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팬데믹과 가상·증강 현실 기술의 발달은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메타버스 열풍을 일으켰으며, 기업, 정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 범위와 정의가 불분명하고 개념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설정, 운영과 관리, 즉 거버넌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공공 메타버스로 공익적 가치 창출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거버넌스 부재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그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 메타버스에서는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이용가능해야 하므로, 그림자노동의 요인을 탐색해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회-기술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선행 문헌과 토픽 모델링을 통해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23개의 요인으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그 다음 계층화 분석법으로 공공 메타버스 프레임워크 요인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위 5개 종합순위로 역할과 책임, 표준화/모듈화, 협업과 소통, 법과 정책, 가용성/접근성 순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현재까지 부재하였던 공공 메타버스 거버넌스의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는 것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공공 부문에서 메타버스 운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과 함께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 점이다.
본 연구는 최근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 설계의 접근방식은 행정기관이나 도시정부관련 내부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의 접근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대표적 외부이해관계자인 소비자입장에서 도시브랜드를 파악 설계하는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브랜드의 대표적 이미지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하여 소비자행동을 규명하여 도시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마케팅전략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달성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도적, 안정적, 유희적 이미지의 3가지 도시브랜드 이미지차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의 도시에 대한 3개의 시나리오를 실험자극물로 제작하였다. 실험결과, 가상의 도시에 대한 전반적 도시브랜드태도, 거주의도, 관광의도는 선도적, 안정적, 유희적 이미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특정 도시에 대한 제한적 제언의 한계를 벗어나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보편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이버범죄는 가상공간에서 해킹, 바이러스 등과 같은 수단으로 목적물에 영향을 주어 예측 불가능의 피해를 초래한다. 특히 익명성을 담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관련자의 처벌도 어렵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간의 법 제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태의 공조체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이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거버넌스가 사회체제나 정부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개념으로 등장하여, 단순히 일개 국가의 전통적 통치행위를 대체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위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체계로 자리 잡은 것처럼 사이버범죄에 대해 개인과 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범위적인 협조와 지속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의 사이버범죄 대응은 개별 국가 내의 민관 협조의 종합적 수사체제의 마련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간에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병원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연중으로 발생하기보다는 겨울철에 집중하여 발생되는 양상을 보이며, 특정 기간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HPAI의 특성으로 인해 충분한 양의 실제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 연구에서는 GAN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해당 과정을 소개한다. 본 연구 결과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특정 시기에 대하여 실제와 유사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하여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주택공급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m^2$이하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과 분양가 주요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비 산정체계의 현실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연동시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로, 택지비는 공공기관이 관계법에 의하여 개발 후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건축비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상한가격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분양가상한제의 주요쟁점은 적정 건축비 상한가를 책정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 건축비를 추정하는 방안을 실제 가상모델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신축적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자료수집 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결과, 대한주택공사 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1,028천원/$m^2$(공급면적, 지하주차장공사비 제외)이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층면적, 구조형식, 단지환경수준, 소비자선호도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연구과정 및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학계의 유사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COVID-19 장기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압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COVID-19 장기유행에 따라 경영 어려움은 커져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스템 사고의 원형 중(Systme Archetype) 처방의 실패와 짐떠넘기기 원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지렛대로서의 정책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긴급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과제 중 하나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이 정책 중 하나로 정부는 기존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를 혼입하는 추진안을 공식화하였고, 다가오는 2026년까지 20% 수소 혼입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스와 수소 혼입 상용화를 대비하여 이 두 가지 혼합가스의 누출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 및 영향범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정량적 피해예측 방식은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혼합가스의 누출량을 설정하여 TNT 당량 계산을 통해 피해 환산 거리를 산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Startup 기업들이 기업 경영과정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확대하는지(Effectuation Model)를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Effectuation 모델이 창업 초기 기업들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앞으로 창업을 위한 정부 정책은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과 가상의 수익 모델에 기초한 기업 선정이 아니라, 현재는 다소 무모해보이더라도 도전적인 아이템이거나, 창업자의 지식과 가장 부합하는 영역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로 방향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창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업력, 혹은 창업 경험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자가 모든 금융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창업 관련 금융제도를 과감하게 전환하여 사회와 창업 관련 금융이관이 창업의 위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구조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업이 집중된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조선업의 지역 산업간 고용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추출법을 이용하여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조선업을 추출하였고,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선업의 제외 전 후의 고용연관효과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선업의 산업간 고용연관효과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기타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들은 취업계수가 높거나, 생산활동 측면에서 조선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다. 둘째, 지역의 조선업에 의한 전국에 파급되는 산출액 당 고용연관효과는 전남이 가장 높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전남으로 파급되는 고용연관효과는 매우 낮게 추정되었다. 즉 이 지역들과 전남과는 고용연관관계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조선업의 고용구조에서 전남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지역의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지역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문화유산을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불국사 디지털 문화유산을 메타버스의 4가지 요소인 증강현실, 미러월드, 라이프로깅, 버추얼월드로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는지를 조사했다. 연구결과, 디지털 문화유산을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을 활용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양방향의 실감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현실에서 이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전시, 체험, 교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문화유산을 메타버스 서비스로 설계할 경우,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메타버스의 네 가지 요소별 특징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첫째로 증강현실을 활용해 감각을 증강시키는 편의성을 얻을 수 있고, 둘째로 미러월드 요소로 활용해 현실공간을 재현하는 확장성과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셋째로 라이프로깅 요소를 활용해 사용자의 기록과 연결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수 있으며, 넷째로 버추얼월드 요소를 통해 이용자에게 가상세계에서의 역할과 활동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디지털 문화유산을 메타버스 서비스로 개발한다면 이용자에게 더욱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체험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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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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