Succession Process Consulting Satisfaction of Family Business: Focused on Small Business)

  • 이동길;조문석;전주상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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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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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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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가족 기업에 대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교육, 컨설팅, 우수 기업 발굴 및 포상, 세제 지원 등 장수기업으로 지속성장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기술 경쟁력 유지 및 향상, 안정적 고용유지, 장기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족지배기업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가족지배 기업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수준이지만 가족지배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족지배기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기업에 대한 승계과정 컨설팅 만족도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