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중궁의 가족적 특성과 츨상력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사회 문화적 특성을 근간으로 하는 가구유형을 분류, 이들간의 출산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90년에 실시된 제 4 차 중국인구센서스 자료 중에서 조선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내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50%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가구구성특성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가족경제의 생산단위와 세대구성을 기준으로 고립형, 병렬형, 직계형, 전통형의 네가지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한족과 조선족의 네가지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한족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농가와 비농가의 가구형태 또는 세대구성의 성격아 출산수준과 갖는 상관관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국의 사회 경제적요인과 결부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가족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민족별 출산수준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연구결과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집단적 공동생산 체제를 대체시키려는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가족중심의 생산체제와 전통적 가족주의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구유형에 따른 출산수준의 편차는 두 민족간에 차이를 보여 주었다. 한족이 여성의 직업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의 편차가 크게 변화되는 것과는 달리 조선족은 비교적 전통적인 세대관 이 강조되는 다가구 유형에서 높은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중국의 인구정책과 경제개방 시행과정에서 약소민족인 조선족의 저출산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가구 유형별 출산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한족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지적할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 및 가구 소득원들이 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주목한 연구로, 이를 통해 노인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는 가구소득 수준의 제고 뿐 아니라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 구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주목이 요청됨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에는 소득원별 가구소득 및 개별 가구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결과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 의존형 35.7%,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41.9%, 사회보험/수당소득 의존형 13.5%, 공공부조소득 의존형 8.8%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은 동질적이지 않고 내적 편차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가구소득 유형의 차이에는 노인들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의 이원변량 분석결과에서는 노인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여 가구소득 유형 및 주요 소득원들의 실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특정 가구소득 유형(공공부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및 특정 소득원들(공공부조소득,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이 노인들에게서 중요한 심리사회적 의미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노후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시 적극 고려되어야 할 바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거소비규범에서의 이탈과 관계된 변수들을 조사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각기 다른 가구유형별(가족생활주기 측면에서 구성된) 주거소비규범이 존재하는가\ulcorner 2. 규범보다 높은수준의 주거소비와 관계된 변수는 무엇인가\ulcorner 규범보다 낮은 수준의 주거소비와 관계된 변수는 무엇인가\ulcorner 자료는 미국엣 실시된 1990년도 소비자지출 조사의 인터뷰대상에서 추출된 4,923개의 소비자단위로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ordinary least squares(OLS) 중회귀분석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주거소비규범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거특성, 즉 방수, 주거유형, 침실당 사람수 및 주거소유유형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가구유형 및 크기가 규범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4가지 주거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 규범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지지했다. 한편, 다른 많은 가구들이 그들의 가구유형규범과 크기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주거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탈은 소득, 가장의 연령 및 성별과 같이 자원제약을 나타내는 변수와 관계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왜 인구통계적 변수가 주거 및 다른 소비와 관계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거소비만족과 주거조정행동의 근거를 이해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의료비와 노인 가구의 변화와 관련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인이 의료비 지출에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2015년 조사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59.3%가 의료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인가구의 세 유형에 따라 의료비부담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성인가구원동거가구보다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노인부부가구보다는 노인단독가구에서 의료비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세 가구유형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인단독가구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노인부부가구는 건강상태, 성인가구원동거가구는 건강상태와 민간보험가입건수, 의료보장형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되는 노인의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의 보건 및 의료, 그리고 복지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에서 IT 기술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단독가구의 일상생활의 편리성 증진과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을 위한 전반적인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소를 규명하고 주택 내에서 노인의 일상생활 행태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가구유형, 소득수준,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생활행태 특성에 맞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장방문조사와 문헌분석, 노인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관찰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구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행태 특성은 건강염려형, 규칙적 일상생활형, 약보관/복용중시형, 습관적TV시청형, 가족애착형, 물품방치형으로 파악되었다. 유형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행태가 도출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각 유형별로 특징적인 생활행태를 고려하여 우선 적용할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소가 제안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들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중고령자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가구유형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의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55세 이상 중고령자 1,660명을 대상으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모형 검증절차에 따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고령자의 가구유형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자의 가구유형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중고령자의 디지털 역량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3세대 가구 중고령자가 1세대 가구 중고령자에 비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정도가 높았으며, 2·3세대 가구 중고령자일수록 디지털 역량이 높아져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정도도 높아졌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고령자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한 가구유형별 지원 방안과 중고령자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빈곤가구의 소비패턴이 단일 유형이 아니라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에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빈곤계층을 하나의 소비유형으로 단순화 할 수 없으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수품의 목록이 변화하였고, 변화의 양상은 라이프사이클이 상이한 가구원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비패턴의 유형은 여섯가지로 분류되었는데, 각각은 교육비지출형, 식료품지출형, 사회적관계지출형, 교통통신비지출형, 의료비지출형, 주거비지출형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각 소비패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빈곤가구의 경제적 특성보다는 가구특성, 가구주특성, 사회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확인했고, 소비패턴의 영향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시적인 소득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국의 빈곤정책은 가구의 욕구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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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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